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도~부산 가덕도 연결도로(거가대교, 거가대로)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에다 차종간 요금 편차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김해연 경남도의원(거제)은 22일 낸 자료를 통해 "거가대교는 차종별 통행료가 3배로 전국 최고의 차종간 요금편차"라고 지적했다.

거가대교는 지난해 12월 개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현재 통행료는 소형차 1만 원, 중형차 1만5000원, 대형차 2만5000원, 특·대형차 3만 원을 징수하고 있다.

이같은 통행료 기준은 2003년 거가대교 건설 계획 당시 했던 협약 때문이다. 당시 민자사업자와 주무관청인 경남도·부산시가 체결한 협약서(제47조)에 보면, 소형차 요금 기준으로 소형버스·소형트럭은 1.5배, 대형버스·중형트럭은 2.5배, 대형트럭․트레일러는 3배로 정해져 있다.

큰사진보기
▲  거가대로(거가대교).
ⓒ 경남도청	관련사진보기

거가대교는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 차종간 요금편차가 가장 크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서울~부산 고속도로(395.1Km) 통행료는 1종 1만8100원, 2종 1만8400원, 3종 1만9100원, 4종 2만5300원, 5종 2만9800원이다.

전국 주요 민자사업도로의 차종별 통행료 편차를 보면, 인천대교는 소형차 5500원과 대형차 1만2200원으로 221%,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승용차 8500원과 특·대형차 1만4000원으로 164%, 신대구고속도로는 승용차 9300원과 5종 특·대형차 1만5600원으로 167%,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승용차 7500원과 대형차 1만6500원으로 220%,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승용차 5900원과 특·대형차 9900원으로 167%다.

거의 대부분 비교적 차종간 통행요금에 대한 편차가 많지 않다. 광안대교는 소형차 1000원과 대형차 1500원으로 통행료 편차가 150%다. 그런데 거가대교의 차종별 통행료 편차는 300%다.

거가대교와 비슷한 시기에 협약 체결된 마창대교(옛 마산 가포동~창원 귀산동)는 소형차 요금을 기준으로 버스는 1.25배, 중형화물차는 1.5배, 대형화물차는 2배로 정해져 있다. 마창대교 통행료의 최대 편차는 2배다.

큰사진보기
▲  전국 주요 도로 차종별 통행료 현황(단위:원, %). 차종별은 한국도로공사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분류하였음. 1종은 2축차량과 윤폭이 279.4mm이하의 차량, 2종은 2축차량과 윤폭이 279.4mm초과 윤거가 1,800mm이하인 차량, 3종은 2축 차량과 윤폭이 279.4mm초과하고 윤거가 1,800mm를 초과하는 차량, 4종은 3축차량, 5종은 4축이상의 특수화물차(단 도로별 종분류는 민자사업자가 분류함).
ⓒ 김해연 경남도의원	관련사진보기

거가대교(8.2km)와 서울~부산 고속도로(395.1km)의 차종별 통행료를 비교해 보면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소형차의 경우 거가대교는 1만원이고 서울~부산 고속도로는 1만8100원으로, 서울~부산 고속도로가 거가대교에 비해 81% 높다. 버스는 거가대교 2만5000원인데 고속도로는 1만9100원으로 오히려 30.8%가 적다. 결국 버스․대형차의 경우 395.1Km 요금보다 8.2Km 요금이 더 비싼 것.

김해연 의원은 "거가대교 개통을 계기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거제와 서부경남에 높은 통행료 부담으로 발생되는 저항감으로 인해 향후 막대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최고의 비싼 통행료도 모자라 차종간 최고의 요금 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협약이라 할 것이다"며 "퍼주기식 협약에 명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타 사업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차종간 통행료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