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님! 무상급식 논란에, 한파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더욱이 1000만이 넘는 서울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저희 고양시도 인구는 100만 명 가깝지만 크고 작은 현안을 처리하는 데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 시장님, 서울시와 관련이 있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고양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오 시장님이 강조하는 친화력 있는 소통의 리더십과는 너무도 상반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서울시에 이야기하고, 오 시장님께 공개서한을 띄워도 답변은커녕 무책임한 변명만 들려와 95만 고양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공개 질의를 합니다.

"고양시에 있는 서울시의 불법기피시설 빨리 처리하십시오"

첫째, 60여 개의 고양시 관내 서울시 불법기피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 결과를 보고는 받았습니까? 아니면 '모르쇠 전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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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에 소재한 서울시의 불법환경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집행하는 최성 고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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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1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고양시 관내 서울시 기피시설 현장을 제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 2개소, 서울시 11개 구청의 분뇨 및 청소차량 차고지 55개소, 마포구 폐기물시설 3개소 등 60여 개에 달하는 '서울시 불법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영장을 교부하는 초강도 조처를 진두지휘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고양시 관내 불법기피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법적 조처이고,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하는 데도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고양시 관내 60여 개에 달하는 불법기피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영장이 교부된 사실을 보고받으셨는지요? 받지 않으셨다면 담당 공무원을 불러 직무유기에 대해 크게 질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고받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르쇠 전략"이라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혹여 저희 고양시의 조처에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서울시의 해명이나 불만사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둘째, 행정대집행 이행 시 서울시에 '쓰레기 대란'과 '환경대란'이 올 것이라는 경고를 철저히 무시하는 배짱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불법기피시설 현장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고양시가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한 관내 서울시의 60건의 불법기피시설물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 6일까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을 곧바로 실시할 계획"이며 "만약 행정대집행으로 서울시가 환경대란과 쓰레기대란 사태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오 시장의 몫"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오 시장님,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선 서울시장이기에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계도요청을 한 이후 그것도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여, 그리고 불법시설 철거 조처를 하는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가 있음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오 시장님에게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지만 묵묵부답일 뿐입니다.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해서 저희는 일단 1단계 조처로 60여 개의 불법기피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만약 2월 7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 강행되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 환경대란, 쓰레기 대란이 온다면 전적으로 오 시장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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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 고양시장이 시청 직원들과 함께 고양시에 소재한 서울시 불법환경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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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86건의 불법 환경파괴시설, 언제까지 철거할 예정입니까? '환경'과 '법치'를 강조하는 오 시장님 철학과 배치되는 일 아닙니까?

고양시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하던 날 이와 별도로 최근에 추가로 확인한 도내동 분뇨 및 청소차량 차고지 내 55건의 관내 서울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경찰에 추가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고발된 서울시 불법기피시설의 총 건수는 무려 8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양시는 지난 연말에 경찰에 고발조치한 난지물재생센터 23건, 서대문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3건, 도내동 차고지 2건 등 총 28건에 대한 강제이행금 2억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설마 "이 모든 내용을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고 하시지는 않겠죠?

오 시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86건의 불법 시설 중 지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서너 건의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 조처를 하고 계신 것으로 봐서는 불법성을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평소 '친환경'과 '법치'를 유난히 강조하면서도 수년 동안 불법시설을 방치하고 있는데, 즉각적인 철거조처를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언제까지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넷째, 서울시 불법기피시설 해결을 위한 4가지 근본 해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오 시장님, 저는 얼마 전부터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심각한 환경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온 고양시 관내 서울시 기피시설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관내 서울시 불법기피시설의 완전철거 ▲서울시 기피시설 수준의 현대화, 지화화, 공원화 ▲인근 피해지역에 대한 공공기반시설 및 문화복지 대책 마련 ▲용역보고서 결과에 나타난 수조 원에 달하는 주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차원의 대책 등 4가지 근본적 해법 사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4가지 근본해법에 대한 오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저는 오 시장님이 직접 나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때까지는 미봉의 타협이나 형식적 대화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의 정중한 면담 요청과 상호 회동 계획이 오 시장님의 외유일정 등 여러 이유와 핑계로 일방적으로 연기됐지만, 그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해명을 아직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면담 요청 등 일방 연기, 95만 고양시민에 대한 오만입니다"

이는 저 개인 문제가 아니라 95만 고양시민에 대한 오 시장님의 오만과 독선입니다. 다시 저는 95만 고양시민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86건의 불법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현실적인 추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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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자료사진)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저희 고양시가 서울시에 대해 행정대집행과 추가 고발 조처 그리고 강제이행금 부과 등의 초강도 조처를 한 것은 95만 고양시민의 강력한 요구와 언론의 강도 높은 비난 여론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속한 고양시의 대화요청에도 오 시장님이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치적 논쟁에만 급급할 뿐 그 어떤 대응이나 성실한 답변도 없었던 점도 한 요인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고양시 관내 기피시설 문제는 오 시장님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철저한 무시전략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저의 판단이 오해라면 적절한 해명과 설명을 부탁합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불법 환경파괴시설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야말로 '사이비 포퓰리즘'의 전형이요, 친환경과 법치를 강조하는 오 시장님의 시정 철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대권 후보의 자격이 없는 행태라고 보는데, 너무 과한 표현인가요? 95만 고양시민을 위해 솔직하게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무상급식 논란으로 여러 가지 근심이 많으실 텐데, 고양시 관내 서울시 기피시설문제로 불편하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이번만큼은 오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