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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대표들은 낙동강 함안보(18공구) 공사 현장을 찾아 김두관 경상남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4대강정비사업 공사 즉각 중단'을 요구하면서 '4대강사업 검증기구'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정세균(민주당)·강기갑(민주노동당)·노회찬(진보신당)·이재정(국민참여당) 대표는 21일 오후 경남 창녕군 길곡면 소재 함안보 전망대를 찾았다. 지난 16~17일 사이 20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려 함안보․합천보 공사 현장이 수몰되고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야4당 대표들은 김두관 지사와 비공개 간담회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세균 대표는 "김 지사를 포함해 4대강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면서 "공사는 즉각 중지해야 하고, 근본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필요하다면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광역자치단체장과 함께 검증기구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며 "1차적으로 김두관 지사와 논의하고,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협의에 동참하도록 했으며, 실효성 있고 효과있게 4대강사업을 저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착공 안된 4대강사업 공사 구간은 착공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탈법·불법인 4대강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책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야4당은 4대강사업에 대해 입장이 바뀐 적이 없다. 지난해 연말 새해 예산 심의 때는 숫자에 밀렸다. 지방선거 때문에 잠시 4대강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원칙은 변한 게 없다"면서 "지방선거의 뜻이 4대강사업 중단임을 확인했기에, 강도 높게 실효성 있게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지사는 "여러가지 협의사항이 있었다. 미착공지역인 낙동강 김해 매리·상동지구와 용산지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손을 대서는 안된다. 울산과 부산의 식수 공급을 하는 곳이다"며 "야4당과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장과 연석회의를 정례화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지사 "정치권에서 해결 방안 잘 정리해 달라"

 

야4당 대표들은 민주당 김진애·최철국·김유정·정범구·최규성 의원과 동행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나와 현장 설명을 하기도 했으며,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들도 참석하기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김기호 단장(낙동강 18공구)과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가 현황을 설명했다. 앞서 김두관 지사는 "지방선거에서 나온 민심을 정부와 여당은 겸허히 수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속도전을 내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잘 정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호 단장이 함안보 공사 현황을 설명하며 동영상(5분 분량)을 상영하다 1분여만에 중단했다. 동영상 상영 도중 이재정 대표가 "우리가 여기에 홍보를 들으러 온 게 아니다. 무슨 업무 보고가 이렇느냐"고 말했다.

 

김기호 단장은 "함안보 전체 공정은 30% 정도이며, 보 공사는 35% 정도 공정이다"며 "가물막이는 홍수에 대비해 철판 높이를 낮추었다. 함안보 옆을 준설해 물이 흐를 수 있는 면적을 넓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물막이 안에 있는 물이 빠짐과 동시에 준설과 보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 때 사흘 동안 낙동강 일대를 조사했던 박창근 교수는 "함안보 설계 도면이 변경되었는데 수자원공사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물막이로 인해 주변은 침수 위험이 높아졌다. 수자원공사는 준설토가 유실된 곳이 없다고 하나 곳곳에서 유실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홍수 예방을 위해 강의 본류를 준설한다는 것은 교과서에도 없는 황당한 논리다"면서 "공사 착공 구간은 환경영향평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미착공 구간은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국회 차원의 현장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이 끝난 뒤 4당 대표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세균 대표는 "이번에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가물막이 안 공사장이 침수되었다. 정부는 속도전을 내고 있다"면서 "4대강사업으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가 재정 건전성이 심각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기갑 대표는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을 거슬려서는 안된다. 이번에 홍수가 이만하기 다행이다. 야4당이 공조해서 4대강사업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대표는 "현장에 와 보니 강이 울고 있다. 홍수 예방이라고 하나 낙동강 18공구 안에 지난 10년간 홍수가 난 곳이 있느냐. 그런데 이번에 가물막이로 인해 홍수를 걱정하게 되었다. 홍수 걱정을 막기 위해 4대강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4대강사업 때문에 홍수를 걱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재정 대표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국회와 국민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어떤 근거로 가물막이 높이를 낮추었는지 의문이다. 4대강사업은 주먹구구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낙동강#함안보#야4당 대표#김두관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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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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