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 국방개혁'을 두고 일부 예비역·현역 장성들의 반발을 청와대 참모가 '항명'까지 언급하면서 찍어누르는 상황에 대해 여당에서도 "언로는 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무성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증대되고 있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서도 국방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면서도 "국방개혁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방부는 개혁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반대의견도 수렴해서 열린 논의의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면서 동시에 "군 원로와 각 군도 이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견을 가진 분들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고 힘을 합해 노력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 겸 대변인을 지냈던 이경재 의원도 국방개혁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청와대에서 일방적인 압박성 발언이 나온 것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얼마 전 원로 예비역과 현역들이 토론을 벌여 이런저런 건의가 나왔는데, 청와대에서 이것을 항명으로 다스리겠다는 발표가 나온 것을 신문에서 보고, '항명'이라는 용어를 보면서 섬뜩했다"며 "역대 전쟁 영웅들이 끼어 있는 군 원로들이 건의한 내용을 갖고 항명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다스리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왕 시절에도 임금 앞에서 재상들이 직언을 하면 왕들이 다 들었다. 폭군이 아니라면 언로는 트여 있었다는 게 조선왕조실록에 다 나와 있다"며 "엄포성으로 그런(항명으로 다스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데, 신문에 보니 대통령 말씀이 아니라 측근의 말이라고 해서 '이런 정신 나간 측근이 있나' 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국민들을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때에 그런 엄포성 발언이, 그런 (항명이라는) 용어가 튀어나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일침을 놨다.

청와대의 '항명' 발언, 국방부 여론조성 노력에 찬물

지난 23일 국방부는 예비역 장성 50여 명을 초청, 국방개혁안에 대한 설명회를 연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 일부는 '합참의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된다' '각군의 전문성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등의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반발에 대해 청와대의 핵심 참모는 28일 "현역 군인이 군 통수권자의 재가가 난 국방개혁에 반대하면 그건 항명이 되니까 예비역을 대신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그런 '이중플레이'를 하는 현역들이 있다면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다음날 "청와대 내에서 그런 논의가 없었고, 거론된 적도 없었다"고 밝혀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예비역 장성과 군인, 학계, 전문가 등을 상대로 릴레이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청와대 핵심 참모'가 나서 한 강경대응 발언이 보도돼 오히려 반발만 극대화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