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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하훈련 중인 고무보트가 이포보에 걸려 뒤집히면서 군인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여주군 4대강사업 남한강 구간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18일 오전 군인들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지점인 이포보 부근에 설치된 공사용 철교에는 현장의 위험을 알리는 '이포대교 하류에 와류가 발생하여 선박 접근 및 운행을 금지합니다' '선박접근금지'가 적힌 경고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지난 18일 경기도 여주군 4대강사업 남한강 구간 이포보 공사현장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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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로, 16조5천억 원의 정부 예산이 낭비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 4대강 사업비가 22조2천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골재(건설공사의 기초 재료로 쓰이는 모래나 자갈)를 팔아 돈 안 들이고 강바닥 파내기(준설)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무리한 속도전 탓에 3조8천억 원의 사업비가 지출된다. 여기에 무산된 골재 판매 수익(2조 원)까지 합하면 5조8천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과 기타 사업 등 준설을 제외한 국토부 사업에서만 3조9천억 원, 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사업에서도 6조8천억 원이 낭비된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오마이뉴스>는 경실련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각 항목 별로 낭비되는 금액과 그 내용을 정리했다.

① 준설 사업비 : 3조8천억 원 낭비, 골재 매각 수익(2조 원) 무산

"(대운하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중략) 100% 민자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2008년 1월 1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다. 현재 '예산 국회'에서 4대강 사업비를 두고 여야 간의 긴장이 극대화된 것을 감안하면, 정부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근거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7개월 전인 2007년 6월 17일로 돌아가야 한다.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대운하 사업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운하) 공사비를 15조 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골재 판매로 약 60%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는 6조~7조 원이면 된다"고 말했다. "골재가 안 팔리면 수출이라도 하겠다"고도 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4대강 사업에서는 왜 골재 채취로 정부 예산을 아낄 수 없을까? 김성달 경실련 시민감시국 부장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보니, 막대한 양의 골재를 팔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5~2009년 연평균 골재 소모량은 2억2300만㎥. 국토부가 밝힌 4대강 사업 준설량은 5억2천만㎥이다. 김성달 부장은 "5억2천만㎥ 중 골재로서 활용이 가능한 것은 4억㎥로 추정된다"며 "사업 속도를 늦춰, 사업이 기간이 2년이 아니라 10년이었다면, 충분히 팔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물가정보(2010년 9월 기준)의 골재 도매가격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골재판매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평균 골재 가격은 1㎥당 1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골재 채취·선별·야적 등을 골재 업체에 맡기고도 1㎥당 5천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분석에 따르면, 강바닥을 파내는 데 필요한 정부 예산 3조8천억 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조 원의 매각 수익도 올릴 수 있다"며 "결국 4대강 사업 속도전으로 인해, 준설에서만 5조8천억 원이 낭비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② 농지 리모델링 사업비 : 1조2천억 원 낭비

 4대강 사업을 벌이며 낙동강에서 준설한 모래와 자갈을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에게 보상비를 주고 확보한 논에 쌓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 경북 구미시 낙동강변에서 불도저와 트럭이 논에 준설토를 쏟아 붇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벌이며 낙동강에서 준설한 모래와 자갈을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에게 보상비를 주고 확보한 논에 쌓고 있는 가운데, 9월 14일 오전 경북 구미시 낙동강변에서 불도저와 트럭이 논에 준설토를 쏟아 붇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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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속도전 탓에,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또 있다. 1조2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다. 국토부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4대강에서 파낸 흙을 인근 농지에 쌓는다고 밝혔지만, "침수 피해 예방과 관련 없고, 4대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지난 8월 김우남 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을)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 농지 126개 지구 7237.8㏊(헥타르, 1㏊=1만㎡) 중 한 번이라도 침수피해를 당한 곳은 2177.6㏊로,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4대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청와대의 지시로 농지 리모델링 사업 지구에 준설토 반입을 서둘렀다는 의혹도 나왔다. 지난 10월 김우남 의원은 "문제가 있더라도 (준설토의) 반입시기를 무조건 단축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현재 하천에 적시된 준설토는 6월 2째 주까지 우선 반입할 수 있도록 협의조치, 청와대 지시사항임"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농어촌공사 공문을 공개했다.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 침수 피해 예방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은 현지 농민에게서도 직접 들을 수 있다. 하원오 밀양 하천경작자생계대책위원장은 "침수 위험이 없는데도 낙동강에서 파낸 모래를 논밭에 쏟아 붓고 있다"며 "결국 속도전을 통해 대량으로 파낸 모래의 적치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③ 보 건설 등 국토부 기타 공사비 : 2조7천억 원 낭비

