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환율전쟁'이 과열되고 있다. 자국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확대해 경기부양을 하려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위기 초반에도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는 제기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재정정책과 금리인하 등의 여력이 존재했던 데 반해 지금은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소진한 상황이라 사태는 더욱 심각한 모양새다.   

이러한 '환율전쟁'의 양상은 한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대기업 위주의 수출부양에 집중해 왔고, G20회담에 명운을 걸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중국-일본 사이에 불붙은 환율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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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를 세고 있는 모습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최근 '환율전쟁'의 불씨를 지핀 것은 일본이었다.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엔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일본정부는 9월 15일 6년 반 만에 처음으로 2조엔이라는 막대한 자금으로 달러를 매수하며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추가 환율방어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수출을 늘려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선언한 미국과 유로화 약세에 힘입어 수출을 늘려오던 유럽연합은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그간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던 미국은 뒤통수를 맞는 모양새가 되었다. 반면 위안화 절상 압력을 피할 명분을 얻은 중국은 지지했다.

결국 불똥은 미국과 중국으로 옮겨갔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올 7월까지 2888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대중무역적자는 1454억 달러로 전체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1454억 달러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1230억 달러에 비해 220억 달러 이상이 증가한 수치다.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가 25~40%정도 저평가 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중무역 적자가 쌓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출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오바마 행정부에 있어 위안화 절상은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미 하원은 9월 29일(현지시각)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찬성 348표(반대 79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 등 환율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징벌 차원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월 23일엔 오바마 대통령이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2시간 가량의 회담을 한 자리에서 주되게 위안화 절상 문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달 16일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의 환율 절상 폭과 속도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모든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 일정, 떨어진 미국의 경제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치 의도와 맞물려 강도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이같은 압력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환율의 대폭적인 절상은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기존 방침을 되풀이 했고, 그에 앞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중국 환율 때문이 아니라 투자와 저축 등의 구조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은 미 하원의 환율개혁법안과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펴기 위한 핑계를 찾지 말 것을 촉구했다.

양국 간의 환율 갈등은 무역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9월 26일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에 최고 105.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미국은 중국산 동파이프에 최고 6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환율전쟁은 미-중-일 간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대대적 외환시장 개입으로 여타의 국가들도 외환시장에 개입할 명분과 유인이 커졌다. 브라질은 환율분쟁에 대비해 달러를 매입해 헤알화를 방어하겠다고 나서 논란에 더욱 불을 붙였다. 9월 27일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헤알화의 급격한 절상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브라질 중앙은행은 헤알화 환율방어를 위해 9월 94억달러를 매입했다. 월간 최대 규모다. 지난 2주간 매입액만 85억달러에 달한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연말까지 환율을 달러당 1.75헤알선(현재 1.7헤알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연합뉴스, 2010.9.30). 또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신흥국과 멕시코 등 남미 주요수출국의 중앙은행들은 자국 통화의 급격한 절상을 방어하기 위해 은밀히 시장 개입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헤럴드경제, 2010.9.29).

MB정부 발목 잡는 환율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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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6월 26일 오후（현지시간） 토론토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이러한 환율전쟁의 양상은 한국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이명박 정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추구해왔고, G20 회담에 명운을 걸고 있는 이명박 정부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우선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한국 역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이 통과시킨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은 당장에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 한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오는 과정에서 고환율에 힘입은 수출증가로 큰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중이다. 이명박 정부가 인위적으로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어떻게든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줄이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식될 여지가 크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원화가치가 한국의 경제여건에 비해 저평가되어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9월 22일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보다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더 비판받을 만하다고 지적하며 원화가 아시아 통화 중 가장 평가절하된 통화라고 진단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료를 통해 엔화는 지난 5년간 실질실효환율 평균보다 13% 높게 거래된 반면, 원화는 이보다 13% 낮게 거래됐다는 것이다(연합인포맥스, 2010.9.23).

지난 5월 27일 BoA메릴린치는 원화가 28%나 평가절하된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머니투데이, 2010.5.27). 일본에서는 원화가 달러대비 30%, 엔화대비 50% 평가절하 되어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원화 가치 절상에 대한 미국 등의 국제 압력이 증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통화절상에 대한 압력, 수출 증대를 위한 저달러 정책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9월 27일 원·달러 환율은 1500원선이 무너졌고 9월 30일 현재 기준환율은 1141.3원까지 하락한 상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향후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달러공급을 확대하는 양적완화 정책과 위안화 등에 통화절상 압력을 가하며 적극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도해 갈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더욱 하락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수출 대기업을 위해 고환율에 집착하며 외환시장에 개입해 왔던 이명박 정부로서는 적극적 외환시장 개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동안 환율효과로 인해 경제회복을 이끌었던 한국의 수출도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보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나 중국의 통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면 한국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올라간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근시안적 평가다. 미국이 저달러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또한 상당수 한국 제품이 중국을 통해 우회 수출되는 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물가 상승 등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특히 환율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경우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은 미국의 압력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한국경제의 악재가 될 것이다. 

