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 417호 대법정에서 정당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과 지난해 새 위원장으로 당선된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등 100여 명이 훨씬 넘는 이들이 대법정을 가득 채웠다. 공판 시작을 앞두고 흐르던 긴장감은 어느새 검찰과 변호인들의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날 "명백한 교원의 정치중립 위반으로 중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처벌 조항 자체가 위헌이며,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설사 정당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시효를 초과하여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기소 요지 발제와 변호인측의 모두 진술에 이어 정진후 전 위원장 등 교사 4명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이어졌다. 이들 모두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검찰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드디어 시작된 결심 공판... 긴장감 흐르는 대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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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교과부가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현직교사를 파면 및 해임할 것임이 알려지자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조합원들이 전교조 지키기를 위한 삼보일배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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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판사 신문에서 정 위원장은 2003년초 교원노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무렵 지인으로부터 후원을 부탁받고 전화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07년 이후에야 후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돼 '당원번호와 CMS 이체번호가 일치한다'던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됐다.

또 강원도의 배아무개 교사는 심상정·노회찬 의원이 지역 강연회에서 당 후원을 홍보하기에 "교사나 공무원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후원은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공개적으로 후원을 하게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대구의 김아무개 교사는 "대학 시절 겪은 시국사건으로 임용에서 제외돼 2002년에야 교사가 되었는데 교사직을 박탈당할 당원 가입을 할 이유가 없으며, 지역 활동을 하던 대학 후배를 후원해 준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검찰에게 '김 교사가 당원인지'를 물었지만, 투표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없어 검사도 당원이라고 주장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전북 조아무개 교사는 "CMS 이체 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당원 가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판사는 검사에게 '투표 사이트 접속 여부'를 물었으나 검찰은 "아무런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기소된 이들 대부분이 당원'이라고 하던 검찰 주장과 많이 어긋나는 상황.

4명에겐 징역 1년, 80여명에겐 6월~10월 구형한 검찰

길고 긴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이 끝나고 검사의 구형에 이어 변호인과 피의자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됐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그 지위, 후원 기간과 금액 등을 양형 사유에 참작하여 90명 교사 모두를 한 명씩 거명하며 구형했다. 정진후 전 위원장을 비롯한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최고형을 구형했고, 나머지 80여 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10월 형, 그리고 6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15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교원은 당연퇴직을 당한다. 그래서 검사의 이 형량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징역형을 구형받은 교사들뿐 아니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들 전원이 교단에서 쫓겨나야 한다. 이 때문에 전교조 결성 시절 1600명의 해직자가 한꺼번에 나온 이후 어떤 사건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최대의 해직 사건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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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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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검사의 구형에 대해서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교사가 개인적으로 정치적 신념을 가졌다는 것이 '이유 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현재의 상황은 18~19세기에나 가능했던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이끌어 온 것이 경제와 민주주의라고 인정하는데, 이 기소는 한 축인 정치적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교사들은 '생각도 말고, 비판의식도 갖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들 교사들이 어느 교장, 교감처럼 수백만 원을 정치인에게 갖다 주었냐? 촌지를 받았냐? 아니면 승진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했느냐? 학생들이 낸 탄원서를 읽어봐라. 그들이 어떻게 학생들과 생활하고, 교육 열정을 가지고 창의성을 길러주려고 하고,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교사들이 검찰의 구형대로 학교에서 쫓겨났을 때 아이들이 입을 피해를 고민해야 한다, 이들이 교단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하며 진술을 마쳤다.

신인수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 앞서 '닫힌 교문을 열며'라는 1991년 만들어진 독립영화(?)의 한 장면을 스크린으로 보여주면서 자신의 신상 발언을 하겠다고 했다. 발언을 하는 중간에 그는 목이 메어 한 참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저 영화에 나오는 선생님과 함께 비를 맞고 교문에 서 있는 학생 중의 하나였다. 대학 91학번으로 내가 고등학교 시절 전교조라는 것이 생겼고, 내가 다니던 M고에서 선생님이 전교조에 가입했다고 학교에서 쫓겨났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교문에 나갔다가 학교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고 반성문을 썼다. 결국 그 선생님은 끝내 학교를 떠나야 했다. 그 때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40이 되었고, 쫓겨났던 선생님은 50을 넘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 때처럼 다시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선생님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 재판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이런 비극적 재판이 없었으면 한다."

변호사의 최후 진술이 진행되는 동안 안 그래도 고요한 재판정의 분위기는 더욱 숙연해졌다. 이후 시간 관계상 대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일부 교사만 구두로 최후 진술을 했다. 가장 먼저 부산에서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김아무개 교사가 시작했다.

[최후진술①] 공부방 선생 하며 교사 꿈 키운 부산에서 온 김아무개 교사

"나는 이 사건 관련해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학교 행정실에서 교과부 공문을 근거로 세액 공제 안내까지 하면서 정치자금 후원을 독려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정치자금법이 바뀌어 정당후원회가 없어졌다는데 그걸 교사가 어떻게 아나?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다. 대학에서 가난한 동네 공부방 활동을 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이 너무 좋아 교사가 되는 것까지 뒤로 미루고 졸업 이후까지 공부방 교사를 했다. 유리창을 닦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공부방 운영비를 마련했다. 그리고 3년 후에 정식으로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다시 이루기 위해 임용고시를 봐서 교사가 되었다. 공부방 시절 너무 가난하여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생각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가장 잘 할 것 같은 민주노동당에 1만 원을 후원했다. 이것이 내가 교단에서 쫓겨나야 하는 이유가 된단 말인가? 평생의 꿈이었던 평교사로 교단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 달라."

