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12·8 날치기는 이명박 독재의 본색이 드러난 사건"

'12·8 예산안·법안 날치기' 무효를 선언하고 전국 순회투쟁 중인 민주당이 19일엔 광주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광주 규탄대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 사격훈련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 규탄대회에는 약 1200명의 당원과 시민이 참여했다. 12·8 예산안 날치기 때 보육교사 지원금 전액이 삭감된 것을 항의하기 위해 광주어린이집연합회 소속 회원 300여 명도 규탄대회에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대회장 주변에는 '서민예산 삭감하고 형님예산 웬 말이냐' '이명박 꼭두각시 한나라당 해체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사회를 맡은 이윤석(전남 무안·신안) 의원은 전라도 사투리로 "인자 더 이상 못 참것소, 이명박 독재정권 확실하게 끝장 내붑시다"하며 열기를 고조시켰다.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12·8 날치기를 기점으로 숨겨서 해왔던 독재를 대놓고 하기 시작했다"며 "이것은 이명박 독재의 본색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손 대표는 "연평도 사태를 이용해 안보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빌미로 공안통치를 자행해 결국 개헌정국을 만들겠다는 속셈"이라며 "이는 한나라당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계획된 음모"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정권을 3대째 세습하는 북한 정권에게 합리적 판단을 요구해선 안 된다"며 "국민과 우리 군인,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인 만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연평도 사격훈련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 86명이 형님과 영부인에게 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특유의 수사를 빌어 연평도 사격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박 대표는 "서해 5도는 사람이 살면서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하는 곳이지, 군대도 안 다녀온 사람들이 보온병으로 포탄 만드는 곳이 돼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연평도를 방문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했던 것을 비꼬는 말이다.

박 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 86명이 형님과 영부인에게 졌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295명이 형님과 박희태 국회의장, 이주영 예결위원장에게 졌다"며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대한민국은 형님공화국'으로 바뀌었고, 헌법 2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포항뿐이다'로 바뀌었다"고 비웃었다. 서민복지예산은 삭감하고 대신 이상득 의원 지역구인 포항 등의 예산은 증액된 12.8예산안 날치기 사태를 두고 한 말이다.

특히 박 대표는 "학교가 방학하지 학생들의 입과 배가 방학하냐"며 "어떻게 결식아동들의 급식비를 삭감할 수 있냐, 차라리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과 배를 방학하라"고 성토했다.

금남로를 비롯한 광주 동구가 지역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민주주의 말살하는 독재정권 심판하자'는 구호는 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부터는 없어진 줄 알았다"며 "그런데 그 한 맺힌 구호를 5월 영령들이 피를 토하며 싸웠던 이곳 금남로, 전남도청 앞에서 다시 외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을 겨냥했다.

박 최고위원은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의 반발을 유도해서 국민을 불안케 하는 정책으로 정권을 연장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며 "남북 군사대결을 자극하는 연평도 군사훈련은 주각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4대강 망령에 사로잡힌 이명박 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의 70%가 반대하는데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인 4대강이 이명박 대통령 사유재산이냐"고 따지며 4대강 공사 즉각 중단도 요구했다.

박주선 "4대강이 이명박 대통령 사유재산이냐"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정동영 최고위원은 "연평도 군사훈련 문제로 내일(20일) 새벽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린다"고 전하며 "연평도는 우리의 문제인데 강대국의 입김이 커져 버렸다"고 우려했다. 연평도 사태를 빙자한 강대국들의 한반도 정세개입을 우려하는 발언이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했던 일이 그렇게 싫으면 아버지 뻘인 노태우정부로부터 배우라"며 "남북 유엔 동시가입 추진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이 모두 노태우 정부 때 이뤄진 일"이라고 상기시켰다. 정 최고위원은 "하물며 군인 출신도 그러는데 민간인 출신이, 군대도 안 다녀온 이들이 평화의 길이 아닌 전쟁모험주의로 왜 가나"고 따졌다.

정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에겐 "대화할 용기부터 내라"고 충고했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겐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정책에 편승하지 말고 대결노선을 폐기하고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상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연평도 사격훈련 중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서해 긴장국면을 이명박 정권이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가 일제히 연평도 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기상악화와 유엔 안보리 소집 등으로 훈련이 잠정 중지된 까닭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서해 긴장국면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국내 현안이 '조성된 안보정국'에 휘말려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세밑, 민주당이 '날치기 당한 예산과 법안의 원상회복, 연평도발 안보정국 타개'라는 '투 트랙'을 힘겹게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