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이틀째 김황식의 '황'자도 언급 안해

<한겨레> "김 총리 왜곡된 현실인식 우려"

<경향> "보편적 복지 도입돼야"

<중앙><동아> "보편적 복지는 '재정부담', '과잉복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노령연금, 무상급식 등을 '과잉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비판한 김황식 국무총리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21일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모자라 노인 증세까지 하자는 것이냐"며 "내년 복지예산을 삭감하려는 이 정부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노인 지하철 무료 탑승권까지 과잉복지로 호도해 4대강 예산을 한푼도 복지예산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노인층 표 의식을 의식한 듯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김 총리의 '과잉 복지' 주장에 힘을 실었다.

22일 조선일보를 제외한 신문들이 사설을 통해 김 총리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경향신문은 김 총리의 인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경향신문은 복지확대와 재원 마련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중앙․동아일보는 김 총리의 발언에 힘을 싣고, 보편적 복지가 '재정부담', '과잉복지'라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22일까지 김 총리의 발언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다.

<총리의 '수준 이하 현실인식'이 우려스럽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김 총리의 발언이 "마치 과잉복지 탓에 노동 기피 현상이 빚어지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생겨난다는 식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에 이르면 그가 이러고도 친서민 총리를 표방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폭넓은 구상과 계획 대신 지엽말단적 문제에만 매달린 것도 실망스럽다"며 노인 지하철 무료탑승 발언에 대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데다, 회사 쪽의 자구노력으로 해결할 문제를 노인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안에서도 다수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리의 발언이 그렇잖아도 취약한 복지정책을 '선별적 복지' 쪽으로 전면 수정하겠다는 뜻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만약 그의 발언이 개인적 생각이나 소신을 정부 내 의견 조율도 없이 밝힌 것이라면 그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사설은 "김 총리의 왜곡된 현실인식이 단지 복지 문제에만 그치겠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낸 뒤 "노인 문제만 해도 김 총리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 노인'과는 거리가 먼 특수계층일 게 분명"하다며 "김 총리가 취임 초부터 서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과 유리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선별적 복지정책으로는 공정사회 어렵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김 총리의 발언이 "선별적 복지 정책을 고수하는 정부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면서 "무척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취약한 노인층 배려와 경로우대 등의 차원에서 도입한 지하철 무임승차가 지나친 복지라는 그의 주장은 황당하기조차 하다"면서 "현재 65세 이상 지하철 승객 중 무임승차 혜택이 필요없는 부자는 몇 명이나 될까"라고 반문했다. 또 무상급식을 반대한 데 대해서는 "의무교육의 실현이나 아이들의 심적 상처 해소 등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선별적, 시혜적 복지로 접근해서는 그런 복지사회를 만들기 어렵다"면서 "보편적 복지가 도입돼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 저항을 줄여 복지 확대와 재원 마련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를 향해 "기존의 법과 원칙만으로 공정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고집해서는 곤란하다", "복지 원칙도 시대·사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복지사회라는 큰 틀에서 공정사회의 비전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부유층까지 감싸자는 보편적 복지가 과연 옳은가>(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총리가 노인의 무료 지하철 탑승을 지하철 적자와 막바로 연결시킨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도 "부유층 노인에게 지하철 무료탑승권을 주고, 필요 없다는 노인에게까지 노령연금을 주는 게 옳으냐는 문제제기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논란이 되는 부분은 부유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복지 혜택을 줘야 하는가라는 보편적 복지의 문제"라며 전면적 무상(無償)급식을 예로 든 뒤 "이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들은 당장 재원의 확보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보편적 복지를 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걸 방증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나라 전체가 복지병 수렁에 빠지기 전에 복지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면서 "총리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나라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심정으로 정부의 복지철학과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길 기대한다"고 김황식 총리를 감쌌다.

<"복지와 정치가 뒤섞이면 재앙이 온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김 총리의 발언에 대해 "무상급식과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과잉복지의 사례로 들어 논란을 불렀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무차별적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자는 의미"라며 "수많은 복지 수요를 놓아두고 부잣집 아이들의 점심값까지 지원하는 것은 분명 과잉복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며 "유럽 같은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려면 세금을 2∼2.5배로 늘려야 하는데 조세저항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유럽도 경제위기를 겪으며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보편적 복지에서 U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발전단계와 글로벌 추세에 비추어 어떤 복지 모델을 선택해야 할지 정부 정치권 국민 모두 냉철함이 요구된다"며 "복지 거품내기 경쟁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재정부담을 강조했다.

사설은 "보편적 복지는 혜택이 필요 없는 사람까지 무임승차자로 만들어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 "이런 복지는 경쟁, 효율, 생산을 통해 부(富)를 키우고 축적해야 할 나라를 복지에 중독된 게으름뱅이들의 세상으로 후퇴시킨다"며 "오늘의 정치인들이 미래 세대의 고통을 담보로 선심 쓰는 모습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