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하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이런 경우다. 정부에서 근본없는 홍보를 할 때, 근본없는 홍보를 하면서 대책과 행동이 상충할 때가 그런 경우다.

4대강 사업을 보는 것 자체가 속상하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어류와 식물, 파충류 대책이라고 발표하면서도 발표만 할 뿐 행동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을 때 '이 정부가 진정 강을 위해 하는 사업인가?'라는 의심이 들었고 속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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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은 용산을 따라 흐르고 환경연합이 발표한 10+2종의 멸종위기종은 지금 서식지와 거주지에서 쫒겨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권리, 인간만이 누릴 권한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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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 꾸구리의 죽음 멸종위기종 꾸구리는 4대강사업의 일환인 남한강사업 중 준설로 죽었습니다. 누치 수백마리와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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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쑥부쟁이, 꾸구리 외에도 멸종위기종으로 꼽히는 10종은 4대강 사업으로 불안하다. 위협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환경을 통째로 바꾸는 사업으로, 오죽했으면 김익수 교수는 환경연합 월간지인<함께 사는 길>에 '4대강 사업으로 민물어류가 멸종할 것'이라고 말했을까. 강에 듣도 보도 못한 보를 세우고, 준설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모래집을 통째로 철거당하는 심정은 어떠할까?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보'라는 댐에 조명을 설치하겠다고 난리다. 중동이 불안한 상황이고, 불안한 상황은 고유가를 필연적으로 만들었다. 기름값이 230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서민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인데 정부에서는 조명 자문료만 일주일 84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에게 또 당했다. 속상하다 못해 아리고 쓰리다. 일주일 8400만 원은 황제 생활이다. 친서민을 외치던 정부와 거리가 있다. 폐지를 줍다가 사고가 난 할머니는 8400만 원이란 돈이나 만져봤을까? 친서민을 위한 정책을 핀다는 정부에서 8400만 원은 껌값인가 보다.

보라는 댐에 건설될 조명은 녹색성장이라는 목표와도 상충된다. 지난 겨울, 전기를 조금만 써달라고 국민에게 부탁하던 정부였다. 그런데 지금은? 보라는 댐에 조명을 설치하겠다고 난리다. 조명이 녹색성장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이 아니라는 것은 UN CDM 신청과 작년 3월 <싸이언스>지에서 밝혀졌었다.

사실 4대강 사업의 대책없는 홍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로봇물고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도 친이계 이범관 의원이 '일자리 35만 개는 물건너갔다'라고 표현할 정도다. 토목 사업으로 살리겠다는 경제는 배부른 건 일부 대기업이고, 중간에서 폭리를 취했다고 경실련 발표 결과가 있다.

천상천하 삽질독존을 외치는 정부의 홍보는 참 졸렬하다. 이런 걸 인터넷 용어로 '개드립'이라고 할까? 전기를 아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조명을 '명품' 조명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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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2009년 이문동 골목시장을 방문한 이명박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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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경제는 어떠냐' 물어보던 대통령과 일주일, 그것도 개인에게 8400만 원을 지출하는 국토부는 달라 보인다. 대통령이 정부의 입장인지, 국토부가 정부의 입장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 조명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졌는데 국내업체보다 10배나 비싼 조명을 설치하겠다고 난리다.

서울에서는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라는 댐에 건설될 조명으로 상대적 인원이 거주하는 시골에서도 빛 공해로 난리겠다. 조명 설치로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나가고, 농민들은 농작물이 성장을 못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게 정부가 친서민을 위한 건지, 전기를 조금만 써달라고 하던 정부인지.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4대강 살리기는 서민생활을 갈아먹고 있는 것이다.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을 시행하니, 서민을 위해 써야 할 예산들이 반토막 또는 전액 삭감되었다. 전세대란에, 기름값에 서민들은 힘들어죽겠다고 난리다.

서민대란의 원인은, 4대강 사업이다. 친서민 정책의 핵심은 4대강 사업의 중단이 아닐는지. 4대강 사업은 절대 끝날 수 없는 사업이 분명하다. 수질은 어찌할 것이며, 준설은 매년 해야 할 텐데. 4대강 사업을 포기하면 녹색성장도, 친서민 정책도 쉽게 달성할 것을 너무 어렵게 돌아서 가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