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대전 대덕 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전원자력연료(주)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일본 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태가 진정 돼가면서 국내 원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구용원자로가 도심에 있는 대전의 경우 정보소통 부재에 대한 질타와 함께 현재 반경 800m로 제한돼 있는 비상계획구역 설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오는 4월 5일 원자력 안전문제와 관련한 '미래도시위원회(대전시의회 연구모임)'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박정현 시의원(민주당)은 "일본 핵사고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와 원자력연구원에 핵폐기물이 있고 계속 사고가 나는데 대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원자력연구원내 비상계획구역을 하나로원자로 반경 800m로 정했는데 이를 확장해야 한다"며 "불과 1.2km안에 테크노밸리와 송강동까지 합치면 2만4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가 800m로 한정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원자력연구원 내에 있는 하나로 연구로의 최대 출력은 30Mw로 일본의 경우 10Mw 이상의 원자로의 경우 비상계획구역을 1.5km로 설정한다. 이를 준용할 경우 반경 내 실제 거주시민은 수만 명으로 늘어난다.

대전시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영향을 미치는 간접 범위를 2km로 설정했다. 이에 비하면 '하나로 원자로'를 기준으로한 '비상계획구역 800m'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비상계획구역 '반경 800m'가 원자력연구원 부지 경계와 거의 흡사해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비상경계구역은 법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설정하는 것으로 대전시에서 재설정을 요구할 경우 원자력연구원이 이에 응할지도 주목거리다.

대전방사능방재센터의 관계자는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 피해가 800m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상계획구역을 800m로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익명을 요구한 '원자력안전 시민협의회'의 A 위원은 "일정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지 피해가 800m로 한정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주민 88.9%, 대피해야 할 소개장소 알지 못해

큰사진보기
▲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 전경.
ⓒ 한국원자력연구소	관련사진보기

문제는 또 있다. 바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 박정현 의원은 "사고가 생겼을 경우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고 안전메뉴얼 자체가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며 "원자력은 1%의 불안정성이 생겨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연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의 김태환 의원이 발표한 '원전주변 방사능 방재 및 대피훈련 현황'에 의하면 원전주변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 가운데 86.9%가 방사선 비상시와 관련한 교육·훈련 경험이 없으며, 88.9%가 방사선 비상시 대피해야 할 안전한 소개장소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나서 안전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8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우리는 하나로원자로가 안전하다는 판에 박힌 설명보다는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주민 매뉴얼은 무엇인지, 사고대비 비상계획은 과연 있는 것인지, 있다면 왜 시민들 다수는 모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는 것이 시민들에게 원자로와 관련하여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전시와 유성구, 원자력연구원 등의 관계기관은 핵 발전과 관련한 재난시 위기대처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작업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연구원 등 관련기관에서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만 주변 주민들은 항상 방사선유출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을 위해서도 원자력안전은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한 유성구의회 의장단도 "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문제는 유성구 주민들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유성구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연구원 1만6994드럼(200리터 기준), 원자력연료 6046드럼, 한수원원자력환경기술원 3488드럼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