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4대강 대운하 반대 특별위원회'를 결성, 본격적인 4대강 반대 국민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아직 위원장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손학규 대표와 협의 후 위원장이 결정되면 3명의 간사를 두고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 종교계와 접촉해 본격적인 대운하 반대 운동을 국민과 함께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당내에 구성돼 있던 4대강 검증특위의 방향을 전환, 4대강 반대특위로 확대·개편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의 4대강 대운하 반대 특위가 결성되면 최근 4대강 사업 중 보 건설 및 준설 중단을 요구한 경남 낙동강 특위와 충남 금강 특위의 방침과 맞물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4대강 대운하는 국민 분열을 넘어 행정 분열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 차를 드러내며 중앙정부와 대립 중인 경남·충남의 경우를 거론했다.

그는 "김두관 경남지사가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부응해 불필요한 보 설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당연한 것인데 중앙정부는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며 지자체를 협박하고 있다"며 "우리 민주당은 경남의 판단을 지지하고 낙동강 사업권을 강제로 회수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단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경남의 결단이 의로운 투쟁이자 지방자치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경남도민과 함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는 김두관 지사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전병헌 "이미 6개월 전 꿩을 잡았는데 왜 참새로 대체하려고 하나"

민주당은 '4대강 대운하 반대 특위' 외에도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서민생활특별위원회,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민생활특위 등은 이보다 앞서 구성된 한나라당의 서민대책특위(위원장 홍준표)를 겨냥한 성격이 짙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해프닝'으로 끝난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철회' 논의를 "악어의 눈물"이라고 꼬집으며 한나라당 서민대책특위가 내놓은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문제도 홍준표 서민대책특위위원장이 독불장군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서민대책특위가 내놓았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원가연동제를 실천하겠다'는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 등도 정부·여당이 수용하거나 실천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SSM 규제법 '순차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당초 10월 15일 본회의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한-EU FTA에서 분쟁소지를 없애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순차 처리'에 합의해준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합의 파기' 비난에 맞섰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순차 처리' 합의 파기로 유통법 통과를 원하는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연일 민주당을 때리고 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미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가 지난 4월 유통법·상생법 동시 처리를 전제로 두 법을 통과시켰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밝혔듯, 10월에 처리하나 12월에 처리하나 한-EU FTA에서 분쟁소지는 계속될 것"이라며 "여당의 태도는 국민을 속이고 야당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미 6개월 전에 꿩을 잡았는데 왜 자꾸만 참새로 대체하려고 하나"며 "11월 중 유통법과 상생법을 반드시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