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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등록금네트워크와 한국대학생연합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반값 등록금과 등록금 동결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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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학 등록금 인상을 놓고 정부와 대학, 학생, 학부모단체 사이에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 단체는 등록금 동결과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7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과 22개 대학 총장들을 만나 "등록금 문제는 물가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대학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이러한 정부의 요청은 3년 연속 계속된 것으로 이에 따라 다수의 대학들이 인상을 자제해왔다.

이에 이기수 전 대교협 회장(고려대학교 총장)은 "각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곧 열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최대한 인상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인상을 하더라도 3% 이내로 하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까지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대학은 3년째 동결을 결정한 서울대를 비롯해 연세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한체대와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등 지방 국공립대학들이다.

하지만 일부 사립대학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동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경기도 수원의 협성대학교가 3.43% 인상안을 결정했고, 서울 성북구의 한성대학교도 5%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밖에 고려대가 5.1%, 건국대가 4.9%, 한양대가 5% 인상안을 내놓았고, 인하대도 최근 인상 방침을 밝히고 인상폭을 조절하는 등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대학생단체, 등록금 동결과 '등심위' 법제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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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등록금네트워크와 한국대학생연합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반값 등록금과 등록금 동결 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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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임에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학부모 단체가 포함된 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2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에 등록금을 동결할 것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이행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경기·인천 지역 10여 개 대학의 총학생회장들은 교육예산이 삭감된 지난해 날치기 예산 통과를 규탄하며, 추경예산을 통한 예산 확보와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설 법제화를 요구했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12월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 예산을 3000억 원에서 1117억 원으로 삭감했고,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교육예산을 대폭 깎았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책정과정에 학생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제도로 일부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대구의 한 대학생의 이야기는 모든 대학생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정부여당의 교육예산 삭감은 사실상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가 되도록 방치하는 '반서민'적 행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걸고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과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반값 등록금' 공약을 설계한 이주호 장관은 이에 대해 입도 뻥끗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여당은 날치기 예산으로 삭감된 교육예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예산을 확충해 등록금 인하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전국 200곳의 4년제 대학 가운데 115곳이 등록금을 동결한 바 있다. 2011년 1학기부터는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돼 인상률은 이전 3년간의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올해는 5.1%)를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