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요금 인상…<경향><한겨레> "선거 끝나니 한꺼번에 인상" 비판

정부가 7.28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공공요금 인상에 나섰다.

30일 정부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3.5%, 4.9% 인상하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임도 각각 5.3%와 4.3%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또 10대 공공요금 중 나머지 도로통행료, 열차료, 국제항공요금(인가제 노선), 광역상수도, 우편요금은 동결하고 통신요금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와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은 이미 지난 달 국제선요금을 대폭 인상한 상태이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생필품 물가도 오르기 시작했다. CJ제일제당은 1일부터 설탕 출고가를 평균 8.3% 인상한다고 밝혔고, 야채·과일 등의 가격도 연일 급등하고 있다. 다른 제품들의 인상도 곧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물가부담 인상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의 공공요금 인상을 막겠다는 방침이나 각 지방자치단이 관리하는 시내버스 요금과 쓰레기 봉투값 등도 잇따라 인상될 전망이다.

2일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표 떨어질까봐 요금 인상을 최대한 미루다 선거 끝나고 한꺼번에 쏟아내는 얄팍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선거 끝나자 물가 고삐부터 풀다니>(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2일 사설에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안에 대해 "다른 물가에 대한 파급력이 매우 큰 요금들인 데다 인상 폭도 커 향후 생활 물가를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고, 경기 회복세로 물가 압박이 커지는 시점에서 공공요금을 이처럼 한꺼번에 올렸으니 이제 가계가 고통받을 일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또 "마치 7․28 재․보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인상을 발표했다"면서 "그동안 정부 눈치 보면서 제품가격 올릴 기회를 엿보던 기업들에 가격동결의 해제를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기․가스․교통요금 등은 가공식품을 비롯한 공산품 전반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각종 서비스 요금에까지 파급되는 등 2차․3차 물가 인상을 불러오게 마련"이라며  "정부가 이런 지표(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 2.9%)만 믿고 물가 안정에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서민 생활안정은 물론 안정성장 기조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정부가 공기업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방만 경영의 대명사인 공기업의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해 요금 인상요인을 얼마나 흡수한 뒤 국민에게 손을 벌렸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지난 달 31일 신문들은 일제히 공공요금 인상 소식을 보도했지만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공공요금 줄인상… 하반기 가계 '주름'>(경향, 7월 31일 2면)

경향신문은 2면에서 공공요금 인상안을 전하면서 "공공요금과 더불어 설탕값도 오르기 시작하면서 하반기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요금 인상 '몰아치기'>(한겨레, 7월 31일 1면)

<선거뒤로 미뤄뒀다 한번에 손대 에너지 공기업 누적손실도 심각>(한겨레, 7월 31일 4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이번에 오르는 공공요금은 대체로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들"이라며 "가중치가 높은 요금들이 오르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4면에서는 공공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한 소관 부처 관계자들이 "자칫 최근 강조되고 있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해 조심스러워했다면서 "이번 공공요금 인상의 배경엔 에너지 공기업들의 누적 손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정부 쪽 판단이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높은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은 다른 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엔 2005년 이후 5년 만에 올라, 가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조처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억제됐던 지방 공공요금도 들썩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정부가 "이번 공공요금 인상을 물가상승 압력이 한꺼번에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한 '선제 조처'라고 강조"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기업을 단기적 경기부약책이나 국책사업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공공요금을 장기간 묶어놓다 보니 경영이 악화하면 한꺼번에 요금을 올리는 식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의 지적을 다뤘다.

<하반기 물가 겁난다>(조선, 7월 31일 1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그동안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의해 눌려 있던 각종 제품 가격이 7․28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마자 속속 오르는 양상"이라며 "공공요금은 그동안 원가 상승 등 인상요인이 적지 않았으나,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부양 등을 이유로 정부가 인상을 억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각종 물가가 오름세를 타기 시작한 것은 유가와 곡물 등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원가재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우리나라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로 인해 수요가 늘면서 하반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전했다.

<전기·가스·버스 ...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중앙, 7월 31일 1면)

중앙일보는 1면에서 "하반기 서민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것도 있다"며 지역냉반방 요금이 인하하고, 도로통행료․열차료․국제항공요금(인가제 노선)․광역상수도(도매)․우편요금이 동결됐다고 전했다.

<전기료 3.5%, 가스료 4.9% 오른다>(동아, 7월 31일 15면)

동아일보는 15면에서 "이번 이상으로 가구당 월평균 전기료와 가스료는 각각 590원, 2800원씩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서민부담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과 관계가 적고 현재 요금이 원가보다 특히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지식경제부의 주장을 강조해 실었다.

