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연평도 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가 대안도 없이 이전 정부의 대북화해 정책을 폐기했다"고 비판했다.

제주포럼씨(Forum-C)는 11월 26일 저녁 제주벤처마루 세미나실에서 이종석 전 장관을 초청하여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의 길을 찾아서'란 제목으로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에 나선 이전장관은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의 100배를 넘어서서 이미 남북한 체제대력은 끝이 났는데도, 연평도 사태에서 보듯이 가장 야만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을 열었다.

이 전장관은 "남북 간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가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북한이 평화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평도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하며 응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들 마음속에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사회일부에서 자신을 친북인사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장관은 "인질범의 손에서 인질을 구할 때는 인질범의 가족과 친구들을 동원해서 설득하는 일이 먼저 해야 하고 그게 안 되면 특공대를 투입하는 게 순서다. 인질범을 설득할 것을 요구한 사람을 친인질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학자로서 여러 차례 책을 통해 북한의 수령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며 친북인사논란을 일축했다.

대북 퍼주기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취임과 동시에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을 모두 폐기 처분 했기 때문에 이전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미 실효성이 없어졌다. 이미 폐기된 정책에게 현재 일어나는 사건의 책임을 묻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의 책임을 묻는다면 북한이 호전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전 정부의 정책기조를 폐기한 이명박 정부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폐쇄한 일에 대해서는 "천안암 사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개성공단을 폐쇄한 일은 "120여개의 기업이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북한의 4만여 명 근로자들에게 봉급 주는 돈이 아까워서 우리 기업들 망하게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냐"고 반문하며, "북한이 해외에서 마약이나 거래하는 나라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북한 근로자들이 스스로 돈을 벌고 자생력을 갖추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장관은 경제학자들의 의견에 빌려 "한나라가 내수 경제체계를 갖추려면 1억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하는데, 남북한 인구를 합치면 7천만 명, 해외동포들을 더하면 약 8천만 명 정도라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과 북이 하나의 경제체제를 갖추는 일 없이는 우리는 미국이 감기에 걸려도, 중국이 기침을 해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전장관은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서해에서 무력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서해에서 무력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0.4선언에서 '서해평화특별지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모든 것이 무효가 되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 전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동아사이 각국 간 엄청난 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는 것이 현실"인데도, "이 갈등을 뒷받침할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동아시아에 남아있는 냉정의 잔재들을 해체하고, 현재의 동맹구조를 이완하고 다자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장관은 "분단의 해소 없이 동아시아공동체를 이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서는 분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하고, 동아시아 각 나라 간에는 전통적 위계구조를 거부하고 평화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시민사회간의 네트워킹 같은 연성권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