[최후진술②] 울먹이며 말을 잊지 못한 전남에서 온 김아무개 교사

"나는 고등학교에서 정치를 가르치는 교사다. 첫 수업시간에 나는 늘 학생들에게 '서명을 얼마나 해 보았느냐?'고 물어본다. 서명의 횟수와 내용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꼭 서명을 하지는 않더라도 서명 내용이나 선전지 같은 것을 꼭 읽어보라고 한다. '정치적 무관심이 독재를 키우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고 가르치는데, 대입수능에서도 4년 연속 정치적 무관심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나는 내가 가르치는 것과 똑같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교육에 대해 나의 신념과 비슷한(생각을 갖고 있는) 정당에 후원을 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라고 하고,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에서도 이런 주장을 한다.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늘 가르치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 죄가 있다면 벌을 받겠다. 그러나 다른 이유로 하는 처벌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최후진술③] 광주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정아무개 교사

"나는 촌지도 받았고 체벌도 하는 부끄러운 교사였다. 그러나 전교조에 가입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과학교사라서 천문관측도 하고, 밤새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는 야영을 해왔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 '사고 나면 손해고, 잘 해봐야 본전인데 그런 거 왜 하냐?'면서 못하게 했다. 이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교사들의 힘을 모아야 하겠구나!'하는 생각에 전교조에 가입했다. 전교조는 나를 교사로 다시 태어나게 해 준 조직이다.

우리반 급훈이 '잠자는 토끼도 깨워서 함께 가는 거북이가 되자!'는 것이다. 가난 때문에 학교 다니는 것조차도 힘든 저소득층 학생들,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제대로 월급도 못 받으면서 지역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부끄러워 꼬박꼬박 월급 받는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생각으로 1만 원씩 후원했다. 최근엔 학교를 바꾸어보자는 생각으로 핀란드 교육과 일본의 사토마나부 교수에 대해 공부하면서 사비로 해외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다. 앞으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최후진술④] 학교로 돌아가 보충수업 앞두고 있는 엄민용 전 전교조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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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민주노동당 후원 관련한 전교조 조합원들을 파면 또는 해임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 후원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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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한 마디로 '전교조 없는 한국 교육'을 꿈꾸는 MB정부의 작품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 왔지만 MB정부는 이런 비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시국선언, 일제고사, 정당 관련 등으로 수십 명의 파면·해임이 나왔고, 다른 징계까지 포함하면 숫자를 세기도 힘들고, 더 많은 해직이 예정되어 있다. 공자는 '포악한 정치는 사나운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다. 검찰청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왜 한 손에는 저울을 한손에는 칼을 들고 서 있는지, 그리고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왜 눈을 뜨고 있고,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할 것이다. 이번 판결이 법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적인 판결이 될 것을 기대한다."

[최후진술⑤] 대구에서 영어 가르치는 배아무개 교사 "G20 중 이런 나라 없다"

"G20에 속하는 국가 중에, OECD에 속한 국가 중에 교원의 정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후진적인 법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으며, 그 후진적인 법을 이토록 편파적으로 적용하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 헌법은 분명히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서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 금지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형사처벌과 해직으로 협박하며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는데, 강요된 중립만큼 정치적인 것은 없다.

1980년 5공 군사독재 시절 국정홍보 명분으로 가정 방문을 다녀야 했던 당시 담임선생님의 눈빛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 때 그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듣지는 못했지만 지금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런 부끄럽고, 뼈아픈 경험으로부터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으로 보장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 시효가 없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최후진술⑥]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별건수사, 전교조에 되풀이돼"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망신 주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별건 수사가 지금 전교조에게 되풀이되고 있다. 도대체 시국선언과 은행 계좌가 무슨 상관이 있어 계좌추적을 했는가? 이 사건은 시국선언을 정치 사건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한나라당 정치자금후원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반대자에 가해진 정치적 기소이다. 아니라면 살아있는 권력의 주변 한나라당 관련자부터 처벌해야 한다. 아무 힘도 없는 교사들이 지위를 남용하지도 않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에서는 백만 당원 어쩌고 한다. 우리나라 종교 신자를 모두 합하면 국민보다 더 많다는 통계가 있다는데, 정당의 당원도 마찬가지이다. 명백한 부정 당원들이 넘치는 우리 현실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교사들을 당원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명백한 선거용 '정치쇼'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다. 참담하고 무력하다. 이번 판결이 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예정되어 있던 최후 진술은 끝났다. 예정에 없던 경남에서 온 최아무개 교사가 일어났다.

"일어날지 말지를 한참 망설였다. 나는 경남 산청에 있는 간디학교라는 대안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만약 간디가 이 순간 이 법정에 서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하고 생각해본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학교를 떠나야 할 수도 있는 이 순간, 나는 간디가 이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다. 양심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학교를 떠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짐을 짊어지고 갈 것이다. 만약 유죄로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교사들의 아이들에 대한 진정성을 헤아려 현명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

최후 진술도 모두 끝났다. 판사는 주소가 바뀐 교사들을 다시 확인하고 다음 기일에 출석이 가능한지를 일일이 확인한 후 1월 26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6월 교사 시국선언 사건에서 시작해 다음해인 2010년 1월, 정치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이후 검찰은 같은해 5월 270명에 이르는 교사와 공무원을 집단으로 기소해 7개월 동안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제 모든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2월3일)을 일주일 앞둔 1월 26일, 이들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검찰과 교사 둘 중 하나에게는 슬픈 설날이 될 것 같다. 피고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녀사냥을 하던 구시대의 종언을 구하는 마지막 역사적 판결이 내려질지, 아니면 전교조 합법화 이래 최대의 해직 사태가 재연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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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후원금 관련 검찰측과 변호인들이 벌인 법정 공방의 주요 내용들이다. 재판부는 과연 누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줄까?
ⓒ 김행수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