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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신 한국소비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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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약해 빠져서 어떻게 중소기업들이 공정위를 믿고 기대겠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성토장이었다.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그럴 바에는 '전속 고발권'을 내놓으라고 종용했다.    

"상생협약이 대기업 면죄부... 하도급법 위반엔 솜방망이 처벌"

5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공정위) 국정감사는 불공정 하도급 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에 대한 비판으로 문을 열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공정위에서 상생협약 우수기업이라고 표창장까지 준 SK건설, 두산중공업, 포스코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도 문제인데 상생협약 가입했다고 50% 깎아주는 게 말이 되나"라면서 "공정위 상생협약이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만을 위한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5년간 6605건 공정거래법 사건을 접수해 29건만 고발했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기업 결합은 단 1건도 고발한 적이 없었다"면서 "시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납품단가 인하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공정위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정도로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여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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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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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민주당 의원 역시 "하도급법 위반 9833건 가운데 과징금은 불과 43건인데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어떤 대기업이 공정위를 무서워하겠나"라며 "그럴 바에야 '전속 고발권'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반드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하도록 한 '전속고발권'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들이 직접 검찰에 고발할 기회만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호열 위원장은 "경제사범에 대한 형사 범죄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해도 약식기소하고 상징적인 벌금만 부과된다"면서 "법 집행 효력에서 보면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제제효과가 강하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해서도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 시혜적 관점의 조치로는 불평등한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중소기업 등 약자를 대표하는 단체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대기업과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어 "다른 기관은 국회에 와서 도와달라고 사정하는데 공정위는 왜 가만있나"라면서 "그렇게 약해 빠져서 수 만 개 중소기업체가 어떻게 공정위를 믿고 기대겠나"라며 무기력함을 질타하기도 했다.  

"불공정거래 솜방망이 처벌이 SSM 갈등도 키워"

한편 박선숙 의원은 오후 보충질문에서 "매일 밤마다 SSM과 영세 사업자간에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SSM 문제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를 방치하는 한 승자독식, 약육강식을 인정하는 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사례로 "롯데제과에서 대형마트엔 자유롭게 납품하면서 동네슈퍼에 불공정하게 가격을 달도록 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과징금을 매기지 않았다"면서 "대형마트는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해 싼값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동네슈퍼는 롯데제과가 강요하는 가격으로밖에 못 파는 게 불공정한 이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