G20 회담 무용론...각국 경제사정 달라지며 국제 공조 힘 잃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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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정상회의 홍보물
ⓒ 최경준	관련사진보기

끝으로 이명박 정부가 명운을 걸다시피하며 준비하고 있는 11월 G20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서울회담의 의장국인 한국으로서는 회원국들 간의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각국들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경제위기 초반 모든 국가들이 어려웠을 때는 나름 국제 공조가 잘 이루어졌다. 하지만 점점 각국들의 경제사정이 달라지면서 국제공조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G20 회담 역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출구전략 공조와 은행세 도입 등의 합의는 무산되었고 최근에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재정긴축을 주장하는 쪽과 미국을 중심으로 지속적 경기부양을 주장하는 쪽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다 환율문제까지 불거진다면 G20 회담장은 전쟁터로 돌변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는 G20 회담에서 금융 안전망 구축과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며 외교적 위상을 과시하려 총력적으로 G20 회담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환율전쟁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더 나아가 각국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의장국으로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한미동맹을 제1의 외교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져버리고 회담을 운영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에 주목한다면 회담은 환율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크고 몇몇 국가들과는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9월 23일(현지시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프랑스 파리 기자회견에서 G20 회담에서 특정 국가의 환율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윤 장관의 발언은 즉각 미 의회의 발발에 직면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데이브 캠프 의원은 중국의 환율 정책을 G20의 중요한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한 보도를 보고 불편했다고 이야기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에 한국을 철저히 단속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9월 16일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G20 정상회의에서 지지 국가를 결집해 위안화 문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주장했고, 브라질, 국제통화기금(IMF) 스트로스칸 총재 등은 G20 서울회의에서 환율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국의 의도대로 회담이 진행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G20 회담은 공통적인 합의 도출보다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크며, 절충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아무런 외교 성과 없이 오히려 각국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출 대기업 위주 정책 재고 등 한국 경제 새 방향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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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9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등 대기업 대표들과 조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위와 같은 환율전쟁 흐름과 국제적 힘겨루기는 한국경제에도 몇 가지 생각해볼 지점들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고환율을 통한 수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은 한계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해온 고환율 정책이 수출 대기업을 위해 서민경제를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잠시 접어두더라도 국제 여건은 더 이상 환율 효과를 바탕으로 한 수출 중심의 정책을 펴기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에서는 지금과 같은 미국의 통화절상 압력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오바마 행정부의 일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경제를 회복시킬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자국 수출을 늘리기 위한 위안화 절상 등의 문제에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달러를 찍어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수도 있겠으나 이 역시 통화, 환율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면 달러자산을 많이 보유한 나라들은 반발할 것이고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지닌 중국 등의 나라는 외환보유고의 달러자산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처할 것이다. 달러자산을 줄이는 만큼 다른 국가들의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가 상승해 그 국가는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고, 자국통화의 방어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번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역시 중국이 달러자산 대신 엔화 자산을 구매하며 엔화가 강세를 보인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이명박 정부가 명운을 건듯이 준비하고 있는 G20 회담이 한국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G20 회담은 이번 세계경제 위기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금융자본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했다. 국가 간의 공조도 깨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추가경기부양 요구, 환율 논란 등에서 보듯 G20 회담장은 미국 등의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되어가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G20 회담을 개최한다며 대대적인 노점상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힘없는 계층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 또한 최근 채솟값이 급등하며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힘겨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중점 사업으로 G20 회담을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하반기 가장 중점적인 과제로 G20회담 준비를 꼽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에서 총리후보로 거론되던 당시 G20회담 준비에 '올인'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10~11월을 G20 회담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G20준비위원회 측은 "국내외 다양한 현안들이 많지만 10~11월의 국가적 테마는 G20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헤럴드경제, 2010.9.25). 정부는 G20 준비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민경제 챙기기에 나서야 한다.

셋째, 이러한 세계경제의 추세들은 이전처럼 한국이 미국에 편중된 정책을 펴다가는 한국경제에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국의 이해관계들이 제각각인데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국제 공조보다는 자국 경제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때 미국에 편중된 정책은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더불어 신흥국들의 부상 등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세계경제의 변화흐름 속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