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세력을 돕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오는 2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논란의 핵심은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 여부다. DTI 규제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하자 자신의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현재 DTI 규제는 서울과 경기·인천에만 적용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는 40%, 기타 지역은 50%이고 경기와 인천은 60%다.

한나라당은 DTI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종구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20일 "부동산 경기 정상화 차원에서 서울 강남 3구까지 포함해 DTI 규제를 풀어 대출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전방위 '부동산 규제' 때리기... "보금자리 주택 축소해야"

제4정조위원장을 지냈던 백성운 의원은 "정부가 DTI를 5~10%p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정도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DTI를 현행 50%에서 70% 이상으로 최소한 20%p 이상 완화하고 경기·인천은 DTI 규제를 일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인 보금자리 주택 사업의 대폭 축소도 요구했다. 그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민영주택 청약률이 떨어져 주택건설 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보금자리 주택 분양은 임대형으로 전환하고 굳이 분양하려면 주택규모를 33㎡(10평) 이하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취득세, 등록세 감면 확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해제를 요구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전날 "시장에서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며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인데 곧 발표될 것"이라고 군불을 때기도 했다.

하지만 정책위의 강경한 태도에도 당내 지도부에서는 DTI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DTI 규제 완화는 서민을 위한 정책과 거리가 먼 투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서병수 최고위원도 "DTI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DTI 규제를 섣불리 완화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내에서도 부동산 규제 완화의 총대를 멘 국토해양부와 달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전면적인 규제 완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청와대도 새 참모진이 들어서면서 '집값을 올리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에서도 이견... 민주당 "빚내서 값 떨어지는 집 사라는 이야기냐"

민주당에서도 강한 반대론이 일고 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DTI규제 완화는 한마디로 꺼져가는 부동산 거품에 새로운 거품을 만들겠다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은행들에게 투기자금을 풀어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냈던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DTI와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전반적 완화는 경제 체질 약화, 금융기관 부실, 가게부채 증가를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정책적 선택"이라며 "젊은층과 중산서민층에게 가격이 떨어질 주택을 빚내서 구입하라고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의장은 "부동산 거품을 부추겨 거래를 활성화하는 대책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 가격 안정의 연착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