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꼴찌' 충남교육청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공공기관(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청렴도 조사 결과 충남교육청이 전국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산교육지원청은 '우수기관'에 선정돼 대조를 이뤘다.

지난 9일 국가권익위원회는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충남교육청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꼴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도는 5단계로 나누어 외부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로 구분해 발표했다. 학교로 따지면 '수·우·미·양·가' 성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충남교육청은 최하위 성적표인 '가'를 받은 것이다.

충남의 경우 부패와 비리에 대한 아픈 기억이 참 많다. 전임 교육감 3명이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이구동성'으로 비리척결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김종성 교육감 역시 후보 시절 '깨끗한 충남교육'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럼에도 충남교육청의 청렴도가 꼴찌인 이유는 비리 척결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부족한 때문은 아닌지 의문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충남지부는 "먼저 지적할 사항은 학교장 업무추진비 사용"이라며 "관행이라 항변하고 있지만 부당하고 불법적인 집행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청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종성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장 업무추진비를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이는 "다른 도단위 교육청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높은 액수가 책정된 것"이라고 부당함을 피력했다.

학교장 비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학생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공주의 모 학교장은 아직 징계조차도 하지 않고 있으며, 성적조작 등으로 언론의 뭇매를 맞은 천안의 모 학교장은 단순 경고 조치를 했다. 심지어 아산의 모 초등학교장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 또다시 문제가 불거져 해당 학교 행정실장이 주의를 받았음에도 학교장에게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앞서 제기한 문제들은 김종성 교육감 취임 이후 발생했다"며 "교육감의 확고한 의지만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을, 제 때 대처하지 못해서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이라고 개탄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제라도 교육감이 보다 강력한 의지표명을 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비리척결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을 강조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의 비율을 50% 이상 높이는 획기적인 대책과 외부 인사를 퇴직한 교육관료로 채우는 행태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시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인적구성을 할 것과 감사담당관의 외부인 수혈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한편 충남교육청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반면, 아산교육지원청은 반대의 평가를 받았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준)은 우수기관 평가를 받은 것.

금년 총 7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청렴도는 8.77로 2009년 대비 0.22점 상승했고, 지수별로는 투명성지수(+0.79)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업무별로는 현장학습관리, 수학여행, 수련회(9.35)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고, 지역교육청 평균(8.45)보다 0.32점이 높고, 전체기관 평균(8.62)보다 0.15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부청렴도는 8.09로 지역교육청 평균(7.88)보다 0.21점 높고, 전체기관 평균(7.96)보다 0.13점 높았고, 지수별로는 청렴문화지수가 8.23, 업무청렴지수는 7.98로 드러났다.

이번 청렴도측정결과를 토대로 안성준 교육장은 "청렴도측정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청렴도 측정점수가 비교적 낮게 평가된 항목은 청렴도를 상향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청정하고 부패 없는 아산교육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