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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국회에서 열린 '녹색성장과 한국 환경정책의 뉴 비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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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정률이 64%에 달하는 가운데, 공사 완료 이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여전히 반대 여론이 있지만 지난해 4대강 사업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등 정부여당이 사실상 사업 완료를 가정한 상황에서 이후 정책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25일 오후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국행정학회 환경행정연구회(회장 박미옥)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연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녹색성장과 한국환경정책의 뉴비전 토론회'에서 정부는 '4대강 사업 이후 친수시설의 활용'과 '효율적인 하천 관리방안', '지류 지천 정비 사업 확대' 등을 강조했다.

반면 시민사회와 학계 인사들은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완공된 이후에도 생태적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은 3월 현재 금강 사업 일부 구간에서 74%에 육박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4대강 완료 후 국토부 아닌 환경부가 관리해야"

김성순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토론회를 할 일이 없었겠지만 정부가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그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과 달리 먹는 물의 공급원을 절대적으로 하천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4대강은 먹는 물 대부분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역대 정부에서는 4대강 하천주변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레저 등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홍수예방 및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만 대규모 보 건설 등 4대강 SOC사업의 대부분이 금년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정부가 4대강 사업 전반을 국토해양부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후 관리는 환경부에서 해야만 난 개발을 막고 수질과 자연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4대강의 보가 완공된 이후 물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각종 시설을 확충하며 생태하천 복원, 습지 조성,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물 환경 관리를 위해 통합수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4대강 사업의 성과를 4대강에만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확산시키고, 지류 지천의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전국 지류, 지천 살리기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용성 단국대 교수(단국대)는 "금년도 완공되어 담수 예정인 4대강 사업의 성공 여부는 사업자체의 완공도 중요하지만 완공 이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며 "우리나라의 현행 물관리 체계는 각기 상이한 부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4대강 사업 완공 이전에 다원화된 현행 물관리 체계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통해 한계점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 완공 이후의 유지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향후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다.

부산 지역의 식수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산과 경상남도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4대강 사업 이후 부산 지역의 취수원을 경남 진주와 사천 인근의 남강댐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김창수 부경대 교수는 "남강댐 용수공급증대방안 및 부산 경남권역 청정수자원 확보방안을 둘러싼 부산과 경남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부산광역시의 남강댐 광역상수원 확보를 둘러싼 정책이견과 정책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제도와 조정 매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4대강 예산 날치기, 친수법 강행처리 국민에게 설명해야"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정민걸 공주대 교수는 "4대강 사업은 그 목정성이 치수와 이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해야 할 사업"이라며 "정부가 이미 사업을 많이 진행시켰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일찍 사업을 접는 게 그나마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사업의 추진과 사업의 완공 이후 계획하고 있는 자연훼손 계획 등에 대해 그 공익성과 형평성을 정확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상태에서 사업예산을 날치기 처리하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돌했다.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은 "중국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혹독한 가뭄이 점점 서쪽 지역으로 옮겨 가고 있어, 그 영향이 언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4대강 사업을 통한 치수 사업은 4대강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파괴될 것은 분명하다"라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은 강을 되살리는 복원 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함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4대강 사업 이후 정책 또한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말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강봉균, 김유정, 홍영표 민주당 의원, 박승환 환경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여당에도 참여를 요청했지만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