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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5일 오전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한미FTA 재협상 결과를 발표하던 도중 "쇠고기 분야는 최종합의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관련 서류를 양손에 들고 취재진을 향해 잠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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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타결을 두고 '퍼주기' 논란이 거센 가운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한미관계에서 적정한 우호관계가 강화되는 것이 관세를 몇 년 더 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재협상 시기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으로 좋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협상을 철저히 경제적 계산 위에서 했다"고도 말했다.

결국 김 본부장은 "철저히 경제적 계산 위에서 협상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협상 타결에서 한미 관계의 정치적 우호 관계를 크게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기존 협정문 수정불가 원칙이 바뀐 것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봤을 때 여기에 돌파구가 없으면 계속 (FTA) 발효가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파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래서 추가협상을 대놓고 했다"고 덧붙였다.

"관세 몇 년보다 한미관계 유지가 더 중요"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KBS 1라디오의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재협상 타결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특히 '이번 협상으로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을 두고, 그는 "그 점에 대해 나쁜 선례가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나쁜 선례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재협상과 북한 연평도 포격과의 연계에 대해, "상대편에서도 연평도 이야기 꺼낸 적이 없었고, 저도 그것 때문에 기가 죽을 일은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이뤘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본부장은 자동차와 양돈, 제약 등에서 서로 득실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협정 전체의 발효를 계속 불확실하게 지연시키는 것보다 관세를 몇 년 뒤로 미루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연장으로 국내 업계가 약 6000억 원 손실이 예상된다는 보도에 대해, 그는 "2.5% 관세를 계속 내야한다는 계산으로 나온 거 같다"면서 "우리 자동차가 미국시장에서 워낙 잘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내 일본 도요타 사태를 언급하면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면서 "결국 적정한 한미 우호관계가 관세 몇 년 내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 거의 없을 것... 양돈과 제약은 숨 쉴 시간 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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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5일 오전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한미FTA 재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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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이번 자동차 협상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신설에 대해서도 "실제 발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 업계에서 미국 현지 생산을 계속 늘려가는 추세"라며 "상대적으로 우리가 직접 여기서 실어 나가는 완성차는 줄고 있으며, 2.5% 관세가 4년 동안 유지된 이후에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이 때문에 완성차가 급격히 늘 만한 사례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쪽에서 얻어낸 것에 대해 "양돈이나 제약은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이 분야를 받아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었다"면서 "좀 더 숨을 돌리면서 경쟁력을 추스를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 쪽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쇠고기 재협상에 대해 "합의문을 카메라 앞에서 보여 드리기도 했는데, 이번에 논의된 것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대신 미국 쪽에 현재 국내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전체 수입 쇠고기의 36% 비중까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는 것. 그는 이어 "미국에서 조금 더 팔겠다고 (쇠고기) 월령을 올려봐야 상업적 이익이 크지 않으며 소탐대실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미 행정부에서 국내용으로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굴욕협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번 협정에 대해 업계나 상공인들이 '이 정도면 잘됐다'고 말도 있고 하는데, 정치권에서 잘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