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이후 6개월이 흘렀다. 야권연대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각각 '공동정부 운영'을 약속했다. 실제로 각기 단위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오마이뉴스>는 6.2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지역별 공동정부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의 대상은 지난 선거에서 공동정부 운영을 약속했던 자치단체들이다. 서울, 인천, 경남, 경기도 고양시 등 다양한 지역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비전을 묻는 생중계 좌담도 마련했다. 모두 5차례로 나눠 지방정부 7개월 성과와 한계를 따져본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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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 인천시청 제공	관련사진보기

이성수 인천시 시민사회 특별보좌관의 전화가 울렸다. GM대우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2명이 공장 정문 탑 위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데 시 차원의 대책이 있느냐고 묻는 전화였다. 이 특보는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GM대우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2명이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7일째 되던 2010년 12월 7일 인천시청 특별보좌관실의 풍경이다.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던 이 특보는 6.2 지방선거 이후 시민사회와 시청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다. 현안과 관련된 각계의 의견을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직보'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이다.

이 특보의 약속은 지난 12월 16일 송영길 시장의 GM대우 공장 방문으로 이어졌다. 송 시장은 이석행 노동특보(전 민주노총 위원장)와 함께 아카몬 GM대우 사장을 만나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들의 요구 사항도 청취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사태 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울산시(시장 박맹우)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셈이다. 당장 유의미한 성과를 얻진 못했지만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을 공약한 송 시장 측의 '진정성'을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2월 23일 강병수 시의원(국민참여당) 외 9명이 발의한 'GM대우 비정규직노조원 안전 및 조속한 해결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GM대우 사측이 지역적·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사태 해결을 위해 조속히 교섭에 착수하란 내용이었다.

야3당, 인천시의회 33석 중 25석 확보... "진보·개혁적 의제 다루기 쉬워졌다"

이처럼 인천시와 시의회가 GM대우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엔 '연합정치'가 자리잡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후보단일화를 통해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를 8만 표 이상 따돌리며 당선됐다. 인천시의회도 교육위원 5명을 제외한 33명 중 민주당 23명, 국민참여당 1명, 민주노동당 1명 등으로 구성되면서 한나라당(6명)을 압도했다. '연합정치'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이와 관련, 정수영 시의원(민노당)은 "선거연합을 통해 야권이 대다수 의석을 점유하면서 진보·개혁적 의제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가 쉽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선거 당시 2010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민주당·민노당·국민참여당)이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등 88개 정책과제에 대해 합의하면서 서로 간의 '동질성'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자연스럽게 지난 12월 6일 공장 점거농성을 해제한 현대차 비정규직 사태와 현 GM대우 사태도 비교됐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지난 11월 울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이름으로 "공장점거를 먼저 풀고 노사는 대화하라"고 촉구했던 반면, 송영길 인천시장은 두 번이나 GM대우의 아카몬 사장을 방문하는 등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단 설명이었다.

"울산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사측을 비호하는 것처럼 됐다. 그러나 인천은 송영길 시장뿐 아니라 시의회까지 나서면서 GM대우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에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GM대우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혜택을 철회해야 한다는 '압박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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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배진교 민주노동당 남동구청장 후보가 2010년 6월 1일 인천 만수종합시장 앞에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음악에 맞춰 율동을 추고 있다.
ⓒ 이경태	관련사진보기

'야권연대'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야권·시민사회 협의체' 조례화 성공

한편, 인천은 GM대우 비정규직 사태와 같은 현안에 대한 공조 외에도 연합정치 실현을 체계화시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2월 공식 발족된 '인천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박종렬 2010인천지방선거연대 상임대표와 신동근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고 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4당 인사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총 25명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또 매년 4월과 9월 정기회를 두 차례 개최하되 매달 임시회의를 개최해 현안 및 공동공약 이행 등을 다룰 예정이다.

무엇보다 인천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공동지방정부 운영을 합의했던 3개 광역단체(인천·강원·경남)에서 유일하게 독자 조례 제정으로 뒷받침된 기구란 점이 주목된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인 경남의 민주도정협의회는 독자적 조례가 아닌 경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됐다.

물론 조례화가 모든 어려움을 불식시킨 것은 아니다. 당장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작년 10월 공포됐지만 첫 회의는 두 달이 지난 12월에 열렸다. 위원회가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시의회 고유의 권한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를 불식하는 일이 조례화 이전에 선행돼야 했고 조례가 공포된 이후엔 위원회 운영 등을 놓고 위원들 사이의 상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시의회와의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위상과 역할이 상당 부분 축소된 면도 있다. 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상설화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조례화 과정에서 밀려났고, 시 산하 공식기구로 예산 등을 지원받고자 했던 것도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경비" 정도로 축소됐다.

진보진영의 시정참여에 대한 보수진영의 반발을 추스리는 정무적 판단도 곁들여졌다. 송 시장은 '시민원로자문회의'를 구성해 인천 지역의 보수 여론도 수렴한다는 '열린 태도'를 보였다. 연합정치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반발 요인들을 다독이며 시작한 셈이다.

이와 관련, 시정참여정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수 시민사회 특보는 "워밍업은 길었지만 그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했다. 진보신당 합류 및 민주당 전당대회 등 정무적 판단을 내릴 시간과 시의회 및 공무원 조직의 반발 등을 추스를 시간을 충분히 소비한 만큼 안정적인 출발을 기대한단 얘기였다.

일단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 인천복지재단 설립 ▲ 연평도 사태 후 인천시 대북정책 방향 ▲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 3개 안건을 다뤘다. 지난 12월 회의가 위원장 선출과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하는데 그쳤던 데 반해 1월 회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셈이다.

갓 걸음마 뗀 시정참여정책위원회... "티격태격 다툼 있더라도 성공시켜야"

위원회가 갓 걸음마를 뗀 지금, 구체적인 평가는 아직 이르다는 게 중론이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장금석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이름이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소통위원회로, 소통위원회에서 시정참여정책위원회로 바뀌는 등 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면서도 위원회가 '연합정치'의 성공을 일구는 '틀'이 되길 기대했다.

그는 "각자 공동지방정부의 해석을 어떻게 하든 위원회는 그동안 '구태와 불통'이었던 시정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진정성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 티격태격 다툼이 있더라도 서로 논의해가며 성공할 수 있는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년 간 한나라당 정부의 폐해에 대한 뼈저린 반성 끝에 선거연합이 출발했듯 공동지방정부도 그 기본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단 주문이었다.

장 사무처장은 또 인천시정이 그만큼 변화하고 있단 것도 주목했다. 앞서 '연합정치'의 성과로 제시된 GM대우 비정규직 문제 대응만 하더라도 특보체제나 각 야당과의 협의구조 등을 이용해 시장이 GM대우 사장을 면담하고 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는 즉각적인 조치들이 취해져 '야권의 소통 및 공동대응'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였다.

강원구 민주당 인천시당 시민사회발전 특별위원장은 2012년 총·대선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인천시 정부가)선거연합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2012년 선거연합을 위한 사전활동의 성격도 있다"며 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