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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자료사진)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29일 만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인터뷰 중간중간 보좌진에게 조지 워싱턴호가 어디쯤 가 있느냐고 물었다. 태안반도를 넘어 북상할 경우, 있을지도 모를 북한과의 충돌을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 직접 대북정책을 이끌었고, 지금은 '햇볕정책'이 핵심 정체성인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인 그에게 이번 연평도 사건은 민감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날 아침에는 임동원·정세현·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며 의견을 나눴고, 오후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인사들을 만났다.

의원회관에서 만난 정 최고위원은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건에 대해 "내각제 같았으면 정권이 무너졌을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맹비판했다. "경계에도, 응전에도, 전략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도 "중국의 6자회담 제의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도 않고, 협력 대상인 주변국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중국을 빼놓은 것은, 한미동맹과 더불어 한반도문제 해결의 중요한 나머지 한 축인 한중관계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와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모두 '전략적 무시' 전략이었는데 실패했고, 이제는 정책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대북 강경책에 편승해 끌려 다니다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페리 프로세스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이번 사건 대응에 대해 "민주당이 좀 더 당차게 해야한다. 자신없는 소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초당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결이 다른 태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는 "민주당의 대응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보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정동영 최고위원과 나눈 문답을 정리한 것이다.

"대화를 통한 평화관리 정책, '평화 경제론'이 유일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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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의원이 연평도 포격 피해지역을 둘러보고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관련사진보기

- 오늘 전직 통일부장관 모임에서는 어떤 말들이 있었나.
"주로 우라늄 핵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다. 중요한 것은 뭘 어떻게 할 것이냐다.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보고한 것 중 중요한 건 북한의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이 2009년 4월 이전에는 없었다는 점이다. 그 장소가 중요한데 원래 플루토늄 연료봉을 만들던 곳이다. 플루토늄은 이미 지나갔다는 것 아니겠나. 플루토늄은 갖고 있고 LEU(저농축우라늄)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고농축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두 개를 갖고 있는 사태가 벌어진 거다.

이명박 정부 3년, 오바마 정부 2년이 (대북정책 방향을 바꾼) 부시 정부 2기만도 못하다고 한다. 모두 '전략적 무시' 전략이었는데 실패했다. 작년 4월 이후 제재, 압박 일변도로 갔지만 효력이 없는 걸로 드러났다. 뒷마당이 열려 있는데 앞으로 쪼아 봤자다. 헤커 박사 외에도 평양을 다녀온 사람들이 전 상황 보다 나아졌다고 이야기한다.

북-중 경제효과다. 결국 새로운 핵 능력만 확인 됐다. 이 정부의 대응은 '햇볕정책 때문이다'라는 것 말고는 아무 행동과 계획이 안 보인다. 이 정권은 출범 때 우리가 나서면 핵부터 해결하겠다고 해서 비핵·개방·3000을 내놨다. 지금 3년 왔는데 비핵은 어디로 갔냐, 실종됐다. 오늘 그런 얘기들이 오갔다.

또 핵문제, 연평도사건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말이 안 되고 막아야 하는 것이고, 제재와 압박, 전략적 무시도 모두 실패했다는 의견을 나눴다. 결국 대화를 통한 평화관리 정책 즉, 평화 경제론이 유일한 해법이다."

-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은 "우라늄농축 시설이 갑자기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디선가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영변으로 옮겨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는데.
"계속 추구했을 것이다. 이 문제가 최초 공개적으로 등장한 건 2002년 10월이다. 그런데 미국이 정확한 증거를 내세우지 못했다. 의도가 있었으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6자 회담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제1항은 북한이 현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것으로, 그 의도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6자회담 거부는 국내정치용...북한은 전략적, MB정부는 무 전략"

- 정부가 중국의 6자회담 재개제안을 거부했는데.
"발로 찼다. 신중하지 못한 대응이다. 연평도 사태와 그 직전에 우라늄 문제가 중첩돼서 온 것이고, 북한에서는 계산 된 거다. 우라늄을 미국에 공개하고 연평도를 때린 것은 미국에 대한 압박이다. 북한은 '우리는 우리 길 간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해결하자'는 거다. 대단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MB정부 3년은 철저한 실패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만 60명이다. 또 얼마나 국민들이 무고한 목숨 희생해야 하나. 전쟁 중에도 대화의 창을 여는 것이다. 6자 회동을 거부한 것은 국내 정치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북한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전략이 없다?
"그렇다. 연평도 사태 이후 조치가 결국 개성의 우리 중소기업 괴롭힌 것밖에 없다. 북은 개성공단은 계속 간다 하는데, 정부는 개성공단 계속 간다는 게 방침이냐, 닫는 게 방침이냐고 물으면 말을 못 한다. 철학 부재, 전략 부재가 여기서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다."

