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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SSM 규제하고 중소상인 보호하라" 2일 오후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가맹점 SSM 규제 촉구 기자회견' 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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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당장 사업조정신청을 받아들이고, 일시정지권고를 즉각 발동하라!"
"SSM 가맹점 출점에, 도매유통업 진출... 해도 해도 너무하는 대형유통재벌을 규탄한다!"
"유통법, 상생법 개정을 통해 SSM을 규제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하라!"

3일 오후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 덕수궁 돌담길을 마주한 이곳에서 갑자기 커다란 소리가 터져 나왔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이 소리는 서울과 인천 등 지자체에서 가맹점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이들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지자체는 편법 SSM에 '사업일시정지권고'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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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 연설하는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2일 오후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가맹점 SSM 규제 촉구 기자회견' 이 열렸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이 기자회견에서 규탄 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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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SSM저지서울대책위, SSM저지인천대책위의 주최로 '가맹점 SSM에 대한 서울시·인천시의 조속한 일시정지권고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한 10여 명의 활동가들은 '골목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며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을 접수한 지자체가 '사업일시정지권고'를 통해 가맹점 SSM에 조속히 대처하기를 요구했다.

'사업조정신청'이란 대기업 등이 어떠한 업종에 진출할 때, 이로 인해 동일한 업종의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현저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대기업에 일정기간 동안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보호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된 '사업조정신청'은 해당 지자체로 넘어간다. 해당 지자체는 이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해당 사업의 개시를 연기할 수 있는 '일시정지권고' 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후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은 '사전심의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에 들어간다. 자율 조정이 결렬될 경우, 지자체는 다시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회에 의결을 요청하게 된다.

현재 중소상인들은 세 곳의 가맹점 SSM에 대해 사업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이 중 인천 연수구 옥련동 및 부평구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처음에는 직영점 방식으로 입점을 준비하다가 지난 해 전국 최초로 '일시정지권고'를 받았다. 이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사전심의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이 보통 1년인 데다가 1년 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입점이 미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측은 방식을 바꿔 가맹점의 형태로 다시 입점을 추진하고 나섰고, 중소상인들도 이에 맞서 재차 '사업조정신청'을 낸 것이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다. 방이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역시 작년 직영점으로 사업일시정지권고를 받은 후 올해 7월 가맹점으로 전환하여 개점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 송파구 SSM 저지 대책위원회는 공사 강행을 저지하는 동시에 다시 사업조정신청을 냈다.

이렇게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전환한 경우 지자체는 직영점에 내려졌던 사업일시정지권고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직영점 SSM뿐만이 아니라 가맹점 SSM 역시 규제해야 한다"며 일어선 것이다. 중소상인들은 "직영점 SSM이든 가맹점 SSM이든 도매 SSM이든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방식만 전환한 SSM 입점 추진은 '편법 SSM'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갈수록 늘어만 가는 SSM 숫자가 현재 800여 개에 이른다"면서 "지역 중소상인들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중소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또 이들은 "실질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서울시장 등 단체장들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선적으로 사업조정신청을 받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사업일시정지권고를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상도에도 그런 법은 없다...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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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이종화 송파구 SSM 저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2일 오후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가맹점 SSM 규제 촉구 기자회견' 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 이종화 송파구 SSM 저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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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종화 송파구 SSM 저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SSM이) 들어오면 (중소상인) 몇 사람만의 희생만이 아니라 가족들, 직원들 할 것 없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친서민'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관련 규제법을 만들지 못하는 정부나 SSM 규제를 약속하고 여태껏 답변이 없는 지자체에 "립 서비스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어느새 이 대표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이 대표는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왜 작열하는 이 더위에 나와 이래야 합니까. 우리가 정치를 압니까. 우리는 단순히 내 영업장에서 열심히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역시 "중소자영업자 중 가장 힘든 분들은 (영업장에) 직원이 5인 이하이거나 가족이 (영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며 "(SSM 때문에) 풀뿌리 경제의 핵심인 이 분들이 다 죽어간다"고 규탄했다.

이어 안 국장은 "재벌이 어떻게 동네 상권까지 장악한단 말인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중소상인들을 위기에 몰아넣는단 말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 국장은 동네 상권에 SSM이 들어오는 것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라며 "상도에도 그런 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친서민'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등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김정명신 서울시의원은 기자회견 주최 측에 "다음 주 초까지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간담회를 열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