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광우병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목적으로 시행된 미국 파견검역관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정부가 촛불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정치적 쇼'를 벌인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견검역관 제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으로 촉발된 촛불 정국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책으로 탄생했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에 파견됐던 현지 검역관 4명 중 2명은 이미 국내로 복귀했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올해 10월 복귀할 예정"이라며 "미국 파견검역관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파견됐던 검역관은 지난해 8월, 주 시카고 총영사관에 파견됐던 검역관은 올해 8월에 국내로 복귀했다. 또 주 휴스턴 총영사관에 파견됐던 검역관도 올 10월 복귀할 예정이다.

다만, 워싱턴에 있는 주미 대사관 소속 파견검역관 1명만이 동물 위생 및 식품안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해 2011년 7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주미 대사관 소속 검역관의 파견근무) 연장의 주목적이 현지검역이 아닌 단순 정보수집이란 점에서 미 파견검역관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자적인 현지 도축장 점검 실적 전무"... 1년 전에도 '유명무실' 논란 

미국 파견검역관 제도는 1년 전에도 '유명무실' 논란에 휩싸이며 '혈세 낭비'란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08년 5월 미국 파견검역관 제도 도입 당시 "주미 대사관이나 주요 영사관에 파견된 국내 검역관들은 수출 작업장을 대상으로 ▲ 월령 구분 ▲ 도축 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 제거 등을 점검하는 한편, 미국의 강화된 사료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정운천 당시 농수산부 장관도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해 수출 작업장을 점검토록 하고, 체계적 검역을 통해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장관이 말한 이 제도의 취지는 실현되지 못했다. 정부가 2008년 10월 4명의 검역관을 파견했지만 1년이 지난 뒤에도 이들의 현지 도축장 점검 실적이 한 건도 없었던 것.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이 제도가 실시된 이래 파견검역관들은 단 한 차례도 독자적인 현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다만 같은 기간 동안 국내점검단이 2차례 미국을 방문해 수출작업장 점검을 할 때 참여한 것이 현지 검역업무의 전부"라고 지적했다. 2009년 국정감사 당시 미국 파견검역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단 지적을 받은 뒤에도 개선된 점이 전혀 없었단 얘기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포기한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공개 대책마저 포기하는 정부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 파견검역관과 관련한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수산부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김우남 의원이 낸 보도자료 내용을 잘 모른다"며 "내용을 파악해서 오후에 답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