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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정치적 진화는 자폐화로 끝나고 마는가

"새순은 자라면서 다시 새순을 낳고, 그 중 활기차게 자라는 새순은 가지를 뻗어 나가면서 옆에 있는 약한 가지들보다 더 빨리 자란다. 이런 식으로 생명의 거대한 나무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죽거나 부러진 가지로 지각을 채우고, 영원히 갈라져나가는 아름다운 가지들로 지표면을 뒤덮는다."

다윈의 '생명의 나무'에 대한 마이클 켈러의 설명이다. (M. 켈러, 이충호 역, <그래픽 종의 기원>, 랜덤하우스, 2010)

민주당은 '정치적 진화'를 멈추었는가. 정치·사회적 진화를 포기했는가. 정치적 실험과 생존 경쟁을 통해 다음 시대와 시민을 담보할 만한 새로운 가치와 비전 창출을 포기했는가.

부끄럽지만 그런 것 같다. 불손하지만 그렇다. 민주당은 이미 정세균 전 대표, 손학규-정동영 상임고문 이 세 사람의 '사당(私黨)'이다. 당은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인적 구성조차 철저히 '삼분론'이다. '극적으로' 합의되었다는 전당대회 룰에 '당원'은 없다, '시민'은 없다. 그렇다면 정당민주주의도, 시민민주주의도 없다. 오로지 '정(鄭)·정(丁)·손(孫)'을 위한 세 사람의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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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주기인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묘소에서 열린 추도식에 민주당 정동영 의원, 손학규 상임고문, 정세균 의원이 나란히 서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당원' 없는 민주당... 당권은 당원에게 있어야 한다

주권이 시민에게 있어야 하는 것처럼 당권은 당원에게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원 여론조사 30%라는 '편법'으로 '전 당원 투표제'는 무산되고 말았다. '전 당원 투표제'의 무산은 당원권의 부정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 국가의 최소한에 대한 부정이다. 의회민주주의의 기원을 갖고 있는 영국에서도 야당의 대표 선거가 한창이다. 보수당에게 정권을 빼앗긴 노동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다. 20여 일이 넘는 동안 직선(直選)의 축제가 펼쳐진다. 우리에겐 먼 나라 이야기다.

'편법'은 또 있다.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었다. 본질은 '단일 지도체제'냐 '집단 지도체제'냐의 차이. 그간 '정세균 대표 체제'로 일컬어 왔던 당내 소패권주의자들의 극단적인 폐쇄주의와 기득권적 경향에 비춰보면 지도체제에 대한 창조적 파괴는 이번 전당대회의 중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결론은 모호하다. 선출은 '순수 집단 지도체제' 방식으로 하되, 대표의 권한은 '단일 지도 체제'로 타협해놓은 것. 정치가 타협의 예술이라지만 이것은 계파 간 소이기주의에 기초한 나눠먹기의 산물일 뿐, 결코 정치가 아니다.

늘 비유하듯 '붕어빵에 붕어 없고, 민주당에 민주 없다'는 말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다. 진실이다. 더 이상 민주당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계파라는 이름의 병영 사회적 줄세우기와 당권에 기반한 승자 독식주의만이 판을 치는 원시 정글형 세계일 뿐이다.

세 사람의 관심사가 당원이나 시민들의 관심사가 될 수는 없다.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다. 그렇다면 전당대회는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하는 전대, 아무 관심도 없고 흥미 유발 요인도 없는 전대는 무엇을 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경향신문> 사설(9.7.자)의 '비아냥'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지난 대선과 총선 패배를 절감하고 있지 못한다. 따라서 반성하지 않는다. 대표성을 자임하고도 자신들의 '자살골'로 정권을 한나라당에게 헌납했고, 이로 인해 겪는 시민과 지지자들의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탓일 뿐, '내 탓이요'가 없다. 정치적 책임,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희희낙락이다.

지방선거의 반사적 이익은 아직까지도 마약이다. 정당 투표가 아닌, 서울과 경기의 곽노현, 김상곤 교육감은 당선됐음에도 민주당의 공천 혹은 야권 단일후보로 내보낸 한명숙, 유시민 후보는 패배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승리라고 착각한다. 반사적 이익을 권리라고 착각한다. 민주당이 좋아서 찍었다는 사람들은 불과 2~3%임에도 여전히 승리의 찬가는 드높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번 전당대회는 오로지 대선 징검다리일 뿐이다. 이들에게 당권은 공천권의 독점과 다름 아니다. 공천권의 독점을 통해 이른바 '내 사람'을 심고, 이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대의원들을 통해 정당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고, 다시 이를 통해 대권 가도로 나아가고, 한나라당의 실정에 실망한 시민들이 결국은 민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일종의 '볼모정치'로 대권 플랜을 정당화한다.

