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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11일 오후 3시]
 
경찰청 압수수색이 이뤄진 다음날인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은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였다. 면접이나 직원 면담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일부 직원은 전날 경찰관 십여 명이 7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조차 실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구글코리아 "방통위와 협의 중 경찰 수사 당혹"

 

그렇지만 이날 오전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만난 정김경숙 구글코리아 상무는 경찰 수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김 상무는 "지난 5월 의도하지 않게 파편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인지한 뒤 바로 방통위에 알려 삭제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져 당혹스럽다"면서도 "필요 없는 데이터는 삭제하겠다는 입장이고 경찰 수사에도 떳떳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 등의 수집 정보 제출 요구에 대해선 "스트리트뷰 촬영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수집된 정보들 역시 해외 데이터센터에 있어 국내엔 남아 있지 않다"면서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구글 스트리트뷰 세계적 논란... "압수수색은 한국이 처음"

 

애초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국내 스트리트뷰 서비스 일정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김 상무는 "이번 정보 수집 건은 스트리트뷰와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의혹이 있는 만큼 명쾌하게 해결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구글 '스트리트뷰'는 특수카메라를 단 차량으로 도로를 주행하며 360도 거리 풍경을 촬영한 뒤 인터넷 지도상에서 특정 위치의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이미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거리 촬영 과정에서 와이파이(무선랜)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밝혀져 독일, 호주 정부 등에서 조사에 들어갔고 이미 호주, 덴마크, 아일랜드 등에서 관련 정보가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말 서비스 준비에 들어갔으나 지난 5월 구글이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인정한 이후 거리 촬영 작업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방통위 역시 지난 5월 구글코리아에 수집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경찰청 "방통위 조사와는 별개... 본사에서 원본 회수 계획"

 

경찰은 방통위 조사와 이번 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정석화 경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방통위 조사가 개인 정보 수집 시 당사자 동의를 받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라면, 이번 수사는 감청 등을 통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방통위와 구글 간의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구글이 거리 촬영을 하면서 와이파이망에 설치된 무선공유기(AP)에서 송출되는 공개 정보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개인 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하고 저장한 혐의가 확인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바로잡습니다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관련 애초 기사에 "경찰 수사 처음"은 잘못된 내용으로 "경찰 압수수색은 처음"으로 고쳤습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스트리트뷰 관련 경찰 압수 수색이 이뤄진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수집된 모든 정보를 구글 본사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빈껍데기'뿐인 구글코리아를 압수 수색한 건 지나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경찰은 전날 압수한 자료와 구글코리아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구글 본사를 통해 국내 와이파이망을 활용해 수집한 데이터 자료 원본을 모두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확산에 따라 무선 인터넷망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악성코드 유포 등 신종 사이버 범죄 수사력을 높이겠다고 밝혀, 구글코리아 수사를 둘러싼 일부 정치적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구글 스트리트뷰와 유사한 다음 '로드뷰' 서비스는 거리 촬영 과정에서 와이파이망을 이용하지 않고 GPS(위성항법장치)만으로 제작해 개인 정보 수집 논란에서 비켜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글코리아는 "스트리트뷰 촬영 과정에선 GPS가 미치지 않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와이파이망을 동시 사용했을 뿐 개인정보 수집을 의도했던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태그:#구글코리아, #스트리트뷰,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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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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