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3학년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가 교육청의 반대로 예산 전액을 삭감당한 염홍철 대전시장이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김신호 교육감에게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와 달라"고 요구했다.

염 시장은 27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해 최근 무상급식과 관련한 대전시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전시가 염 시장의 약속사업이행을 위해 2011년 예산안에 40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교육청의 부정적인 의견과 예산편성 거부를 이유로 시의회에서 전액이 삭감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내년도 전면 무상급식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고, 시민사회단체와 야5당은 시교육청 앞에서 노상농성을 진행하며, 시교육청은 물론, 대전시와 시의회를 규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염 시장이 나서서 시교육청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며 대화를 촉구한 것은 대전시의 무상급식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고, 대전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염 시장은 "무상급식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수의 국민이 동의한 것이고, 동시에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우리나라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도 이미 10개 시도에서 합의가 완료됐고, 2개 시도도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할 의사가 없는 곳은 겨우 3개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사회복지적 차원이 아닌, 국방과 경찰, 의료, 의무교육과 같이 정부재정에 의해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또는 가치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부자에게는 무상급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대로 라면 부자에게는 의무교육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또 "민주당 등 각 정당과 일부 자치구는 '무상급식'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삼가 달라"며 "무상급식을 정파적 이해관계로 몰아가거나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현안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는 민주당 등 야5당이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정하고, 강하게 정치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염 시장은 물론,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자유선진당 소속 대전시의원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민주당 소속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유성만이라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나선 것에 대한 반박이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대전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실현이 시민의 바람이자 전국적인 추세임을 인식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시교육청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교육철학의 문제인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또 "이와 함께 대전시는 시교육청, 시의회와 함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제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교육계, 학부모회,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그 동안 대전시와 교육청이 50대50으로 예산을 분담하자는 제안에서 시 50%, 구 20%, 교육청 30% 재정분담, 사실상 70대 30이라는 새로운 안을 교육청에 제시했으며, 이미 5-6차례에 걸쳐 시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끝으로 염 시장은 "50대 20대 30의 분담비율을 적용할 경우, 내년도 초등학교 1-3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시 56억, 구 23억, 교육청 33억 원"이라면서 "최악의 경우, 끝까지 교육청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할 것인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