첫째는 부끄러운 일이고, 둘째는 역사와 시민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 시민과 당원을 속이는 일이다.

속이는 일은 또 있다. 이른바 '진보' 논쟁이다. 당권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문은 모두가 '진보' 혹은 '변화'다. '담대한 진보'(鄭), '실사구시 진보'(孫), '큰 변화'(丁) 등이다. 참고로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세균 전 대표는 '진정한 진보'론을 외쳤다.

그런데 더 우스운 사실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과 민주당 리더 그룹의 패러다임은 전적으로 '중도'나 '실용'이었다. 물론 워낙 냉엄한 심판을 받았던 참여정부에 대한 콤플렉스 탓이었다는 것을 일부 인정하자. 한나라당에 대한 선택이 '회고형'이 아니라 '미래 지향형' 투표형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도 일부 인정하자. 어찌됐건 1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전까지 정세균 전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는 '뉴민주당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우클릭에 우클릭 해가며 '중도'라는 엉뚱한 번지수에서 당의 돌파구를 찾으려했다.(그럼에도 이번 정세균 후보의 출마 선언의 핵심은 "민주당은 '더 진보적, 더 서민적, 더 실천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이다.)

그렇다면 당시의 '중도'나 '실용'은 어디로 갔는가. 그때의 문제의식은 어디로 숨었는가. 대권을 꿈꾸는 정치 지도자들의 사회와 역사와 현실에 대한 인식이 고작 이 정도라면 도대체 누가 민주당을 믿겠는가. 누가 당 대표를 믿겠는가. 누가 당 대표 후보자들을 믿겠는가. '역선택'의 권위자들을 누가 신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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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대 후보등록 마감일인 8일 최재성, 백원우 의원과 이인영 전 의원이 10일 이전까지 486 정치인들을 대표할 단일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불과 1년 전 민주당의 '중도 실용론'을 철저히 망각했나

불과 1년 사이에 벌어진 이런 정치적 역정에 비춰볼 때, 이들의 진보는 미안하지만 '앙꼬(팥고물) 없는 찐빵'이다. 내용 없는 진보다. 진정성 없는 진보다. 일관성 없는 진보다. 적시성 없는 진보다. 정치적 유행병을 쫓아가는 부정적 '포퓰리즘'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론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정치적 구호 혹은 정치적 프레임과 내면의 진실 혹은 영혼 간의 불일치를 시민 모두는 알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조차도 "길로틴을 만든 사람, 길로틴에서 처형됐다"고 비아냥거린다.(9.8.자 <한겨레> 곽병찬 칼럼 참고) 시민들은 불과 1년 전 민주당의 '중도 실용론'을 철저히 망각했을까? 그래서 부끄럽다는 말이다.

물론 진보와 보수를 두부 자르듯 정확히 잘라내기가 어려운 것처럼 진보 개념 또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정치 지도자가 진보를 자신의 정치적 지표로 내세우기 위해선 진보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과 진보를 둘러싼 정치 환경에 대한 명확한 현실 인식이 종합되어 있어야했다. 예측 능력은 당연한 자질이었다.

대체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통용되는 '진보'라는 말은 경제적 이슈, 특히 시장이 야기하는 양극화나 주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 문제 등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실천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갖는 일련의 정치적 입장을 의미한다고 정리된다.

클린턴 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존 포데스타는 현실 정치적 입장에서 '진보주의'를 '공공성에 기반한 치열한 도덕관과 실천적인 처방을 바탕으로 경제적 특권 집단의 정부 장악을 깨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회복하는 것, 더 나아가 여성, 환경, 복지 등의 이슈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을 표방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요약한다. 이 글에서는 이 개념 정도를 현실정치에 있어서 '진보'의 개념으로 채택한다.

이래서 민주당은 정당의 정책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한 적이 없다. 정당 조직 또한 대중 참여를 통해 건설된 적도 없다. 정당의 권력은 철저히 사유화되고, 당권 사냥의 부산물로 전락했다. 정당의 제도화 수준은 지극히 취약하다. 철저한 '중앙 집중형'이고, 절대적 '1인 보스' 중심의 독점 구조다.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재벌 총수 구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창조적 전환을 꿈꾸지 않는다, 전환적 창조를 꿈꾸지 않는다.

민주당은 소수자의 열패감에 빠져 안으로 안으로만 문을 걸어 잠근다. 대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아가 시민사회를 설득할 자신감을 상실했다. 민주당의 정책과 과거 통치에 실망했던 사람들을 향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

정책보다는 선거 구도론이나 선거 전략론을 더 사랑한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통합 능력보다는 상대 정당의 분열, 친이와 친박계의 분열, 그리고 비호남 지역에 대한 분할 전략, 경남과 경북의 분할 전략을 통해서만 집권이 가능하다는 패배주의를 더 사랑한다.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유권자, 지역적으로 호남에 기반한 유권자, 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소수파 정당들을 민주당의 볼모로 삼기를 즐겨한다. 다수파라는 이름만으로 소수파 정당들의 복종을 강요한다. 진보적인 유권자, 호남에 기반한 유권자들은 어차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건방' 떨며 이들의 정치적 의지와 가치를 대변하기보다는 보수적 유권자층을 분할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중위수투표 이론의 '저급한 해석'판이나 떠들고 있다.

