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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구청장이 당선된 울산북구의 내년도예산 편성에 여전히 선심성 예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울산시민연대	관련사진보기

지난 6.2 지방선거의 울산 5개 구군 기초단체장 선거 중 진보진영이 후보 단일화를 한 울산 북구에서는 민주노동당 소속 윤종오 구청장이 당선됐다.울산 북구는 그뿐 아니라 기초의원 7명 중 민주노동당 소속 구의원이 4명이나 당선돼 과반을 넘으면서 친서민 예산정책 등에 대한 진보진영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울산 북구는 실제로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친서민 지방자치 살림을 꾸려가고 있을까? 울산시민연대가 북구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회복지예산은 예년에 비해 증액 편성된 반면 그동안 꾸준히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아온 민간이전경비와 홍보성 구정홍보예산은 여전히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울산시민연대 북구모임(대표 김성규)은 29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민간이전경비와 구정홍보비를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진보진영이 과반수를 차지한 북구의회가 예산을 어떻게 다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전한 선심성 예산, 보수구청장과 똑같네

울산 북구의 내년도 예산은 지방세가 45.4% 대폭 상승해 전년보다 6.06%오른 14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울산시민연대가 이에 따른 내년도 북구 예산편성안을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인프라 확충과 친환경 무상급식 등 복지분야의 예산증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청소년 지원예산이 110억으로 전년대비 24% 가량 증가했고, 윤종오 구청장의 공약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예산이 전년에 비해 686% 증가한 16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됐다. 이는 전체 예산이 2조 원이지만 무상급식은 2억 밖에 지원하지 않는 울산시와 비교해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라는 것이시민연대의 분석이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북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축제·행사비와 구정홍보비와 같은 선심성, 전시성 행정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연대는 이들 선심성 예산을 "기계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는"이라고 표현했다.

진보 구청장 당선 후에도 북구의 민간이전 예산은 전년보다 21.3% 증가한 390억, 금액으로 69억이 늘었고, 특히 민간단체의 행사나 사업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구행정 홍보를 위한 구정홍보예산이 전년에 비해 23% 증가한 1.8억 원이며 북구의 풀예산(단체장이 예측이 어려운 사업을 위해 세부지출항목을 명시하지 않는 예산 운영비)도 32% 오른 3.1억 원이라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은 것.

울산시민연대는 "공공성, 형평성, 절차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예산지원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감히 삭감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전까지 북구는 행안부 분석 결과 2009년 민간이전 경비비율과 행사축제경비비율이 적정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2008년 결산에서도 행안부로부터 똑같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내년 축제 경비의 경우 축제 통폐합으로 다소 줄었지만 민간경상보조 등에 숨어 있는 예산이 많아 실제로 줄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울산시민연대 분석에 따르면 북구의 축제 경비예산이 2010년에 비해 7.2% 줄어든 17억이며 북구가 행안부의 지적에 따라 해변축제와 강동 해맞이축제를 폐지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은 인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행사경비 비율은 높은 편으로 내년 행사·축제 예산은 전체 세출결산액 대비 1.25%로 이는 2010 재정공시 기준으로 전국평균(0.61)이나 동종단체 평균(0.48)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특히 북구의 축제 예산이 전년보다 줄었다고는 하나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등에 실제로 행사성 사업이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행사 경비가 줄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울산시민연대는 분석했다. 또한 올해 증액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사업 중 행사성 사업도 많은 것으로 시민연대는 파악했다.

울산시민연대는 "2011년 북구의회 예산안 심의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걸러지기를 기대한다"고 공을 북구의회에 넘겼다.

울산시민연대는 "의회가 풀예산 운영비를 전격적으로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변화를 지향하는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면 공연한 오해를 살만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하며 따라서 최소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삭감하거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구정홍보예산에 대해 시민연대는 "내부만족형 홍보보다는 주민들의 실생활 편의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효율성 낮은 불필요한 홍보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