- 미국도 중국의 제의에 대해 "한국·일본과 협의하겠다"고 하지만, 역시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 같다.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은 오히려 부시 2기에서 배워야 하고, 이 정부는 DJ-노무현 정부에서 배우기 싫으면 노태우 정부에게라도 배워야 한다. 시대는 항상 도전이 있다. 도전이 있을 때 노태우 정부는 북방 외교라는 창조적 해법을 내놨다. 지금은 시대적 도전이 있고, 해법을 내놔야 한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99년 페리 프로세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북한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다. 북한은 농축 우라늄을 고농축으로 발전시켜나가려고 하는데, 이 상황과 연평도 사건을 어느 장에서 얘기해야 하나. 플루토늄과 우라늄은 6자 틀 내에서 해야 하고, 연평도는 4자(남북미중) 대화가 필요하다. 양자 대화도 필요하다.

오바마 정부 임기도 2년 남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오바마 정부도 다시 페리 프로세스로 돌아가야 한다. 오바마 2년은 한국과 일본에 끌려 다닌 2년이다. 한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일본이 편승했고 미국은 한일의 대북정책에 동석했다. 미국의 리더십이 실종됐다.

작년 9·19때 미국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상대하라고 말했었다. 지난해 8월 초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국 여기자 석방위해 김정일 위원장 만났었다. 둘이 핵 문제 얘기했을 텐데 그 뒤 왜 진척이 안 됐을까? 아까 얘기한 것에 답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대북 강경책에 편승해 끌려 다니다가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 내부에서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우리는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에서도 "이명박 정부도 끝내 도발을 끝내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유일한 길은 덜 적대적인 스탠스라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실렸던데, 워싱턴 관계자들이 교감한 내용일 것이다."

-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떠넘기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다. 3년이면 내각제하는 일 같으면 정권 3번 바뀐 시기다. 5년 정권 끝나는 날까지 지난 정부 얘기만 할 건가. 집권했으면 경제든 평화든 안전이든 책임지고 하는 거지. 아주 무책임하다. 천안함 이후에 5·24 담화문 보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적극적 억제를 천명했다. 그런데 23일 공격이 있던 시간에 지휘부가 다 청와대에 있었다. 당시 상황에서 맞받아치는 것은 정당방위고, 자위권 발동이다. 그런데 정당방위와 자위가 허용된 시간에 능력도, 의지도 못 보여줬다. 상황 규정도 못한 거다. 그런데 지금 와서 뒤늦게 군사적 대응을 강조하는 것은 어긋난 거다. 이런 허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향후 어떻게 재발방지와 평화정착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전혀 엿볼 수 없다. 대화와 협상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향후 상황 관리능력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특히 중국의 6자회담 제의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협력대상인 주변국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중국을 빼놓은 것은, 한미동맹과 더불어 한반도문제 해결의 중요한 나머지 한 축인 한중관계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으로서 매우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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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도에서 피난 나온 주민들이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북한은 비정상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우리 책임"

- 북한은 지난 27일 논평에서, 민간인사상자 발생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면서도 인간방패 주장을 들고 나왔는데.
"(한숨 쉬며) 북한은 합리적 국가가 아니고 비정상 체제다. 이번에도 봤듯이 호전적이고 위험한 나라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우리 책임이다. 2006년 10월 핵실험 직후에 키신저 박사를 만났는데 '북한은 아주 작고 가난한 나라다. 그런데 북핵문제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같이 강하고 거대한 나라들이 외교를 통해서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외교는 도대체 어디다 써 먹는 것이냐'고 하더라."