그리하여 대권만 쟁취하면 된다는, 다른 건 엉망이 되더라도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선거 만능주의'가 민주당의 최고 이념이다. 정책보다는 선거의 승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모든 계층의 지지를 추구한다고 거짓말해놓고 결국 어느 계층이나 어느 한 집단의 이해와 요구도 반영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지면과 시간의 제약상 제게 큰 각성을 준 명저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 2002)와 최장집·박상훈·박찬표, <어떤 민주주의인가>(후마니타스, 2007) 곳곳에서 제기된 한국 정당정치 비판 관련 내용과 필자의 견해를 혼용해 집약적으로 서술했음을 밝힌다. 원문을 정확하게 찾아 인용하지 못한 점, 원저자들께 널리 양해를 구하며, 혹시 세 분의 고견을 왜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필자에게 있음을 밝힌다.)

좀 더 솔직하게 민주당은 "'어느 사회집단을 주로 대변하며, 상충하는 이익을 어떻게 조정하며, 공공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라는 정치의 핵심 질문"(신진욱, 8.19.자 경향신문 칼럼 참고)에 답할 의무가 있다.

이렇듯 선거가 유일한 목적이다보니, 권리보다는 반사적 이익을 더 사랑하다보니, 민주당은 집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 내부의 권력을 좇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소수파 진보 정당에서 10여 년 전부터 얘기했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정치적 아젠다로 채택하여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의제로 설정하고 동의를 받아낸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제안은 결코 만들어낼 능력이 못 된다. 오로지 진보라는 추상적 가치와 네이밍뿐이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정책 전당대회가 되기보다는, 다음 대선과 총선을 예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정치적 실험장이 되기보다는 오로지 당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鄭·丁·孫' 그들만의 리그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적 진화보다는 정치적 퇴행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뼈만 남은 앙상한 민주주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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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정세균 대표와 손학규·정동영 상임고문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서울 은평을에 출마한 장상 후보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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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Yes" 할 때까지 죽었다 살아나라

자, 그렇다고 비관만 하고 있을 순 없다. 희망을 조직해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 시민의 힘으로 공장을 돌리고 생산해 내야 한다. '시민'이라는 명예로운 지위가 갖는 의무감이다.

첫째, '간판'이 아니라 '깃발'이어야 한다. '기치'이어야 한다. 깃발만으로 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태극기가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상징하는 것처럼 진정성, 일관성, 적시성, 내용성을 갖춘 진보의 깃발을 더 높이 들어야한다. 그리고 이 기수를 자처하는 자, 철저히 마음과 영혼과 정치적 이력이 일치해야 한다. "정치는 연출이 아니다. 정치는 결국 진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의 말이다.

둘째, '바닥으로의 경쟁'을 가속화해야 한다. 대의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민심의 바닥으로,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 소통(疏通)으로도 부족하다. 직통(直通) 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안토니우스처럼 "Lend Me Your Ears"(당신들의 귀를 빌려달라)라고 외치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현장성, 실천성으로 '중무장'하여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강화된 민주주의를 견인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정치적' 노숙자(homeless)가 되어야 한다.

셋째, 2009년은 유네스코 지정 '다윈의 해'였다. 다윈 탄생 200주년, 진화론 탄생 150주년이었다. 2010년은 "생물 다양성의 해"로 지정되었다. 정치적 의미로 표현하자면 '영웅의 시대'는 더 이상 없다. 헤겔이 말한 '산문(散文)의 시대'다. "산문의 시대는 평범하고 담담하게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현실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시대다."(리저허우, 김태성 역, <고별혁명>(북로드, 2003) p.117.) 영웅의 장한 쾌거도 없고, 낭만적인 격정도 없는 그런 시대다.

이상이 아닌 현실의 시대다. 독점의 시대, 극단의 시대, 1인 권력의 시대는 이번 대통령 임기를 마지막으로, 재벌의 2세 경영을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도태될 것이다. 민주당의 당내 정치도, 우리가 앞으로 자임하고 나서야 할 차기 정권과 차기 의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스마트 시대다. 창조적 상상력의 시대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시대다. '제도로서의 권력'의 시대다. '구호 정치'가 아닌 '솥단지 정치'의 시대다.

민주당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정치적 진화를 거듭해야 한다. 시민이 "Yes" 할 때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죽었다 살아나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간판'이 아니라 '깃발'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