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4대 민생대란, 대통령과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2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박지원 원내대표의 일성이다. 박 원내대표가 꼽은 '4대 민생 대란'은 구제역, 물가 상승, 전셋값 상승, 일자리 부족이다.

그는 "구제역으로 전국이 신음하고 있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며 "전셋값은 2년 가까이 연속 상승하면서 전세 난민을 양산하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다 쪽방에서 잠을 청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하기 힘들지 않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다"며 "국민은 민생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통령의 측근과 실세들은 노동자들의 밥값(함바게이트)을 뇌물로 받는 파렴치한 정권"이라고 힐난했다.

"민생 살리겠다는 각오로 국회 등원"... 4대 대란 대안 내놓아

그는 "12·8 예산안 날치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지만, 오로지 민생을 살리겠다는 각오로 2월 국회에 등원했다"며 4대 대란에 대한 민주당의 방안을 내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구제역 책임자를 문책하고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환율정책의 실패가 낳은 물가 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환율과 금리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민주당은 전·월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인상률을 연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한 차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세입자에게 주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며 "일자리 역시 근로시간 감축과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분야 확대를 통해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대란'의 책임을 묻는 화살은 개헌 논의로 옮겨갔다. "국민들이 민생대란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개헌 놀음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뒤 "지금 당장 개헌논의를 중단하고 국민을 보살피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생뚱맞은 개헌논의에 몰입하는 근본적 원인을 형님"으로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3년 만에 국가의 기본을 5공 유신시절로 후퇴시켰다"며 "청와대 일개 행정관에게 야당 대표와 국정원장까지 사찰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부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3년 연속 예산안을 날치기하면서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챙겨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민적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목포에는 얼마를 유치했냐, 감방 다녀온 게 자랑이냐, 본인 얘기만 하라, 당신부터 은퇴하라"며 박 원내대표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 "어디서 삿대질이냐, 영포회부터 밝혀라"라고 응수했다.

이어지는 소란에도 말을 이어간 박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형님만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잘한다"며 추임새를 넣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살지만 불행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섰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형님을 정계에서 은퇴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흥신소보다 못하게 된 국정원, 원세훈 국정원장 해임해야"

박 원내대표는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도 조목조목 밝혔다.

최근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침입했다 국정원 직원이 발각된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흥신소만도 못하다' '걱정원이 됐다'는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은 폐쇄적인 인사구조와 성과지상주의 때문"이라며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되돌리기 위해 원세훈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정원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부를 향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만큼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을 속이고 국익을 포기한 굴욕적인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UAE '반값 원전수주'와 청와대가 배후라는 정황이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의 국정조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