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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일본 도쿄 중심가에 일본 시민 2000여 명이 모여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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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로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진도 9.0의 대지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되었다. 그 지진으로 10m가 넘는 거대한 지진해일(쓰나미)이 동북지방을 휩쓸었고, 쓰나미가 덮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선 냉각시스템 고장으로 초대형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번 참사는 전례 없는 '트리플 재앙'으로 기록된다.

일본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는 1만2321명, 실종자는 1만5347명으로 집계됐다. 또 현재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원은 24만3000여 명에 달한다. 또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손실을 최소 1900억 달러(약 207조 원)~최대 2970억 달러(약 324조 원)로 추정했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중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로 도로, 주택, 공장, 여타 사회기반시설 피해를 합한 것이다.

그러나 정전으로 인한 경제활동 손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기는 손해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 피해는 계량화할 수도 없지만, 일본 정부는 방사선 피해가 언제 멈출지조차도 아직 모르는 형편이다.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원전은 여전히 수습되지 않고 전세계로 방사성 물질을 뿜어내고 있다. 아무리 체제순응적이고 인내심이 강한 일본인들이라지만, 이런 미증유의 원전 사고를 당한 지 한 달 만에 '원전 반대'를 외친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고, 반핵운동은 원전사고 통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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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지방선거에서 일본 원전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뜻으로 하얀 종이학을 접어서 걸었다. 원하는 사람은 종이학을 접고 성금을 낼 수 있다.
ⓒ 한귀용	관련사진보기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랐다면, 반핵운동은 핵실험 및 원전사고의 방사능 위협과 그로 인한 대중의 각성을 통해 성장했다. 대표적 국제환경 비정부기구(NGO)인 그린피스(Greenpeace)가 대표적 사례다. 본래 프랑스 핵실험을 반대하기 위하여 발족한 이 단체는 2010년 현재 전세계 40여 개국에 지부를 두고 지지자 280만 명의 후원 속에 환경 보호 및 평화 증진 활동을 펼치는 국제환경 NGO로 성장했다.

또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원전 사고는 국제사회의 원전에 대한 불신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을 크게 고조시켰다. 미국 최초이자 최대의 방사능 유출사고인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섬(Three Mile Island, TMI) 원전 사고와, 인류 최악의 핵재앙으로 기록된 옛 소련(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대표적 사례다.

	사고유형	사고등급	사망자	부상/피폭자	이주자	후유증
TMI	고장+실수	5등급	0	0	20만명	암 발생 증가 주장
체르노빌	실수+결함	7등급	4천여명	800만명	33만명	500개 마을 영구주거금지
후쿠시마	재난+실수	6등급 이상	?	?	30km밖	사고 진행중

         ▲ [표] 세계 3대 원전사고 비교

상업운전을 개시한 지 불과 넉 달만인 1979년 3월 28일 터진 미국 TMI 원전(2호기) 사고는 기계 고장과 인간의 실수가 결합된 '합작품'이다. 처음엔 원전 밸브장치 이상으로 원자로의 급수시스템에 물 공급이 중단되고 터빈과 원자로가 정지되었지만 계기판의 오작동과 운전원의 실수까지 겹쳐 시스템 전반이 통제 불능상태로 빠져든 것이다. 결국 냉각수가 계속 유출돼 원자로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핵연료봉을 둘러싼 지르코늄 용기에 균열이 생기고 핵연료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이 사고로 TMI 원전 2호기는 1980년대 말까지 로봇을 투입해 방사선 물질을 제거하고 설비 폐쇄작업을 진행하느라 1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끝에 영구 폐쇄되었다. 손상되지 않은 1호기는 1985년에 가서야 가동이 재개됐다. 이후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노심용해 사태에도 1m 두께의 격납용기가 차폐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한 덕분에 방사선 유출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지만 원전에 대한 불신 여론을 고조시켰다.

후쿠시마는 TMI,  체르노빌에 이은 세 번째 핵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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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이후의 체르노빌 원전.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관련사진보기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1986년 4월 26일 오전 1시 23분에 터졌다. 당시 소련이 자랑하던 신형 체르노빌 원전 4호기가 폭발해 수증기, 먼지, 파편 등에 실린 방사성 물질이 1㎞ 이상 공중으로 치솟았다. 이 사고로 반경 30㎞ 이내는 말할 것도 없고, 300㎞ 이내의 고농도 오염지역 500여 마을이 인간이 살 수 없는 '영구 거주금지구역'으로 변했다.

사고 20주년을 기해 여러 기관이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린피스의 '체르노빌 건강피해 보고서'는 피해기간을 70년으로 잡고 방사선 피폭에 의한 최종 사망자수를 약 9만3천여 명으로 추산했다. 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최 '체르노빌 포럼'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최종 사망자수를 약 4천여 명으로 추정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약 9천 명으로 추산했다. 그린피스는 이에 대해 IAEA가 원자력 추진기구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사망자수를 축소했다고 비난했다.

