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도청이 이전하는 내포 신도시에서 새로운 도시 문화를 선보일 것이다. 서울로 가지 않으면 촌놈이 된다는 의식을 해체할 것이다. 서울사람을 촌놈으로 만드는 지방의 도전이 있어야 한다."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가 직책을 수행한 120일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한신대학교 평화와공공성센터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안 지사는 "과거 한국의 발전 전략인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체계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다음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의 재구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시대적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지방권력의 교체를 이룬 지난 6.2지방선거를 돌아보며 현장의 지자체장과 학계가 함께 향후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안 지사를 비롯해 차성수 금천구청장, 김장호 전 국정홍보처장,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최병선 경원대학교 교수,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토론자로 나섰다.

충남도민 정상회의... "포퓰리즘 극복하고 있다"

'지역중심의 한국 사회 발전모델과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자신이 도지사에 출마한 이유를 밝히며 지방분권을 향한 뚜렷한 목표를 밝혔다.

"도지사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세 가지 이유를 말했다. 하나는 '김대중, 노무현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다', '충청도를 지역주의 정치 틈바구니에서 꺼내 자존심을 살리겠다', '세종시로 표현되는 지방분권의 새시대를 열겠다'가 그것이다"

지방분권이 곧 자신이 출마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 안 지사는 "지난 시절 반 박정희, 반 전두환 투쟁이 성공하면서 헌법적 질서의 민주화는 완성했지만 그것이 민주주의의 완성은 아니다"라며 "다음 민주주의의 단계는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이 정립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분권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외치는 정치세력이 있어야 하고 그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하는 세력이 필요하다"며 "분권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핵심은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세기의 민주화는 독재자를 반대하는 주권자들이 싸움. 착취자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이면 됐다.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가는 핵심은 주권재민에 대한 제도적 원리다. 특권질서에 대항했던 민주주의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거버넌스, 집단지성을 구성하는 것이 참여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참여민주주의의 제도화의 일원으로 지난 20일 개최한 '제1차 충남도민 정상회의'를 예로 들었다. 주권자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는 도민회의에 대해 "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뒷전으로 한 채, 법과 조례에도 없는 도민정상회의를 추진하는 발상은 '직접민주주의'라는 포퓰리즘"이라는 도의회의 지적을 반박하기도 했다.

"참여민주주의를 제도화 한 충남도민 정상회의는 의회권력과 양립이 가능하다.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포퓰리즘으로 쏠리는 것은 극복하고 있다. 발달된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주권자들의 참여가 집단지성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안 지사는 "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해 농업의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놓고 어디서부터 어떤 순서로 예산을 쓸 것인지 상의 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도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수도권 특권 질서를 해체해야 한다"

안 지사는 또 지방분권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해체 시켜야 할 것은 수도권의 특권질서"라고 못 박았다.

그는 "21세기형 분권운동의 특성은 수도권 특권을 없애는 것"이라며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수도권의 특권을 깨지 않는다면 다 거짓말"이라고 정의했다. 수도권 블랙홀을 깨지 않고 지역발전을 논할 수 없다는 것. 그는 이를 위해 "수도 이전 사업이 확고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안 지사에 이어 '지역의 재구성과 한국 사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6.2지방선거의 성과를 반MB전선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이 낮은 수준의 인식"이라며 "지방분권을 이뤄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문제제기가 반영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처장은 "보수세력은 제도권력, 지방권력, 보수적 공동체운동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며 "시민공동체 운동과 민주주의 진보운동의 결합을 통해 민주주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마을 부녀회'는 무엇으로 대체 할까?

"지역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최고다. 무슨 일이 생기면 새마을 부녀회부터 찾는다. 추석 때 김치를 300통을 담그고 송편을 빚어 300가구에 나눠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새마을 부녀회밖에 없다. 구의 복지에 비어있는 틈새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대체할 다른 대안이 없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구정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방권력이 교체됐지만 오랜 기간 보수세력이 잡고 있던 고정된 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차 청장은 "참여와 자치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는데 지역에서 보니까 쉽지 않다"며 "80여개의 지역시민단체가 있지만 모두 구청의 지원금으로 활동하고 있어 구정에 비판적인 NGO를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를 보장해도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체는 봉사만을 할뿐 참여하는 단체는 아니라는 것이 차 청장의 우려다. 그는 "지역단위에서 공동체를 재구성하고 일상 삶을 바꾸지 않으면 참여정치는 있을 수 없다"며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청장은 또 "교육과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가지고 당선된 구청장에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며 "주민의 욕구자체가 권리가 되고 모든 평가가 아웃풋(결과) 중심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풀뿌리 정치에 대한 논의가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 교수는 '보수독점 지방자치의 평가와 진보적 지방자치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중앙정부의 권력을 가져오는 것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성원들이 지역정치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차 구청장도 지금은 어렵지만 제도 공간을 열어서 지역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 고리를 통해 새로운 지방정치의 틈이 열릴 것"이라며 "진보적 지방정치는 중앙과 싸워 권력을 가져오는 것과 지역 주체가 정치에 참여하는 두 축을 맞물러 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