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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개월간 근무한 경험은 계속해서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발목을 잡았다.

 

27일 오후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앤장 재직 시절 관여한 사건 수임목록 제출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김앤장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이 도마에 올랐다.

 

수차례 이어진 사건 수임 목록 제출 요구에도 박 후보자는 "의뢰인의 사생활 비밀 보호 문제가 있어서 곤란하다"는 뜻을 밝힌 상황.

 

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됐을 경우, 김앤장 변호사 재직 시절 맡았던 사건이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관의 판결이 필요한 사건이 될 경우 중립적 판단을 못할 수 있으니 사건 수임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신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투명하게 밝혀야만 헌법 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하는 건지, 변호사로서 자료 검토하러 나오셨는지 (모르겠다), 유감스럽다"고 불쾌감을 표시하며 "김앤장이 한화 사건을 하고 있는 게 프라이버시 사건 침해냐, 비밀이냐"며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법률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헌법재판소 사건은 담당한 적이 없지만 (이후) 김앤장에서 관여한 사건은 적절히 회피하겠다"며 "꼭 (목록이) 필요하다면 개괄적으로 필요에 따라 설명하겠다, 주치의가 환자의 치료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위법이지만 어느 환자가 내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비밀"이라며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김앤장 청문회 도움 추궁에 "차 타면 기사도 준비팀이냐"

 

민주당 의원들은 김앤장 변호사와 직원 수명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도와준 것을 파고들었다. 이 역시 김앤장의 도움을 받아 재판관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 전관예우'와 관련된 사안이다.

 

"김앤장 쪽 사람들은 기계적인 일들을 도와줬을 뿐"이라는 박 후보자의 일관된 답변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그 사람들은 준비팀이 아니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 차를 타고 가면 기사도 준비팀이냐"고 되받아쳤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김앤장(의 업무행태가) 언론에 문제시돼 후보자가 청문회에 갔을 때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어떻게 후보자를 도울 수 있냐"며 "김앤장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국가기관의 사람이 김앤장에 가서 협조를 받아오는 게 당연하지 (직접 도움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 잘못했죠"라 다그쳤다.

 

박 후보자는 "오해가 있었다면 송구스럽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한나라당은 김앤장에서 도움을 받은 것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김앤장 변호사로부터) 사적인 관계에서 사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하고 문제되지 않는다"며 "오죽하면 청문회 준비를 도와준 걸로 문제 삼겠냐, 그만큼 깨끗하게 공직 생활을 했다고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며 박 후보자를 감쌌다.

 

같은 당인 정갑윤 의원 역시 "김앤장에 대한 많은 자료를 요구하니 동료 후배 직원에게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며 "자꾸 (청문회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한철 #인사청문회#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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