이 엄청난 핵재앙도 시작은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된 인재였다. 원자로를 정지시킨 뒤 회전속도가 느려지는 터빈으로 비상전력 생산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직원간의 정보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급격히 생성된 열을 제어하지 못한 가운데 비상노심냉각장치(ECCS)의 설계결함으로 증기 폭발이 발생해 노심이 파괴되는 대참사를 일으킨 것이다.

원전의 안전성 신화를 깬 체르노빌 사고를 계기로 미국 등 대부분의 원전 선진국들의 원전 확대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은 89년 당시 109기가 운전 중이고 12기가 건설 중이었으나 지금은 운전 중 104기, 건설 중 1기(영구폐쇄 28기)로 줄었다. 독일은 당시 동서독을 합쳐 운전 중 27기, 건설·계획 중 12기이던 것이 운전 중 17기(영구폐쇄 19기)로 대폭 줄었다. 프랑스는 운전 중 54기, 건설 중 9기, 계획 중 4기(총 67기)에서 운전 중 58기, 건설 중 1기(영구폐쇄 12기)로 현상을 유지했다.

손발이 오그라들게 한 조중동의 '원전 예찬'과 'MB어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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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원전의 34만5천 볼트 고압 송전탑.
ⓒ 김당	관련사진보기

반면에 체르노빌 사고 이후 현재까지 원전이 늘어난 국가 1, 2위는 일본과 한국이다. 일본은 1989년 당시 운전 중 38기, 건설·계획 중 13기(총 51기)에서 지금은 운전 중 54기, 건설 중 2기(폐쇄 6기)로 늘어났다. 한국 역시 같은 기간에 운전 중 9기, 건설·계획 중 5기(총 14기)에서 운전 중 21기, 건설 중 5기, 계획 중 2기(총 28기)로 곱절이 늘어나 세계 5~6위의 원전대국이 되었다.

특히 '친원전'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세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원전 12기를 더 세워 총 발전량 중에서 원전 발전량 비중(48%)을 절반 가까이로 확대키로 하는 등 한국을 점점 원자력 의존 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국가에너지정책을 부추겨온 것은 연간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 원자력에너지를 홍보해온 원자력문화재단과 그 홍보광고를 실으며 '원전 예찬론'을 펴온 '조중동'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우리는 재작년 겨울에 '조중동'이 한 일을 알고 있다. 2009년 12월 한국이 UAE(아랍에미리트)와 400억 달러짜리 원전 수주계약을 따내 세계에서 여섯 번째 원전 수출국이 되었을 때, '원전 수출이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라는 사설을 실은 <한겨레>를 제외하곤 국내 언론 대부분이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는 국가적 경사라고 칭송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던 '조중동'의 'MB어천가'는 제목만 나열해도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였다. 

▲ 李대통령, 국내서 가동중인 20基중 12基 건설 참여 ▲ "工期(공기) 6개월 줄이고 사업비 10% 깎아라" 입찰 진두지휘(이상 <조선일보>)
▲ MB, 왕세자 6차례 통화...프랑스로 기울던 판세 뒤집었다 ▲ MB "입술 터진 보람이 있네"(이상 <중앙일보>)
▲ 李대통령 '스킨십 결정타' ▲ '하청업자 설움' 30년만에 씻은 MB ▲ 20년간 400여기 1200조원 시장... '원전 르네상스' 열린다(이상 <동아일보>)

한국은 독일을 따를 것인가, 프랑스를 따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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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중인 전세계 원자로의 수명연한.
ⓒ IAEA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인류에게 세 번째 핵재앙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한국은 지금 두 가지 선택의 길에 직면했다. 하나는 '핵 탈피 사회'의 길을 걸어온 독일이고, 다른 하나는 '핵 의존 사회'의 길을 고수하고 있는 프랑스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 우리에게 원자력 기술을 전수해준 미국이 있다.

1970년대 중반 반핵 운동과 함께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에 관심을 기울여온 독일은 체르노빌 사고 직후 본격적인 탈(脫) 원전 기획을 마련해 2001년 사민당·녹색당 연정 시절에 가동중이던 원전 17기를 2029년까지 모두 폐쇄한다는 '원자력 합의'를 이뤘다. 이후 독일의 집권 기민당(CDU) 연정은 2021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한다는 기존 정부 정책을 폐기하고 가동시한을 평균 12년 연장했다.

독일은 2010년 현재 영구폐쇄된 원전(19기)이 가동 중인 원전(17)보다 더 많고 건설 중인 원전은 없다. 총 전력생산량에서 원전 의존율은 27.3%다. 시간이 가면 원전은 자연 도태되게 돼 있다. 그런데 기민당은 지난 27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일본발 방사성 낙진'으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이에 이공계 출신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일본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견해가 변화했다"고 밝혀 원전 정책의 대변화를 예고했다. 독일은 10년 이내에 모든 원전을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프랑스는 여전히 핵 의존 사회의 길을 고수한다. 프랑스는 운전 중 58기, 건설 중 1기(영구폐쇄 12기)로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원전을 가동 중이다. 총 전력생산량(55만300 GWh) 중에서 원전(40만7900 GWh) 의존율도 74.1%로 세계 최고다. 국영기업 아레바를 앞세워 원자력 산업의 중흥을 꿈꾸는 사르코지 총리는 해외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사고대응에 전면적 협력을 약속하는 등 오히려 '해결사'로서 원전기술 선진국 이미지를 굳히는 데 활용하고 있다.

