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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오후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환영 연설을 하고 있다(자료 사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오후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환영 연설을 하고 있다(자료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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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이하 G20)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의제인 환율·경상수지 문제와 관련해, 9일 열린 G20 재무차관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지는 등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오전 김윤경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대변인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9일 열린 재무차관회의에서 환율, 경상수지 문제와 관련해 예상을 뛰어넘는 격론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국 환율·경상수지 문제에 원론적인 입장만 주장... 목소리 높아져"

김 대변인은 "환율, 경상수지 문제는 각국의 이해가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관들이 본국에서 미션을 받아온 것 같다"며 "각국이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각국이 치열하게 기싸움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9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무차관회의는 밤 12시 50분에 끝났다"며 "문을 열고 회의를 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저녁때는 목소리가 높아질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제한 가이드라인 구체화 작업과 관련해서, 김 대변인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양적 완화 등 모든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며 "최종 결정은 정상회의에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 가지 다행인 점은 환율, 경상수지 문제와 관련해서 경주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느냐"며 "치열한 논쟁이 있으면서도, 각국이 경주에서 합의한 내용을 지켜야 하고 거기서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G20 국가들은 지난달 22~23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일련의 환율 논쟁을 봉합하는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 이행' 문구를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제한하는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이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서고 일부 국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경주에서 이뤄진 합의가 빛이 바랜 상황이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제한하는 예시적 가이드라인 구체화의 경우, 이를 강력히 지지했던 미국이 발을 빼면서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차관회의와 별도로 열린 셰르파 회의에서는 반부패, 개발, 기후변화, 비즈니스 서밋 등과 같은 의제가 다뤄졌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지만, 기후변화와 무역자유화 등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각국은 공동선언문에 담길 표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10일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는 차관회의와 셰르파 회의는 이날 오후 3시부터는 합동으로 개최돼 민감한 내용에 대한 합의에 나선다. 이날 합의한 내용은 이후 11일 재무장관회의, 11~12일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태그:#G20, #무역수지 목표제, #G20정상회의, #G20재무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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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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