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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선언을 만들었지만 이 자체도 안정된 새로운 동북아체제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근 연평도 포격으로 불거진 안보 문제에 대한 그의 평가다.

 

손 대표는 7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심포지엄에 참석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밝힌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의 3대 위기는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경제, 한반도 관계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손 대표의 발언은 그가 지난달 30일 "햇볕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되면서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햇볕정책에 대해 지도부가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햇볕정책의 기본철학은 민주당의 정체성으로 좀 더 당차고 자신감 있게 국민 앞에 임해야 한다"고 손 대표를 겨냥해 발언한 바 있다.

 

"선언만으로는 동북아 안정 담보 못하니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뜻"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추진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역시 "(손 대표의 발언은) 햇볕정책이 안보는 약했다고 하는 것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항상 '튼튼한 안보 위에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며 "손 대표는 (햇볕정책을) 밖에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적절히 수긍하는 듯 절충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것은 (햇볕정책을) 잘 모르고 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후 봉합된 '햇볕정책' 논란에 또다시 손 대표의 '두 선언이 안정된 체제가 아니다"라는 발언이 이어짐에 따라 손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해 6·15와 10·4 선언의 한계를 지적하며, 당론으로 결정된 '6·15와 10·4선언의 이행 요구'와 다른 노선을 걷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손 대표는) 6·15 선언과 10·4 선언만으로는 동북아의 안정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며 "남북 당국이 선언을 이행하고 실천에 옮겨야만 안정된 체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최근 남북이 그렇게 하지 못함에 따라 불안정하게 되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차 대변인은 "준비된 원고가 아니다 보니 손 대표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왜곡돼 전달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의 한 측근 역시 "예산안과 사찰 문제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논란을 만들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할 리도 없다"며 의구심을 일축했다.


태그:#손학규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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