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주목된다. SCM은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대표로 참여하는 국방-군사 관련 최고위급 연례회의다. 올 SCM에서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 발전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한다. 또 지난 6월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합의에 따른 후속과제와 일정표가 채택된다. '전략동맹 2015'가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북아 안보지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한미당국이 '천안함 사건'을 한미일 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고 있는데다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따른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하고 때문이다.

2009년 10월 말, 한미 당국이 작전계획 5029 완성에 합의하고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제거 작전과 해병대 상륙강습작전을 미군 주도로 통제하기로 한 만큼 '전략동맹 2015'에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이 한층 강화된 형태로 담길 전망이다.

양 장관이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 강화에 합의한다면, 향후 한미 연합군은 이른바 북한 '비대칭 위협'과 북한 내부 불안정 상황에 대한 군사적 개입(전쟁) 및 북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전과 정규전 수행, 안정화작전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운용하게 될 것이다. 이를 작전통제권과 연관해서 보면 대북 반격작전, 북한지역에서 민군작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제거작전과 상륙강습작전 및 이를 수행할 부대, 이 작전 수행과 요구되는 정보, 기획, C4I, 작전, 훈련, 군수 등에 대한 미군의 주도성과 작전통제가 기존보다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에 대한 월터 사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월터 사프 사령관은 9월 16일 미 상원 군사청문회에서 "북한 내부와 역내 상황에 근거해 가능한 모든 급변사태들에 대비하기 위한 새롭고 현실적인 계획이 포함될 것"이라며 "현재와 미래의 모든 훈련은 이와 같은 우발사태에 대한 훈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라크-아프간 전에서 배워야할 교훈으로 한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안정화 작전을 수행해야한다는 것과 민관군이 통합적으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2010. 9. 9 Press Conference Transcript)을 꼽았다. 지난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때는 월터 사프 사령관의 요구로 통일부가 참가한 가운데 북한 안정화 작전이 실시됐다. 한미연합군의 군사전략적 목표가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군사적 개입(전쟁)과 북한 점령 및 통치, 안정화 작전 등 대북 무력흡수통일에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은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대신 전쟁과 흡수통일을 조장하고 각종 국제법, 국내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작전계획 5029 작성 및 급변사태 대비책 발전을 주도하고,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시 대북 작전을 주도할 미군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이 설령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북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북 개입과 전쟁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반도 내외 안보환경 조성을 위해 매우 긴요한 과제다.

또한 '전략동맹 2015'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이후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2015년까지 연장하고 '전략동맹 2015'에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이 모두 부담하는 내용을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미국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전략 유연성을 위한 기지 이전을 완료하려는 것이다. 한미 간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LPP)을 통해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까지 모두 한국에 강요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 불법적인 것이다.

이처럼 '전략동맹 2015'는 군사주권을 유린하며 대북 무력 흡수통일을 가속화함으로써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이익과 국익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굴욕적인 내용이다. '전략동맹 2015'를 거부하는 길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결정을 철회하고 작전통제권을 즉각, 전면 환수하는데 있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평화협정 당사자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도 즉각 전면 환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