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자 정부는 DTI의 사실상 폐기와 각종 대출 확대 및 세제 완화를 요체로 한 '8.29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20여 일이 지난 지금, 여전히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각계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부동산 경기에도 거의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고 진단하거나, 전세 불안정 및 가계부실 심화, 집값 하향 안정화 추세 역행 등의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오늘(15일) 오전 9시, 참여연대와 민주당 백재현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부의 지난 8.29 부동산 대책 문제점 등을 중간 점검하고 지금에 있어서 적절한 부동산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긴급 국회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개회사와 함께 단국대 조명래 교수가 '8.29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조명래 교수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대세 하락기는 그동안의 이상 과열에 대해 시장이 자기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정부의 이번 8. 29 대책은 부동산/건설 업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이는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는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DTI 완화의 경우 25%에서 35%로 확대하면,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더라도 대출금이 20% 늘고, 이에 따른 신용규모는 국민총생산의 4%인 43조 원에 이르게 되어, 딜레마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렇기에 일시적 부양책으로 반짝 집값이 오르더라도 실물경제가 뒷받침 안 되고, 대세 하락기에 있는 부동산 시장의 일시적 가격상승 요인이 고갈되면, 자칫 일본식 거품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보금자리 주택 언급과 관련해서도 민간분양을 늘리는 방향이 되어선 안 되며, 저소득 실수요자들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증대, 부동산/건설업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 부동산 세제운영의 정상화를 권고했으며, 공공이 소유, 관리하는 유형인 '소셜하우징' 주택정책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권정순 변호사는 정부의 대책이 그야말로 집도 빚을 내서 사고, 전세금도 빚을 내서 해결하라는 식이라고 꼬집으며, 그동안 참여연대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서민 중산층을 위한 부동산 대책 세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과도한 담보대출을 안고 주택 구입에 나섰다가 막중한 부담을 떠안게 된 '하우스 푸어'들 중 상당수가 3~5년 단기일시상환 대출이 많다며, 주택불경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자칫 이들이 대출이자 등을 연체하거나 심지어 주택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때 주택담보권을 일정기간 실행중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절실하다. 참고로 2009년 법무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금융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로비로 인해 좌절되었던 적이 있다.

권 변호사는 또한 전세수요 증가에 대비해, 임차인들의 최소한 4년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 상한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다음 토론자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경제건설연구실장은 개인적으로 조 교수 발표내용 중 공감하는 부분이 꽤 많다는 점을 밝히며 토론의 운을 떼었다. 그리고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시장이 자생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까지 도래한 이후에 발표되어 단기간 내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조교수는 정부이 이번 8.29 정책이 건설업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했는데, 막상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을 전혀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두성규 연구실장은 건설사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등 시장 상황이 변화해 가는 마당에 더 이상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자생력 회복만 늦어질 뿐 경제전반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현안 해소 위주, 공급 위주의 주택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밝히기도 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수치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며, 최근 아파트매매가는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미분양 주택 문제도 아직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다만 전세가는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는 마치 저소득 실수요자들이 언제라도 전세대란에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위험이 가까이 있음을 예고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8.29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순수 전세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대출지원에 대해 홍 연구위원은 이는 자칫 전세금만 올리고 그 이득은 임대인에게만 돌아갈 수 있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대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저리 전세금 대출 지원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마지막 토론자인 민주노동당 김현주 정책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지적과 함께 서민주거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DTI 규제완화, 취등록세 감면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정부의 건설사 퍼주기 정책 등은 중단되어야 하며, 다양한 사회주택 20% 확보, 민간임대 임대차제도 개선,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법률 정비 및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은 전반적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오히려 저소득 실수요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외면되거나 후퇴되는 등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확인하는 자리였다.

참여연대는 향후 진정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금융)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또 한 번 실감하며, 이를 위해 우선 채무자회생및파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 및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전세 문제 등에 대한 대안 찾기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