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던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이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학업성취도평가, 일명 일제고사 예산은 무려 231%나 증액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이찬현)가 대전교육청이 대전시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내년 초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예산을 무려 5억2700만 원이나 편성했다. 이는 올해 1억5900만 원에 비해 231.5%나 증액된 것.

대전교육청은 또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예산도 3억5000여만 원에서 4억 8600여만 원으로 38.7% 가량 증액하여 편성했다. 초중등 학업성취도평가 예산을 모두 합하면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5억여 원이나 더 증액된 셈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험을 많이 보게 한다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향상되고,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교육청은 오는 12월 3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1학년 코흘리개 아이들에게까지 일제고사를 치르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올해 이러한 과도한 시험으로 인한 폭력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내년에는 일제고사를 더욱 강화해 우리 아이들을 시험의 노예로 삼을 셈이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 대전교육청은 2011년 관내 141개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연 2회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1학기 말인 7월에는 2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학년 말인 12월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라 3월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과학습 진단평가(국·영·수·사·과)를 실시하고, 4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부진학생 교과학습능력 향상도 평가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이 정말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약 교육청이 계획한 대로 밀어붙인다면, 2011년 초등학교 현장은 '배움터'가 아닌 '고사장'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과도한 시험은 학생 간·학교 간 과열경쟁을 부추겨 교육과정의 파행과 사교육 열풍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면서 "교사와 학생들은 기본 원리나 개념을 가르치거나 배우려하기보다 문제 풀이에 매달려 교육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꿈과 희망이 넘실대야 할 학교 현장은 비인간적 성적 경쟁과 선행학습으로 아비규환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지부는 이러한 일제고사에 들어가는 비용 말고도 문제가 있는 예산들이 숨어있다면서 이를 공개했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학생해외자원봉사단운영에 1억2400여만 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실외체험장부지매입에 1억6700여만 원, 학력신장우수교원해외연수에 6900만 원 등이다.

대전지부는 학생해외자원봉사단 운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대전유아교육진흥원실외체험장에 대해서는 지금 시급한 것은 유치원 교사 수급을 늘려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일이지,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력신장우수교원해외연수의 경우에는 학력신장을 위해 일제고사를 부추기고서 그로 인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수교원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주겠다는 것은 교육청에 협조적인 교원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부는 끝으로 "29일부터 2011년도 대전교육청 예산이 대전시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인데, 대전시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러한 불필요하고도 비교육적인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업성취도평가는 단위학교 교사들의 업무경감차원에서 문제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무시행사항'이 아니"라면서 "특히, 그 결과를 취합하거나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과열경쟁이나 서열화 등의 우려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일 학기말과 학년말 평가를 학교 담임에게만 맡겨 놓으면 한 사람이 9개~10개 과목의 모든 시험문제를 내야하고, 또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도와 객관성에서 다소 미흡할 수 있다"며 "따라서 시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이 3박4일 동안 연구해 '문제'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기초학력 향상도 평가 연구개발비(평가시스템 연구 용역)'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교육부의 지적에 따른 자체 연구개발비"라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