경실련이 준설과 농지 리모델링 사업비를 제외한 7조7천억 원어치의 나머지 국토부 사업(보 건설, 생태하천 조성, 제방 보강 등)을 살펴본 결과, 실제 집행된 금액은 5조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국토부가 담당하는 4대강 사업 170개 공구 중 분석이 가능한 70개 공구(낙찰금액 6조3천억여 원)의 낙찰 자료를 분석해,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 대입한 것이다.

1조5천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보 건설의 경우, 실제 공사 금액은 1조2천억 원으로 3천억 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하천조성과 제방 보강은 각각 1조2천억 원, 1조6천억 원이 부풀려졌다. 김성달 부장은 "예산보다 4천억 원이 더 투입된 자전거 도로 건설 등 기타 사업을 감안해도 모두 2조7천억 원이 낭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근거로 4대강 사업 예산으로 22조2천억 원을 배정했지만, 경실련 추정결과, 2조 원의 골재 판매 수익이 무산되고 14조5천억 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근거로 4대강 사업 예산으로 22조2천억 원을 배정했지만, 경실련 추정결과, 2조 원의 골재 판매 수익이 무산되고 14조5천억 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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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식품부·환경부 사업비 : 6조8천억 원 낭비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사업비 6조8천억 원 역시 4대강 사업 탓에 배정됐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농식품부의 4대강 사업비는 모두 2조9천억 원으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영산강 하굿둑 건설 등에 쓰인다. 환경부는 4대강 수질개선사업에 3조9천억 원을 투입된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4대강 유역 96곳 등 저수지 113군데의 둑을 높여 2억8천만㎥의 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만 2조7천억 원이다. 문제는 많은 돈을 들여 저수지 둑을 높여야할 만큼 농업용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데 있다.

10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범구 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에게 제출한 '농업용수공급 계획 및 실적 현황'에 따르면, 2007~2009년 계획 대비 사용량은 92.6%, 86.1%, 96.2% 수준이었다. 또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발생한 14곳의 저수용량 100만㎥ 이상 대형 저수지 중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대상지는 1곳(충북 괴산 소수저수지)에 불과하다.

이에 김재수 농식품부 1차관은 지난달 1일 브리핑에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4대강이 갈수기가 됐을 때 물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환경부의 수질 개선 사업비 3조9천억 원 역시 4대강 사업 탓에 부풀렸다는 지적이 있다.

김헌동 단장은 "저수지 증설과 수질 개선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4대강 사업이 물 부족을 대비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위장하기 위해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토부 "(공사 늦춰) 홍수 예방 포기할 수 없다"

한편, 국토부 4대강 사업본부 관계자는 골재 판매 누락으로 막대한 정부 예산이 낭비된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일부 골재 판매대금이 국고로 환수된다, 하지만 수급 때문에 조 단위의 매각 대금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속도전 때문에 골재 판매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4대강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홍수 예방과 취수로, 골재 판매는 부수적인 요소"라며 "골재 판매를 위해 (공사를 늦춰) 홍수 예방 등을 포기할 수 없지 않느냐, 경실련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답했다.

건설사가 공사를 따낸 금액(낙찰금액)과 정부예산을 비교한 결과, 최초 정부예산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그 차액만큼 국고로 환수된다"고 답했다. "차액만큼 보상비가 늘어 4대강 사업비는 그대로다, 차액을 보상비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그는 "내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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