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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연평도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물꼬를 틔웠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일정에 없던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평화(6자회담), 민생(4대강 예산 삭감), 민주(불법사찰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이를 수호하는 일을 '정쟁'이라고 몰아붙이면, 이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전날인 1일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된 것을 기점으로, 연평도 포격 이후 묻혀버린 정치 쟁점을 재점화 하고자 발동을 건 것이다. 

 

"평화, 민생, 민주 수호를 정쟁이라하면 마다하지 않겠다"

 

손 대표가 가장 먼저 요구한 '평화'는 "전쟁은 막아야 한다, 대북 강경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손 대표는 "한 손에는 강력한 군사적 억제 수단을 들되 한 손에는 대화와 타협의 수단을 들어야 한다"며 "6자회담을 비롯한 주변 당사국과의 대화에 응하고, 전쟁의 길이 아닌 평화의 길로 나가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제기된 '민생'은 "4대강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라"는 요구다. 손 대표는 "4대강 예산을 국방예산으로 돌린다면 찬성하겠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복지예산을 늘린다면 역시 찬성하겠다"며 "그러나 두 가지가 관철되지 않은 반 민생 예산은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동의해 줄 수 없으며,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손 대표가 마지막으로 제기한 '민주'는 "청와대 불법사찰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것. 그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적을 감시하고 양심적인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 만일 잘못이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며 "그것만이 더 큰 잘못, 더 큰 불행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이 이 세 가지 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처가 없는 경우에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아닌 전쟁과 싸우겠다, 한나라당이 아닌 민생파괴와 싸우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 4대강 예산 삭감하라"

 

기자회견 직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4대강 예산 삭감과 부자감세 철회 중 하나만 정부, 여당이 수용하면 되는 거냐'는 질문에 손 대표는 "4대강 예산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답했다. '민생 살리기'를 위한 방안에는 4대강 예산 삭감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설명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2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계수조정소위에 '한 푼이라도 삭감하면 국민이 이익이다, 4대강 예산 삭감해서 국방·민생예산으로 전환시키면 국민 이익이다'라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에게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라, 그래서 삭감해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은 우선 '4대강 예산 삭감'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일부터 열리는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도 예산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전체 4대강 예산에서 6조7000억 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은 이 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안보무능 정권의 4대강 저지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태그:#4대강 예산, #손학규, #박지원, #연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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