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부산권 4대강(낙동강)사업'과 '부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부산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여성회, 참여자치시민연대, 생명그물, 습지와새들의친구는 2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청구 사실을 공개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광역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환경시민단체들은 특히 낙동강사업 2~4공구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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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낙동강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낙동강 하류 삼락지구 둔치가 파괴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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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청구 사항은 모두 5개 항목이다. 먼저 환경시민단체들은 "낙동강 부산권 정비사업에서 법적, 제도적 근거 없이 임의로 관리수위를 상승시킨 것에 대한 '법적, 제도적 위반 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치수와 홍수위 산정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하류 부산권 사업은 법적, 제도적(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근거 없이 '자문회의'를 통해 관리수위를 0.3m에서 0.76m로 임의적으로 상승시켜 낙동강 하류 부산권은 홍수 위험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에 부산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홍수위 산정에 대한 법적, 제도적 위반 사항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감사 청구 단체들은 "낙동강 부산권 정비사업에서 준설토 계획량이 축소됨에 따라 '미세점토(뻘)'를 준설하지 않는 것은 4대강 사업의 본 목적인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 사업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낙동강 하류권 중 낙동강 4공구 구포지역은 퇴적토가 심해 재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공구 준설토는 관리수위 상승으로 인해 준설량이 오히려 50.4%가 축소되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낙동강 삼락둔치(2~3공구) 구간의 치수를 위해 수변을 절개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시민환경단체들은 "이 사업은 재해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예산 낭비 및 생태계 파괴를 불러오므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감사 청구 단체들은 "낙동강 2~3공구 삼락둔치 구간 수변은 2006년 510억원의 예산으로 생태 복원하여 부산시 생태조사 결과 생태보전 1등급 구간으로 큰고니와 큰기러기, 황조롱이, 맹꽁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곳"이라며 "그러나 4대강사업으로 길이 6km, 폭 최대 180m를 절개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낭비와 생태계 파괴"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 청구 단체들은 "국토해양부가 토지주택공사에 공문을 통해 부산권 준설토 매립을 위해 명지지구 사업을 적극 압박한 것은 사업건전성 위반과 월권행위"라며 "위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부산시민의 건강과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불법폐기물 환경영향평가 미조사, 부산권 준설토 중 미세점토층 환경영향평가 부실 조사, 환경영향평가 준수 의무, 감시·경고에 대한 직무 유기와 불이행 사항이 있다"며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 청구 단체들은 특히 ▲김해 삼동리와 매리 일대 불법폐기물 부실 환경영향평가 감사, ▲부산권 준설토 토성조사 부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준설방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 등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