	가동중	건설/폐쇄	폐쇄율	총발전량	원전발전량	의존율
프랑스	58기	1기/12기	16.9%	550,300(GWh)	407,900(GWh)	74.1%
독  일	17기	0기/19기	52.8%	488,000(GWh)	133,012(GWh)	27.3%
한  국	21기	5기/0기	0%	440,874(GWh)	141,894(GWh)	32.2%

         ▲ [표] 독일·프랑스·한국의 원자력 발전 의존도

주목할 것은 미국의 움직임이다. 1979년 TMI 원전 사고 이후 31년 만에 미국 땅에 새 원전을 짓기로 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밝혀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그러나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은 크게 바뀌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2008년 7월 57%에 달했던 원전 건설 찬성여론이 14%나 감소한 43%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내에서 일어난 TMI 원전 사고 직후 조사된 46%에 비해서도 3% 가량 낮은 것이다. (참조 : 방사능 오염 걱정에 웬 '국가 전복'?)

한국, 2024년에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위험도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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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밀집도 상위 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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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국이다. 미국은 '원전 대국'이지만 밀집도나 전력 의존도로 따지면 한국보다 한참 아래다. 한국은 이미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벨기에와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

<한겨레>가 세계원자력협회(WNA)와 한국수력원자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4년 한국의 단위면적(1㎢)당 원전 설비용량은 365㎾로 치솟아 프랑스(103㎾)의 3.5배, 일본(177㎾)의 2배로 벨기에(195㎾)도 크게 앞지르게 된다. 또 밀집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규모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 때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도 3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핵위험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원전에 대한 안전 점검만 강조할 뿐 원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수원'에 따르면, 연장 가동한 고리 1호기의 모델인 미국 위스콘신주 키와니(KEWAUNEE) 원전(556 MWe)의 설계수명은 40년이다.

74년 상업발전을 시작, 현재 37년째 가동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30년)이 다했을 때 한수원은 수명 연장을 추진하면서 "한국은 원전 도입 당시 관련법이 없어 (수명을) 30년으로 제한했다"며 "당시 일본이 설계 수명을 30년으로 제한하던 것을 본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도 채 안되어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439 MWe)에서 사고가 터졌다. IAEA의 PRIS(원자로정보시스템)를 검색해보면, 지난 1971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쿠시마 원전 1호기는 2002년까지 운전한 뒤 2년 동안 장기 폐쇄되었다가 2005년부터 연장가동을 시작해 올해 2월 영구폐쇄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다시 10년간 연장 운전이 허가된 뒤 한 달 만에 사고가 터진 것이다.

따라서 2017년까지 연장가동 중인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에 대해 갖는 현지 주민들의 우려는 당연하다. 더구나 정부는 고리 1호기 수명연장 안전조사 보고서가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5년째 공개하지 않고 있어, 부산지방변호사회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 또한 정당한 권리다.

비록 상급 법원에서 뒤집혔지만, 일본에서도 지방법원이 주민들이 운전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이시가와현의 시카 원전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직 지방자치단체 수준이기는 하지만, 4·27 재보선에서 삼척 원전 유치가 쟁점이 된 강원도 지사 선거는 '핵정치'의 시험대이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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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고리 원전이 보이는 바닷가에 한 어린이가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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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4월 당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체르노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체르노빌이란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단어다. 그것은 사람 마음 속의 '보이지 않는 적'과 '이름 없는 불안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이같은 비극을 잊어선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만일 우리가 체르노빌을 잊는다면, 우리는 미래의 그러한 기술적, 환경적 재앙의 위험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아직도 700만 명이 넘는 같은 인류가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체르노빌의 유산은 우리는 물론 우리의 후손에게도 늘 함께 물려질 것이다."

공교롭게도 인류가 겪은 3대 원전 사고는 모두 원전 밀집도가 높은 북반구에서, 꽃피는 3~4월에 발생했다. 5등급의 미국 TMI 원전 사고는 1979년 3월 28일, 7등급의 옛소련 체르노빌 사고는 1986년 4월 26일에 터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사고형태는 6등급이지만, 사고의 위험도로 보면 이미 체르노빌의 방사선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최종등급은 7등급 내지는 새로운 '미지의 등급'(8등급)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세 번째 원전 사고가 '원전 기술 선진국'이자 '안전 제일주의 국가'인 일본의 '福島'(후쿠시마)에서 터진 것은 인류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만약 네 번째 사고가 터진다면? 어쩌면 그곳은 '원전 밀집도 1위'인 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원자력 전문가들이 맹신하는 '확률의 과학'이다.

인류는 지난 100년간은 석유로, 50년간은 우라늄으로 신나는 '환각 파티'를 즐겼다. 이제라도 '원전 르네상스의 미망'에서 깨어나 새로운 대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