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초등학생들이 전국에서 제일 적은 학습준비물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의 금년도 초등학습준비물 예산이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학생 1인당 1만5천원으로 편성된 것이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학습준비물 시도별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대전교육청, 1인당 최소 2만원 확보 지침도 안 지켜  

'학습준비물 예산'이란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의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본학용품을 제외한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일괄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필요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의 예산이다. 관련 지침에는 학생 1인당 최소 2만 원 이상은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관련 예산이 전국 평균인 2만 1천 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학생규모가 비슷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11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41억 원을 지원하여 학생 1인당 3만 5천 원을 지원하였으나, 대전의 경우에는 16억 원을 편성하는데 그쳐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 140여개 초등학교 중에서 전국 평균액을 넘긴 학교는 20여개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80% 이상의 학교들이 단지 몇 천 원에서 1만원 이내의 학습준비물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학생들에게 학습준비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다.

또한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학교 간 지원 금액 격차가 최대 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 최저를 기록한 학교는 신탄진용정초등학교로 1인당 3500원이었으며, 최고를 기록한 학교는 홍도초등학교로 1인당 10만원의 학습준비물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마저도 제대로 쓰이는지 의문이 간다는 의견도 있다.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습준비물 예산이 아이들 풀이나 가위, 도화지 등을 사는데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학력 신장용 부교재 구입이나, 실험기구 같은 기자재 구입에 사용해 놓고도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잡는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1만 5천원 보다 크게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돈이 없다고? 일제고사 예산은 펑펑 쓰면서..."

이번 조사결과를 두고 전교조 대전지부 김중태 사무처장은 "단체협약에서 학생 1인당 최소한 2만원은 유지하기로 합의했었는데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파기한 후, 지난해 수준보다도 후퇴하였다. 교육청이 특색사업 명목으로 일제고사나 학력평가 예산은 급격히 늘였으면서 학생들 복지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줄여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담당자는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관련 예산이 학교장 재량사업으로 변경 되었음을 전제하고 "당초에 학생 1인당 2만 원 이상 편성할 것을 지도했으나, 학교장들이 다른 목적사업비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 "내년부터는 학교예산편성운영지침에도 관련 내용을 명기하고, 장학지도나 감사 등을 통해서 관련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교육청 통제에 있던 예산을 학교장들에게 자율로 맡겼더니, 전국 꼴찌를 만든 셈이 되었다. 교육당국의 학생복지에 대한 인식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교육청이 내년부터는 강력한 지도를 하겠다고 하니 계속 지켜볼 일이다. 한편, 2010년 전국 시도교육청별 초등 학습준비물 편성 예산 현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