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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미경 4대강 저지 특위 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짜 강 살리기 대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지원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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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식 4대강 사업 예산은 18조 2700억 원, 민주당식 4대강 사업 예산은 5조 9604억 원."

무려 12조 원 차이. 민주당 4대강 사업 저지 특위(위원장 이미경)가 11일 발표한 '진짜 강 살리기 최종 대안'에 따른 결과다. 같은 목표에 대한 해법의 차이를 두었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목표를 ▲수질개선 ▲수량확보 ▲가뭄·홍수 등 이상기후 대비 등으로 잡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형 보를 건설하고 대규모의 준설을 통해 본류, 즉 '그릇'을 넓힌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형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반대하고 본류 중심의 사업 구조를 지천 중심의 사업 구조로 옮겼다. '그릇'보단 물과 오염원을 유입시키는 '통로' 자체에 주목한 셈이다. 

4대강 사업 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사무총장은 "이명박 대통령 식의 4대강 사업은 대형 보 건설, 대규모 준설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4대강을 죽이고 민생예산을 잡아먹는 일"이라며 "즉각 중단돼야 하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명백히 반대라고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금강유역 대안 발표 때 당이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비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그는 이어, 정부의 4대강 '해법'이 잘못됐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데 이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의 문제"라며 "이미 국가하천(본류) 정비율은 96%가 넘는데 반해 소하천을 비롯한 지천 정비율은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수량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운하용 준설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사업"이라며 "수질개선사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짜 강살리기' 내놓은 민주당 "보 없이도 강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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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 및 대규모 준설 폐기하고 지천정비·수질개선부터 하자"

이 사무총장의 언급처럼 앞서 발표한 금강유역 사업 대안과 마찬가지로 낙동강, 한강, 영산강 유역의 사업 대안도 지천정비사업과 수질개선사업에 집중됐다.

민주당은 지난 4일 현재 총 사업비 1조 7130억 원이 소요되는 금강유역 사업을 중단시키고 ▲지천정비사업(2707억 원) ▲수질개선사업(296억 원) ▲소하천정비사업(3901억 원) 등 총 690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낙동강 특위 팀장인 최철국 의원은 "낙동강 사업의 경우 8개의 보 설치와 준설에 약 3조 8천억 원이 소요되는데 현 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하면 약 2조 8천억 원의 혈세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댐 건설, 자전거도로, 하구둑 증설과 같은 강 살리기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들을 중단한다면 전체적으로 5조 2천억 원의 사업비를 절약한다"며 "이 예산을 진짜 낙동강 살리기에 필요한 공단 유해물질 관리사업이나 서낙동강 지역의 수질개선 및 홍수예방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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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미경 4대강 저지 특위 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짜 강 살리기 대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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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의 분석에 따르면, 낙동강 살리기에 필요한 사업 예산은 ▲하천재해예방사업(4408억 원) ▲수질개선사업(1조 1613억 원) ▲서낙동강 수질개선사업(3333억 원) ▲공단 유해물질 관리사업(5200억 원) ▲강변저류지 조성사업(5000억 원) 등 총 2조 9554억 원. 기존의 10조 2131억 원에 비해 7조 원가량 줄어든 셈이다.

한강 특위 팀장을 맡은 이찬열 의원은 "한강 4대강 사업은 절대 보전이 필요한 수도권 2300만 식수원인 남한강의 수질을 인공조경사업, 자전거도로, 위락시설 유치 등으로 위협하는 무지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또 "강천, 여주, 이포보 건설을 통해 강의 흐름을 인공적으로 차단해 유속이 느려져 오히려 수질오염 및 홍수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며 대형 보 및 대규모 준설 중단의 대안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2920억 원) ▲하천수질개선사업(5276억 원) ▲강변저류지 조성 사업(500억 원) 등 총 869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밝혔다. 

"수질오염 심각한 영산강, 정작 준설해야 할 곳은 안 하고 있어"

민주당은 4대강 중 가장 수질오염이 심각한 영산강 문제에 있어서도 대형 보 및 준설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영산강 특위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선 영산호와 하구언의 퇴적오니토를 준설로 제거하는 게 절실한데 다른 곳에서 과도한 준설을 하고 있다"며 현 사업의 '방점'이 잘못 찍혔음을 꼬집었다.

그는 "영산강은 수질오염이 심각한데도 상수원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수질개선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며 "강 살리기 사업이 필요한데 4대강 사업에서 '끼워넣는 식'으로 포함된다 보니 정작 투자가 많이 돼야 할 곳에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98~05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강은 127%, 낙동강은 80%, 금강은 62%의 시설정비율을 보이는데 비해 영산강의 시설정비율은 49%에 불과했다. 현 4대강 사업에서도 수질개선사업 부문예산은 3474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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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미경 4대강 저지특위 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짜 강 살리기 대안' 발표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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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현재 영산강에 건설 중인 승촌보와 죽산보 건설을 중단하고 수질개선에 초점을 맞춘 대안을 내놓았다. ▲영산강 수질개선사업(1조 1463억 원) ▲해수유통 영산호 오니토 제거(200억 원) ▲강변저류지 사업(1530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1257억 원) 등 총 1조 4450억 원이 드는 대안이 민주당이 내놓은 영산강 해법이다.

강 의원은 이어, "전남도에도 다른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같이 4대강 사업 전반과 민주당의 대안에 대해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검증위를 발족해, 4대강 사업 검증을 실시해줄 것을 제안했다"며 "공식적으로 합의되진 않았지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은 한나라당으로 넘어갔다, 4대강 검증특위 구성하자"

한편, 4대강 사업저지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진애 의원은 ▲대형 보 및 대규모 준설계획 즉각 폐기 ▲국회 4대강 사업 검증특위 설치 ▲이포보 고공 농성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대화 시작 ▲법정홍수기(6.21~9.20) 내 4대강 공사 중단 등 '4대 조건'을 제시하며 정부·여당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그는 "한나라당 내부에서 국토해양위 안에 4대강 검증 특위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국토위는 야당의 지난 2월 4대강 관련 공청회 요청을 무시할 정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4월 국토위는 4대강 이슈 때문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구조 자체가 한나라당 의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4대강 사업 문제는 여러 상임위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검증 특위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 특위 설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며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제안한 국민투표 운동 전환을 시사했다.

그는 "국회 4대강 검증특위 설치 문제를 놓고 이번 주 후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4대강 사업저지 특위에선 이 문제(국민투표 운동)를 비대위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공은 이미 한나라당에게 던져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4대강 검증특위 구성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