- 다른 매체 기사를 보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반감이 심해진 상황이니까 "입조심하자"는 경계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라고 쓴 게 있던데.
"2006년 10월 9일에 북한 핵실험 때 당과 청와대가 휘청했는데 그걸 잡아준 게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똑같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후퇴하면 망하는 길이다. 이 정권이,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번 사건은 서해 사태다. 지난 민주정부 10년은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니었나. 2007년 10·4선언의 핵심이 서해평화협력이다. 개성공단이 휴전선 너머를 내준 거 아니냐. 바다의 개성공단 만들자는 데까지 왔는데 거기다 포를 쏘는 상황이 됐으니 처절한 실패다.

2005년 6월 17일 김정일 위원장 만났을 때, '육지에서는 고속도로도 내고 왔다 갔다 하는데 바다에서 선도 똑똑지 않은데 총질하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라고 했다.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하자는 거에 동의를 한 것이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어떤 요청을 해왔나.
"정부가 압박정책을 하겠다면 북한 압박해야지 왜 우리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건가. 금강산 닫아놓으니 열기 힘들지 않나, 개성공단은 닫히면 이 정부 내에서는 다시 못 열 것이다. 개성공단은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안전판이다.

이걸 지금 막으려고 하는데 이건 우리 중소기업을 처벌하는 거다. 지금 개성공단 120여개 기업중에 16개 기업이 어제까지 남쪽에 회사 직원이 한 명도 없고 북쪽 직원만 있다고 한다. 작업 지시도 못 내리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진 거다. 북측 노동자나 관계자는 개성공단이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출경제한 풀어달라는 요구가 핵심이었다.

69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 대통령이 단호한 군사적 대응과 함께 소련함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고 동시에 모스크바에 친필 편지를 보내서 두드렸다. 안보적 대응을 강화하는 건 좋다. 동시에 평양도 두드려야 한다. 이럴 때야말로 이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어떤 채널로든 간에 교신이 있어야 한다."

"개성공단 16개 기업에 북쪽 직원만... 왜 우리 중소기업 압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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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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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호전을 위한 남북한 간의 자체 동력은 상실했고, 미중이 방향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비극이다. 미국, 중국은 자국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그 이익이 우리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 운명에 대해 방향을 틀 능력을 상실하고 증오심만 있다.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다. 인정하려면 외교안보팀의 전면 물갈이가 필요하다. 그래야 새로운 사고가 가능하다. 보좌한 참모들, 내각의 청와대를 물갈이 하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NSC도 복원해야 한다.

지금 조지워싱턴호 이동과 관련해서 미-중간에 대화가 있었을 것이다. 다이빙궈가 중국 국무위원이 오는 전후 맥락을 봐도 미-중간 대화가 있다고 봐야 한다. 한반도에 강대국의 입김을 키워주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 때 그랬고, 연평도 때도 그렇고 참 비극적인 일이다."

-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나.
"민주당으로서야 당연히 '이 사람들을 갖고 한반도 평화되겠느냐, 안보에 무능한 정권이고 지난 10년이 옳았다'고 해야 한다. 10년 동안 전쟁에 대해 상상도 안했던 국민에게 느닷없이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가 온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겁을 주고 있다. 21세기 한복판에 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나. 왜 군인이 죽고, 왜 민간인이 죽어야 하나. 내각제 같았으면 정권이 무너졌을 것이다. 경계실패, 응전실패, 전략실패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등은 내각제 같으면 정부 불신임감이다. 민주당이 좀 더 당차게 해야 한다. '안보, 평화관리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 자신없는 소리하면 안 된다."

- 이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지금보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대해야 한다."

- 집약해서 정부에게 촉구한다면.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고 정권 잡은 거 아니냐. 나는 패자이지만 정권을 잡을 때 국가를 잘 운영해보고자 하는 승자로서 포부가 있었을 것이다. 처음 가졌던 초심과 포부가 잘되길 바라는데, 지금 3년 왔는데 어떻게 됐나. 그 결과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 직접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게 있나.
"연평도 사건 터지기 며칠 전인 18일에 일본에 갔다. 하토야마 전 총리, 마에하라 외상, 오카다 민주당 간사장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일본 역할을 주문했고 진지한 토론을 했다. 평시국면이었으면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중국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공산당 대외협력 부장 때부터 봤다. 그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