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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의원실과 미디어행동 주최로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 4대강, 종편 규탄' 토론회에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등 참석자들이 방통위의 종편 사업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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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은 지금 막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언론 4대강'이다."

'종편(종합편성채널)' 후폭풍이 거세다.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과 미디어행동이 주최한 '종편 규탄 토론회'에선 이른바 '조중동 종편'에 대한 언론계와 정치계, 시민단체의 우려 섞인 전망과 비판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특히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종편 사업자를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할 '식인상어'와 '대량살상무기'에 빗대며 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진보 진영에선 종편을 통한 '조중동 특혜'가 결국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여론 독과점과 보수 획일화를 초래해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조중동 방송'이 말하지 않을 종편의 어두운 그림자이기도 하다.   

[#1. 조중동 특혜] "비좁은 수족관에 풀어 놓은 네 마리 식인상어"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정된 광고시장에 지상파 방송 영향력과 맞먹는 종편 사업자 4곳이 한꺼번에 등장하면서 미디어 생태계 파괴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종편은 1개 정도가 적당한데 너무 많은 사업자를 선정했다"면서 "똑같은 광고비를 많은 사업자들이 나눠가져야 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사업자들은 끝없는 특혜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종편 사업자들은 정부에 지상파 방송 수준의 '낮은 채널 배정', '광고 규제 완화' 등 각종 특혜를 요구하고 있고 방통위 역시 "법이 허용하는 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며 적극 호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앞으로 종편이 살아남기 어렵게 되면 '정책이 잘못됐다', '선정했으면 살아남게 해달라'는 논조를 펼 것"이라면서 "통신업계 사례를 보더라도 PCS(개인휴대통신)도 모두 하겠다 해놓고 (사업권 받은 뒤) 정책 잘못됐다고 나오는 게 상례"라고 지적했다.

이효성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시청률 경쟁으로 선정주의가 만연하고 보도의 질이 떨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면서 "방송광고시장도 지금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에서 나름 질서를 가지고 공익에 따라 진행했는데 종편 신문사들이 과거 신문 광고 관행에 따르게 돼 더 혼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종편은 이 나라의 언론 생태계, 특히 광고시장 같은 비좁은 수족관에 풀어놓은 네 마리 식인상어"라면서 "지방이나 종교 방송뿐 아니라 종편 4개사 뺀 모든 신문, 방송 언론, 인터넷 언론까지 생존 위기에 몰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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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의원실과 미디어행동 주최로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 4대강, 종편 규탄' 토론회에서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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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 규제 완화] "국민 호주머니 털어 종편 사업자 주는 것"

방통위에서 지난달 새해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시장을 키우겠다며 의료(병원) 광고, 전문의약품 광고 등 광고 규제 완화를 제안한 것 역시 '종편 특혜'로 꼽힌다.

이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정부는 의약품 광고가 이성적인 정보를 전달해 소비자 선택을 높인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의약품 광고 대부분 감성에 호소해 불필요한 오남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전문의약품 광고를 종편부터 허용하겠다는 것은 환자 주머니와 건강보험 재정을 털어 종편 사업자에게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 광고 허용에 대해서도 우 실장은 "지금도 대형병원 쏠림 현상 문제로 지역불균형이 심각한데 의료광고를 허용하면 대형병원 광고 위주가 될 것이고 지역 불균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역시 "종편 먹을거리 원천은 수신료를 올리고 의료광고,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해 국민 호주머니를 터는 것과 다른 미디어 사업자에서 뺏어오려는 것"이라면서 "KBS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에서 부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3. 여론 독과점] "종편 미디어빅뱅이 아니라 '미디어빅팽'"

언론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미국처럼 여론 시장을 시장경쟁원리에 맡겼을 때 발생할 여론 독과점과 보수 획일화 현상이다. 

최진봉 텍사스주립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노골적인 보수 성향을 보이면서도 선정적인 방송으로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 <폭스뉴스> 사례를 들어 미국 미디어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방송을 시장 경쟁에 내몬 미국에선 6~7개 거대 미디어그룹이 전체 방송시장 90%를 장악하고 보수화시켰다"면서 "보수 성향 종편 허가로 한국에도 친정부 성향의 거대 언론사 그룹 중심으로 재편돼 전체 여론 시장의 독과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 역시 "이명박 정부가 후유증이 크리란 걸 알면서도 종편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건 여론 독점, 여론 조작을 통해 장기 집권을 획책하려는 의도"라면서 "이 정부 임기 말까지 조중동 방송을 살리려 온갖 특혜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종편 미디어빅뱅이 아니라 '미디어빅팽'"이라면서 "종편이 국민 의지와 공익성, 공공성 무시하고 결국 국민을 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종편 심사 후 선정 받은 사람도 떨어진 사람도 불만이고 국민과 광고를 해야 하는 기업들도 불안하다"면서 "일본 방송 장비와 드라마, 영화만 막대하게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자들만 웃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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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의원실과 미디어행동 주최로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 4대강, 종편 규탄' 토론회에서 최문순 의원이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의 얘길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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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 위법성] "종편은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열매"

종편 선정 절차 위법성 논란도 여전하다. 그동안 종편에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미디어법 날치기 위법성 논란에다 연합뉴스 을지병원 참여 논란 등 종편·보도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까지 맞물려 당분간 논란을 피하긴 어렵다.

종편 선정 근거가 된 방송법 유효성 역시 비록 헌재가 야당의 부작위 소송을 연이어 기각하긴 했지만 재판관 다수가 절차 위법성을 인정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천정배 의원은 "종편은 재작년 7월 20일 개기일식이 있던 어둠의 날 이명박 정권이 온갖 불법, 헌법 위반하며 날치기한 어둠의 산물이고 헌재도 그 위법성을 인정했다"면서 "종편은 독수독과,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열매"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과 을지학원의 연합뉴스 컨소시엄 참여를 놓고 우석균 정책실장과 연합뉴스 경영기획실 관계자 간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비영리법인인 학교와 병원이 영리법인에 투자하는 건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면서 "을지병원과 을지학원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병원과 대학이 방송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학교와 병원이 비영리법인으로 남는 의미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종편 사업자 못지않게 유일하게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를 보는 시선도 따갑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이물질로 끼어든 건 그동안 보여준 친정권적 보도 행태를 방송에서도 계속 보여 달라는 것"이라면서 "조중동은 정치적 보호 차원이고 연합은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라는 다독거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