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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도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태의 원인규명과 환경오염 문제 등을 짚기 위해 행정사무조사에 나선다. 재앙으로까지 불리며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처음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9일과 10일, 제257회 임시회 2, 3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45명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 구성 발의안과 조사위원 선임안이 통과돼 여야 의원 13명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는 10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윤화섭(민주. 안산5) 의원을, 여야 간사에 박종덕(한나라. 양평2)·임채호(민주. 안양3)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조사특위는 민주당 의원 8명, 한나라당 의원 4명, 국민참여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조사특위는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경기도와 산하 기관, 축산 농가 등을 대상으로 구제역 사태의 원인과 초기 대응의 문제점, 가축 매몰지 선정과 처리방식, 환경오염 문제 등을 조사해 구제역 사태의 책임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특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조사 범위와 방법, 소요예산 등을 담은 구체적인 조사계획안을 마련한 뒤 오는 18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 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인 임채호(안양3) 의원은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는 대응실패 책임을 중앙 정부에만 떠넘기고 있다"면서 "구제역 사태의 원인과 가축 매몰지 실태 및 환경오염 문제 등을 철저히 조사해 집행부의 책임을 규명하고 의회 차원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어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축산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들을 조사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사특위 위원인 고윤수(민주. 평택1) 의원의 제안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 조사위원들에게 사전 전문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2월까지 여주·이천·양평·연천·파주 등 19개 시군에서 가축 구제역이 발생해 소와 돼지 169만1000여 마리가 살처분 되거나 생매장 됐다. 이는 전국 구제역 피해 두수(295만여 두)의 절반이 훨씬 넘는 규모다.

 

또 가축 매몰지도 전국 4430여 곳의 45.5%가 넘는 2020여 곳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수도권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내에만 137곳에 이르는 가축 매몰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축 매몰지 선정과 매몰방식 잘못 등으로 침출수 등에 의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태그:#행정사무조사, #구제역 사태,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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