2. 정부, 김두관·안희정 지사에 '4대강 압박'…조중동 "사업 거부해도 4대강 문제 없다"

<조선> "거부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것" 강조

<동아> "해당 지사들 진퇴양난 상황"

<한겨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불통 의지'를 밝힌 것"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지자체장들에게 '최종 입장을 확정한 뒤 6일까지 통보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달 29일 국토부는 5개 구간 공사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경남도(지사 김두관)와 속도조절을 요구한 충남도(지사 안희정)에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위탁사업권을 반납할지를 공식적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이들 지자체가 사업을 중단하면 정부가 사업권을 인수한 뒤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안희정 지사는 1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후통첩 하듯이 도청 일선 과장에게 공문 한 장 보내는 정부의 태도는 참으로 무례한 처사"라며 "대화에 응하겠다던 대통령의 화답이 무색해질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의 핵심 공정인 보 건설과 준설 등은 정부가 직접 사업을 맡아 진행하지만, 자전거 도로·생태 공원 조성 등 소규모 공사는 지방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어 공사를 위탁했다. 현재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총 170개 공사 구간 중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위임한 공구는 54개 구간(31.8%)이다. 이중에서 경남은 13곳, 충남은 4곳을 맡고 있다.

2일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불통 의지'를 밝히고 4대강 사업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것"이라면서 "사업의 성격상 국토부가 직접 맡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반대하면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중동은 '지자체가 사업을 거부하더라도 4대강 공사를 계속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정치적 이유로 공사 수행을 거부할 경우 계약 파기에 따른 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는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을 강조해 실었다. 동아일보는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들이 거부한다고 해도 추진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국토부는 지자체가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시공 주체를 바꿔 공사를 계속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고 전했다.

<함안보·합천보 공사 다시 강행>(한겨레, 1면)

<7·28선거 승리로 자신감 소통접고 '속도전' 박차>(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정부가 큰 비로 공사을 중단했던 합안보․합천보에서 보 건설 공사를 재개했다는 소식을 다루며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혀온 경남도․충남도에 공문을 보내고 '위탁사업권을 반납하겠다면 중앙정부가 직접 공사를 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방침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는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국장의 비판을 다뤘다.

3면에서는 "7․28 재보궐선거로 얻은 유리한 여론지형을 활용해, 4대강 사업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토해양부가 경상남도와 충청남도에 맡긴 4대강 관련 사업을 직접 맡을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은, 실제 그럴 가능성보다 '위협용 카드'"라면서 "사업 반대를 공식화활 경우 '국토부가 직접 맡겠다'고 한 것도 실현 가능성이 적다", "사업의 성격상 국토부가 직접 맡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반대하면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4대강 반대 지자체에 "포기 밝혀라" 공식 압박>(경향, 1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정부가 경남․충남도에 '4대강 입장 요구'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지자체가 반대하면 정부가 사업권을 인수한 뒤 강행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문이 접수되면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한 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밝힐 것"이라는 충남․경남도의 입장을 전했다.

<"지자체 4대강 공사 거부하면, 손해배상 청구">(조선, 1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지자체와 법적인 계약을 맺고 공사를 맡긴만큼 정치적 이유로 공사 수행을 거부할 경우 계약 파기에 따른 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는 4대강 추진본부 관계자의 주장을 강조하고, "정부는 지자체들이 위탁받은 사업 추진을 거부하면 지방 국토청을 통해 정부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4대강 할건지 말건지 6일까지 밝혀달라">(동아, 1면)

<'4대강' 정부 압박하던 도지사 3人, 거꾸로 선택의 기로에>(동아, 5면)

동아일보는 5면에서 정부의 공문 발송을 두고 "이 사업이 더는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공사 진행에 한층 속도를 내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어 "해당 지사들이 정부, 여당의 압박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며 "이들이 사업을 포기를 선언한다면 환경정비 사업에 찬성하는 지역주민 등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관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면 4대강 사업 전체를 찬성하는 것으로 비쳐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들이 거부한다고 해도 추진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아 지방국토청이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데도 걸림돌이 없다"면서 "다만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생태 하천 사업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4대강 할건지 말건지 김두관·안희정에게 서면으로 답변 요청">(중앙, 6면)

중앙일보는 6면에서 "국토부는 지자체가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시공 주체를 바꿔 공사를 계속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해당 광역단체장의 반대로 4대강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 "이들 지자체장이 사업 계속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오면 사업권을 회수해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공사를 할지 결정할 것"이라는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의 주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