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할 거냐 말거냐고? 정부 태도 참 무례하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
"정부의 최후통첩식 태도, 당황스럽다." - 김두관 경남도지사.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두 광역단체장이 발끈했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경남도청과 충남도청에 공문을 보내 4대강 사업을 계속 할지, 아니면 사업권을 반납할지 6일까지 답변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두관 충남지사는 정부의 압박에 대해 각각 "무례하다", "당황스럽다"는 말로 불편한 마음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경상남도에, 30일에는 대전국토관리청장 이름으로 충청남도에 공문을 보내 이달 6일까지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대행사업권을 반납할지 공식적으로 답변하라고 요청했다.
김희국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은 "경남과 충남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위임받은 4대강 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계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정부 태도 무례... 차분히 논의하겠다"
이와 관련 안희정 충남지사는 먼저 1일 오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직설적으로 정부를 비판했다.
"4대강 할 거냐 말거냐 라고 묻는다. 대화하자고 했는데… 최후 통첩하듯이 도청 일선 과장에게 공문 한 장 보내는 정부의 태도는 참으로 무례한 처신이다. 대화에 응하겠다던 대통령의 화답이 무색해질 따름이다."
대화에 응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화답이 "최후 통첩하듯" 추진본부 국장 전결의 공문 한 장으로 전해진 데 대해 "무례한 처신"이라고 응수한 셈이다. 하지만 안 지사는 2일 기자회견에서는 다소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2일 오전 10시 30분 충남도청 기자브리핑룸에서 "선거공간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며 "하지만 (도지사 입장에서)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선거 때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지사는 "국민들과 싸움을 줄이고 화합과 단결을 이루는 것이 좋은 행정이고 좋은 정치"라며 "정부와 논의를 차분하게 진행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에둘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거듭 "국민의 화합도 놓치기 싫고, 금강을 잘 가꿔보자는 사업 목표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충남도 내 구성한)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공식입장을 공문을 통해 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지사의 이 같은 언급은 그가 최근 16개 시도지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환경도 살리고 강도 살리는 길은 (시민들)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면 되는데, 국민들 간의 갈등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4대강(금강) 재검토 특위'는 4대강 사업의 쟁점에 대해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한 뒤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할 때까지 보 설치 및 준설 공사의 잠정 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달 28일 출범한 '4대강(금강) 재검토 특위' 및 '전문가포럼'은 이를 위해 4대강 사업의 주요 쟁점에 대한 조사와 분석, 대안 제시, 의견수렴 등의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두관 경남지사 "최후통첩 처럼 통보... 6일까지 답 못한다"
또 김두관 경남지사는 국토해양부의 공문에 대해 "우리는 속도전을 안 하기 때문에 6일까지 답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김 지사는 2일 오전 도청 직원 정례조회에서 "최후통첩처럼 통보가 와서 좀 당황스럽다"며 "7·28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했는데 이겼을 때 더 넉넉해져야 한다, 일방적으로 6일까지 답해달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조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재보선 끝나면 당정이 정리되면서 새롭게 밀고 가겠다든지, 환경단체 의견 수용해서 바꾸든지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최후통첩 식으로 '할거냐, 말거냐'고 해서 당황스럽다"고 재차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어 김 지사는 안희정 충남지사와의 공동 대응 여부에 대해 "아직 (안 지사와) 통화는 못했지만, 의논해서 4대강 사업권을 반납하던지 조건을 붙여서 요구를 하던지 해야 한다"며 "우리쪽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주면 4대강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 수준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의 170개 공사구간 중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위임한 공구는 54곳(31.8%)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4대강 사업을 못하겠다고 밝히면 보 설치나 준설, 둑 보강 등 치수 분야 공사는 국가가 직접 하고,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하게 돼 있는 습지·공원 조성 등의 생태하천 사업 여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어쨌든, '4대강 사업 반대'를 정면에 내걸고 당선된 지자체장과 7·28 재보선에서 승리한 정부의 힘겨루기가 본격 시작된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