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2011년 예산안과 함께 직권상정되어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서울대법인화법'에 서울대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대가 법인이 되면 절반 이상이 외부인사로 채워지는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되고, 총장선출도 현행 교수 직선제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으로 바뀐다. 또 교직원들의 신분도 공무원이 아니 법인직원으로 전환되고, 채권발행이나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겉으로는 국가기관 지위에서 벗어나지만, 이사회에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포함되는 것이 자율성 강화로 볼 수 없고, 여전히 정부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정권눈치보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내용에 대한 검토나 토론도 없이 해당 상임위에 불과 서너 시간을 주고 안건 처리를 통지하고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킨 것은 국회법 제 85조 위반"이라면서 "예산안처럼 시한에 쫓기는 것도 아닌데 정부와 국회가 고등교육에 대해 얼마나 무지몽매한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9일 MBC는 '서울대법인화법'에 대한 우려와 반발을 전했다.

MBC <'국립' 서울대 사라진다>(양윤경 기자)는 "어제 국회에서는 난장판 속에 예산안과 함께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됐다"면서 "2012년부터 국립대의 지위를 잃는 대신 독립법인으로서 학교채를 발행하고 수익사업을 해 이 돈을 정부의 제약 없이 운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교직원 신분은 공무원에서 법인 직원으로 바뀌고, 교수 성과급제 도입, 외국인 교수 채용도 학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며 "기업식 효율성을 도입해 올해 세계 109위 등 중하위권에 머물렀던 서울대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등 교육의 중심인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면서, 다른 지방 국립대학들의 법인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효율성을 강조하다 기초학문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국립대들마저 일부 사립대처럼 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면서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2004년 국립대 전체를 법인으로 만든 일본의 경우, 도쿄대 등 쟁쟁한 국립대의 세계 순위가 6년 사이 오히려 일제히 하락했다"며 이는 "기초학문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도는 '교육의 공공성과 더불어서 장기적인 국가지원이 필요한 학문발전이 필요하다'는 서울대 우희종 교수의 인터뷰를 싣고, "서울대 교수와 학생 30여명은 오늘 학교 법인화 법안 폐지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 새로운 갈등을 예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