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정당 후원과 관련한 전교조 교사들의 중징계를 완료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교과부 지침은 "교육감 권한 침해한 월권"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21일 교과부는 설동근 제1차관이 주재한 전국 부교육감 회의에서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부 시도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완료하기로 하고 해당 교사에게 징계위 통보서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가 지침을 전달한 다음 날인 22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교과부 지침에 따라 정당 후원 관련 교사 전원의 파면·해임을 결정한 지난 5월 19일 시도교육청 감사당담관 회의 내용과 같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정당 후원 관련 교사들의 중징계를 강행할 것임을 내비친 것.

교과부의 이 같은 지침이 하달되자 전국 시도교육청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해당 교사들에게 징계위 출석 통보를 하기 위한 준비 등을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청 관계자는 "(10월 안에 중징계를 완료하라는) 교과부의 요구가 워낙 강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청이 보낸 출석요구서가 이미 학교에 도착해 25일 월요일 해당 교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고, 29일 징계위를 소집해 교과부 요구대로 중징계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교육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가 이 같이 사실상 징계양정을 확정하고 징계 시한까지 명시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징계권을 가진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도 2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본부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G20 정상들에게 한국의 비이성적 교사 학살 알릴 것"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당 후원 관련 교사들의 징계 여부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지난 5월 검찰의 기소 내용만으로 정부가 169명에 이른 교사들의 중징계 방침을 밝히자 18일에 걸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의 단식농성과 시도지부의 교육청 항의 농성 등으로 징계의결을 연기하도록 한 바 있다.

5개월여 만에 재개된 교과부의 중징계 요구와 관련해 전교조는 "11월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의 정상들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비이성적 교사 학살과 전교조 탄압 현실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25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등과 함께 교사대학살 징계지시를 규탄하는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시도교육청 항의 방문과 농성 등 총력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정당 관련 재판이 예정돼 있다.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10월 이내에 징계를 마무리 할 경우 134명(169명 가운데 퇴직자 등을 제외한 현직교사)의 교사들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당선한 지역의 징계위 개최 여부와 결과 역시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지난 6월 18일 당시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자 시도교육청이 징계절차를 밟고 교사 개인별로 소명에 따라 각 시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말한 적이 있다.

당시 교과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개인별로 충분히 소명될 경우 교과부가 요청한 징계기준과 달리 징계 양형이 정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모두 징계위 개최를 연기해 사실상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법정에서 자료의 진위여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자료를 근거로 교육감의 권한까지 침해해가며 중징계를 서두르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