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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노위와 고용노동청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던지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경상병원이나 KEC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노위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의 입장보다는 사용자들의 입장을 들어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고 우리 노동자들은 힘겹게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16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자율 침해 및 노조탄압에 반대하고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혀 향후 노정간의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박배일 대구본부장, 이전락 경북본부장과 노사간의 분쟁을 겪고 있는 구미KEC,경산 경상병원 노조원 등이 참가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권이 타임오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노사자율 침해와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법 개악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의 자본 편들기에 발맞춰 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이 '노동탄압자본부'가 되어 노조말살 공세의 첨병이 되었다"며 "공공의 권력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잃어버린 채 사용자에게 면죄부만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 예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2011년 1월 12일 금속노조 대구지부 소속 6개 사업장에 '단체협약 자율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해 시정된 단체협약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타임오프와 관련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한 바 있고 노동청이 문제삼고 있는 단협 조항은 타임오프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노사 자율교섭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대구지방고용청 영주지청이 2011년 상주농협에 단협 조항과 관련 문제삼은데 대해 서도 타임오프와 관련이 없는 노사 자율교섭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용자 편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회장은 격려를 통해 "탄압받는동지들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서고 깃발을 내린 적이 없다"며 "이명박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용기를 잃지 말고 대구경북이 지역의 구심이 되어 조합원들이 승리할 수 있게 결의를 모으자"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대구와 경북지역의 노동탄압 및 단체협약 시정명령 사업장 현황을 소개하고 이들 대부분의 사업장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부당해고, 노동조합 말살 정책을 펴는 등 노사갈등의 원인이 사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청과 지노위가 갈등의 책임을 노조 측에 전가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지역의 노동현안과 기자회견문이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내용을 검토해서 3월 말까지 노동청의 입장을 전해달라고 요구하고 4월 6일 노동청의 입장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책을 발표하고 그 입장에 따라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향후 노동절을 전후한 노동계의 투쟁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그:#대구지방고용노동청, #민주노총 대구본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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