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질의서를 제출하고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수사 관련 대국민사과 및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 '청와대 사찰팀' 의혹이 새로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등 51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청목회 수사는 "검찰에 의한 국회 유린이자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또 ▲ 검찰의 권력 남용과 국회 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것 ▲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게이트의 진상을 대통령이 직접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할 것 ▲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할 것 ▲ 검찰총장 즉각 사퇴와 관련 담당자 해임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정리한 공개질의서를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제출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항의방문에 앞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결의대회에서도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 청와대 간 민주당, "'대포폰' 국정조사·특검해야"
ⓒ 최인성	관련영상보기

정진석 "사법당국 권한에 해당하는 일 같지만 잘 검토해보겠다"

박 원내대표는 정 수석에게 "청와대 행정관이 야당대표, 국가정보원장을 사찰하는 등 박정희·전두환 정권 이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1심 판결문에도 '청와대 지시'가 명시됐는데 과거 대기업 수사 당시에 보듯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안이라도 사법부의 판결문에 새로운 사안이 적시되면 재수사가 가능하다"며 "대통령께서 청와대의 대포폰 사용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목회 수사와 관련해서도, "정 수석 역시 소액다수의 후원금 제도를 활용해 의정활동을 했을 것"이라며 "검찰이 법원에 허위사실로 영장을 신청하고 소위 복사본 영장을 활용하는 등 불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과잉수사임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여당 의원들에 대해선 하는 척만 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대의원·당원 명부를 압수하고 사무국장의 부모님 집까지 압수수색했다"며 검찰의 청목회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수석은 "사법당국과 국회의 권한에 해당하는 일 같다"면서도 "잘 검토하고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수석은 국회로 돌아가는 민주당 의원들을 끝까지 배웅하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 관계자의 돌발행동으로 분위기가 잠시 경색되는 일도 있었다. 박 원내대표가 정 수석에게 공개질의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 가운데, 이재환 청와대 정무2비서관이 정 수석에게 빨리 공개질의서를 받고 떠날 것을 권유하며 대화 중간에 끼어든 것.

의원들의 즉각적인 항의로 인해 이 비서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박 원내대표의 진노는 풀리지 않았다. 공개질의서 전달 이후 박 원내대표는 이 비서관을 향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대통령님이 욕을 먹는 것"이라며 호통을 쳤다. 

이와 관련, 이 비서관은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내려와 야당 원내대표의 얘기를 길게 듣고 있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봐 그렇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말까지 협상, 국회 복귀 않으면 단독 처리"

한편, 민주당이 청와대를 항의방문 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각종 법안은 여·야 합의대로 처리하고 예산심사 역시 2011년도 예산안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무성 원내대표는 곧장 의원총회를 소집해 민주당의 국회 일정 거부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수사에 잘못이 있다면 별도의 장에서 준열하게 따지고 비판하면 된다"며 "검찰 수사에 정치권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가 앞장서서 (수사를)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검찰 수사를 볼모로 국정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임이자 배신행위"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까지 야당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성의 있는 협상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국회 파행의 목적이 '이명박 정부에 상처를 입혀 다음 총선과 대선을 위한 기반 다지기'라고 판단되면 다음 주부터 협조 받을 수 있는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민생법안과 예결위원회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결산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종구 의원은 "민주당에서 '12월 2일까지 예산심의를 마치는 것은 어려우니 예결위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19·22일 종합질의, 23·24일 경제부처 심사, 25·26일 비경제부처 심사, 29·30, 12월 1일 계수조정소위를 예정대로 진행한 뒤, 12월 2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