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한국전력공사와 계열사들이 최근 3년간 직원들의 퇴직금을 과다 계상해 지급하는 등 1100억원 대의 '돈 잔치'를 벌였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김진표 의원실이 감사원 감사자료를 분석한 한전과 11개 계열사들의 퇴직금 과다 지급 현황표.
ⓒ 김진표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경영적자를 이유로 지난 8월에 이어 또다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계열사들이 최근 3년간 직원들의 퇴직금을 과다 계상해 지급하는 등 1100억 원대의 '돈 잔치'를 벌였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진표(민주당, 수원 영통) 의원이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실태' 감사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한전과 관련 계열사들이 임직원에게 퇴직금과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등 총체적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이 분석한 한전과 계열사들의 '돈 잔치' 사례는 ▲퇴직금 과다 지급(268억 원) ▲임직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434억 원) ▲휴가 보상금 과다 지급(202억 원) ▲경영평가 성과급 과다 지급(278억 원)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액 규모만 1182억 원을 넘는다.

한전과 계열사들, 직원 퇴직금 과다 계상 268억원 더 지급

김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11개 계열사들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켜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총 4461명의 퇴직 직원에게 모두 268억5000여만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회사별로 보면 ▲한전 148억7000만 원 ▲한국수력원자력 47억3000만 원 ▲한국서부발전 14억4000만 원 ▲한국남부발전 13억2000만 원 ▲한국중부발전 10억1000만 원 ▲한국전력기술 8억9000만 원 ▲한국동서발전 8억8000만 원 ▲한국남동발전 8억6000만 원 ▲한전KPS 6억5000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엔 성과급 중 기존 인건비 전환금 이외의 금액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전과 계열사들은 성과급 전액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과다 계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 등 11개 한전 계열사는 관계 법령과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임직원 대학생 자녀 6700여 명에게 학자금 434억9000만 원을 무상 지원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학자금 무상지원액은 ▲한국수력원자력이 132억6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남부발전 62억6000만 원 ▲한국전력기술 43억2000만 원 ▲한국중부발전 42억 원 ▲한국서부발전 40억원 ▲한국남동발전 36억7000만 원 ▲한전KPS 24억8000만 원 순이었다.

그러나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은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규정돼 있고,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부 역시 2004년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고액이어서 소수 근로자에 한정되는 등 근로자간 복지 격차가 우려된다"며 무상지원보다 융자사업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사진보기
▲  한전 계열사 가운데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5개사와 한전KDN, 한국원자력연료 등 7개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가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지급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해 모두 278억원을 초과 지급했다. 사진은 회사별 과다 지급 현황표.
ⓒ 김진표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법령 등 무시, 학자금은 퍼주고 휴가보상금·성과급은 늘리고

이에 근거해 감사원이 이미 지난 2008년 한전과 발전회사 6곳에 대한 감사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629억 원이 부적절하게 학자금으로 지원된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전은 또 법에 규정된 휴가 외에 장기근속휴가 등 특별휴가를 최대 61일이나 과다하게 제공해 연차휴가 보상금 106억여 원을 추가 지급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한전과 계열사 등 12곳에서 과다 지급한 연차휴가 보상금 총액은 202억 원에 달했다.

한전 계열사들의 과다 휴가일수는 ▲한전KDN 70일 ▲한국수력원자력 67일 ▲한국중부발전 65일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이 각각 63일 ▲한국남동발전 62일 ▲한국서부발전 60일 ▲한전KPS 51일 ▲한국전력기술 47일 순으로 많았다.

현행 근로기준법 60조는 1년 중 8할 이상 출근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15일, 3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를 금지하고 있으나 한전과 계열사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한전 계열사 가운데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 5개사와 한전KDN, 한국원자력연료 등 7개사의 경영평가 성과급도 과다 지출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의 분석 결과, 이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가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지급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해 모두 278억 원을 초과 지급했다.

김 의원은 "한전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지난 8월에 이어 내년에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해 또다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전은 민생과 직결되는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적자기업으로서 뼈를 깎는 자구 및 비용절감 노력을 선행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 조경호 보좌관은 "김 의원이 오는 국정감사 기간 중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비롯해 한전의 전기료 인상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전 홍보실 언론담당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전화통화에서 "김 의원 측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반론 또는 해명 등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은 없으며, 관계 부서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총 2조338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한전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월 전기요금을 평균 3.5% 인상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전은 임직원들에게 기본급의 최고 5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키로 결정해 혹독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