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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문제에 관한 질의를 받으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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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27일 오후 7시 28분]

박한철 '전관예우' 의혹 여전히 물음표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은 여전히 물음표를 남긴 채 마무리됐다. 박 후보자는 27일 열린 인사청문회 내내 "고액의 급여를 받아 위화감을 준 것은 송구스럽지만 전관예우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한 것.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단순히 고액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박 후보자는 김앤장에 들어가자마자 8000만 원을 받았는데 김앤장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박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김앤장에 (근무하는) 후보자와 비슷한 연배의 변호사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8000만 원을 받느냐며 쑥덕공론을 하고 있다"며 "8000만원에 대한 소명이 분명히 이뤄지지 않으면 전관예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9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는 전관예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맺지 못한 채 끝났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무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에 대한 고발 여부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신 : 27일 오후 2시 5분]

박한철 "고액급여, 위화감 느낄 수 있는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재직시의 고액급여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문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근무한 지난 4개월 동안 2억4500여만 원의 급여와 에쿠스 승용차 등을 지급받은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복했지만, 박 후보자는 "급여가 과도한지는 의문"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급여가 과도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논란이 '전관예우 로펌 근무'의 부적절성으로 이어질 것을 경계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답변에서 박 후보자는 이런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박 후보자의 청렴성을 강조한 박 의원의 노련한 질의에 따른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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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7일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에게 "전관예우를 받은 것은 사실 아니냐"고 물으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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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박 후보자는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군 면제, 위장전입 등 '이명박 정부의 4대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분이고, 불교계에 사재를 기부한 분으로 존경을 표시한다"며 박 후보자가 육군 병으로 입대해 최전방에서 근무한 사실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박 후보자처럼 군대를 갔다와야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될 자격이 있지 않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인데, 그래서 더욱 존경스럽다"고 박 후보자를 한껏 추켜세운 뒤 "전관예우를 받은 것은 사실 아니냐. 이것은(전관예우) 나쁜 것 아니냐. 박한철 후보자 답게 국민에 죄송하다는 한 말씀 하실 수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어렵고 힘든 분들의 입장에서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렇게 해야 국민들은 '그래도 박한철 (전) 검사장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깨끗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신 : 27일 낮 12시 30분]

김앤장 4개월 4억원 급여 논란... 박한철 "하루 300만원 급여 과도한지 의문"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상대로 '전관예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가 가세해 김앤장 변호사로 재직 시 받은 급여가 합당한지에 대해 캐물었다.

박 후보자는 우선, 김앤장에서 근무한 4개월 동안 4억 원의 재산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언론에서 4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1억 원은 검사 퇴직금으로 받았고, 에쿠스 차량비도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2억4500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4개월 동안 한 달 급여로 600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인데 이를 전관예우 없이 받을 근거가 있냐"며 "김앤장은 경력만 많으면 그 많은 돈을 그냥 주는 자선단체냐"고 따져 물었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은 "하루에 300만 원을 받은 꼴"이라며 "특권 계급에게는 아무 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고위 공직자를 수행할 분에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공직자 출신들이 김앤장에 갔다가 다시 공직을 맡는 '신 전관예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후보자도 그 사례에 들어간다"며 "4개월간 2억4500만 원의 수입은 공공부문과 민간의 유착 관계를 (맺기) 위한 대가라 볼 수 있어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철 "30년 법조 경력 감안한 급여... 과도한지 의문"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30년 가까운 법조 경력과 경험을 감안해서 받은 것으로 전관예우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법조 외의 금융 등의 영역과 비교했을 때 (급여가) 과도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에쿠스를 이용하며 개인적으로 이익을 향유했으니 그 대가도 후보자 몫이기에 3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이는 월 140만 원을 버는 기초 생활수급자가 20년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으로, 서민은 꿈꿀 수도 없다"고 쏘아 붙였다.

이 의원은 "경력에 비하면 합당하기에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하는데 김앤장이 이 금액을 왜 줬겠냐, 김앤장은 후보자의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수억 원을 지급했다"며 "김앤장에서 사건을 한 건도 수임하지 않고선 자문료만으로 4달에 2억5000만 원 받는 것을 국민이 납득 하겠냐"고 꼬집었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후보자가 근무한) 김앤장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장차관 상당수를 영입해 최대의 로비스트 집단으로 활동하고 있고, 모든 사건을 불가사리처럼 먹어 버리는 등의 업무방식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민들과 국회의 비판을 후보자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앤장 대표 고발 요구... "증인 불출석 사유서 너무 성의 없어"

한편, 여야 법사위원들의 합의로 증인에 채택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영무 대표가 "해외에 체류하게 됐다"는 불출석 사유서만 보낸 채 청문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적합한 업무 능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김 대표는 사유서만 보내놓고 외국으로 출국했고 사유서에는 해외 체류 일정·방문지 등 최소한의 내용도 없다"며 "법사위에서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항상 만장일치로 고발해 왔고, 김영무 대표에 대해서도 고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법사위 위원장 역시 "사유서가 너무 간단히 작성돼 아주 성의 없어 보인다"며 "유감으로 생각하며, 고발 여부는 간사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